세금징수는 우선 국가가 적자를 보는 부분이 아님
민영화 방식인 경영효율화라는게 먹히는 부분이 아님
징수를 빡세게 해봐야 결국 조세저항으로 손해보는건 국가
실제로 관세부분은 체납시 물건압류가 쉬워서
세금체납의 우려도 일반 소득세보다 적음
세금징수란 부분은 공무집행사인에 위탁이
극도로 제한되는 분야인데
공무집행사인도 아니고 민영화는
행정학을 몰라도 너무 몰라야 나오는말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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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99%는 관세 징수 업무를 민영화한다고 생각할건데 직구 규제, KC 인증 민영화랑 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 분탕이거나 ㅈ도 모르는 잼민이가 신나서 헛소리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임
(IP보기클릭)118.235.***.***
행정학을 모르는 커뮤 유저가 많을 테니 적당히 선동을 섞어내서 본질을 흐리는 글임
(IP보기클릭)211.246.***.***
필터링 안된거 막 퍼오나보네
(IP보기클릭)59.27.***.***
국내기업에 관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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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관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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