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박주민 : 공수처장,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불가능..인원도 20여명

[SKEPTICISM]

박 의원은 “또 다른 권력의 상층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인사권 오용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

박 의원은 공수처장을 뽑는 구조에 대해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든 뒤,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의 구성원 중의 5분의 4,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처장 후보가 될 수 있고,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 선정 몫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의 상층부,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대략 20~25명 정도 이야기 되고 있다. 굉장히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61012346408

[로건-울버린]

야당 한새끼만 구워 삶으면 되겠구만~ 지가 뭐라고 된다만다야?? 입법 통과 실적도 진짜 거지갑인놈이

[쪼랐냐?]

자유당이 저 얘기한걸 거지갑이 반박한거라는데...

[산본신사2]

공수처 규모도 그렇고, 수사범위도 제한적이고, 검찰 상급기관도 아니고,
공수처에서 혹여 개짓거리 하면 되려 검찰한테 털릴 수도 있는데 왜 지레 겁을 처먹고 난리지?
심지어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도 미포함이잖아.

[SKEPTICISM]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90425143176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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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맞는듯

[쿠츠네초프]

패트 합의에서 국회의원 빼기로 한줄 알았더니 다시 넣었나보네?

야당에서 이 악물고 빼려던거 결국 사수한건가?

[일편단심세이버쨩]

6~7천명은 되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20~25명이면 충분한가...?

[산본신사2]

얼레.. 국회의원 포함이었네? 내가 잘못 알았네~ ㅜㅜ 미안..

[루리웹-8034839689]

검사한명에 수사관 몇명씩 붙겠지

[하늘로솟는번개]

저거 되면 감옥 갈 토왜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닌가 보지.

[!Saint!]

좀 크게 만들어야함
소수이면 만들어지고 나서 검찰한테
죄다 털리고 검찰 시다바리 될 수 있음

추가로 공수처같은걸 두개 만드는것도 좋다고 생각함 그러면서 검찰도 두개로 쪼개 버리고 그러면 견제는 빽 빵 될듯

[outsize]

직선제 해라

[Ninggi lee]

국개의원 검새들은 무슨 신의 자식들이냐? 니들도 국민 에의한 부정부패 감찰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