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여성인권운동이 커질수 있던 원동력.jpg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유니콘단 이 정신나간놈들

[루리웹-7190493576]

강ㄱ 당한김에 둘이 결혼하라는 정신나간 법정이 있었다

[방랑하는 고래]

ㄹㅇ. 그나마 최근에 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해서 승소했다던가???

[정줄놓은 신학생]

고대 근동지방급 여자인권 최하위 헬난이도가 아닌 이상에야 그따위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지
대체 얼마나 골빈 놈이 그따위로...

[안경곰돌이]

집안 책정리하다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잡지를 봤는데, ㄱㄱ범과 피해자를 부부로 맺어주는 짓을 여러 번 하고 존경받는 지역인사가 된 경찰서장의 특집기사가 나오더라.

순간 내가 세계선을 잘못 탔나 생각함.

[데스사이즈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였음

[데스사이즈헤]

난 어릴 때 신문에서 봤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미친 짓이더라

[고기국수파게티]

악성 페미가 왜 생겼는지는 알겠다만 그래서 그걸 현재에 푸는건 문제지 ㅋㅋ

[루리웹-4264493343]

그렇게 얘기하기엔 저런 말같잖은 일이 2천년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고 2010년대에도 종종 일어남

[한바레]

페미 보면 그냥 지가 못가진거 가지겠다는걸로만 보임.
그것도 약자라는 가면을 끝끝내 버리지 않고.

[루리웹-3350616280]

공부하다보면 2004~7년도인가? 그 법원자체 정화운동 하기이전 법원은 법원이 아님을 느끼게됨 이게 동네 건달이야 법원이야 싶을정도임

[루리웹-3350616280]

아 기억났다 2003년도였다 그때 국회에서 법관 인사제도 개편 관련해서 법안내놓는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자체개혁안 내놓은거였다

[THINKDICK]

저런게 진짜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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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사건임

[문사이드🎹✨]

야만의 시대가 그렇게 멀리 있던 것도 아님. 당장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뭐…

[피곤한한니발.]

93년인가 94년에 성폭행당해서 수치심에 자살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당시 신문에서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귀감이 되는 여성 어쩌구하는 논조로 보도해서 난리난 적도 있었음. 90년대, 아니 00년대 초까지는 진짜 야만적이었었음.

[THINKDICK]

생각해보니 그릏네.

[THINKDICK]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976_36523.html

이런게 24년 기사기도 하니.

[사트가]

저러고 2심 3심에서 유죄나서 징역형임

[사트가]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1심이 무죄냈던거지,
공무원사칭으로 벌금형, 2,3심에선 전자의죄에서도 징역형들어갔음.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위헌으로 폐지된지오래

[똥개 연탄이]

세상에...

[수상한퍼리단 간부]

공산주의가 생겨난건 자본주의가 악랄해서 였다지.
페미니즘이 생긴 이유도...

[루리웹-6308473106]

pc가 생긴이유도
뭔가 악랄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원인이었겠군

[지식수집가]

맞긴해

[보추랑후타는게이아님]

놀랍게도 정확히 그거긴 해

[히틀러친구아돌프]

젊은 남자가 10대 여고생을 ㄱㄱ했는데
양쪽 부모가 둘이 결혼시켜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에게 집유를 때린 적도 있었음
근데 그게 다름 아닌 1998년의 일임...

[THINKDICK]

야만의 시대(1998)

[루리웹-4607108601]

내가 아는건 1970년대에 판사가 그냥 이렇게된거 둘이결혼해라 라고 판결한건데

[오사마 빈 라덴]

근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1998년 기사 있음? 내가 가진게 73년거랑 89년거 두개인데..

[오사마 빈 라덴]

1989년 검레기

[히틀러친구아돌프]

놀랍게도 1998년 맞음

[오사마 빈 라덴]

짤줍 감사

[Acek]

염병은 저 세대들이 하고 업보는 후대가 치르는 기가 막힌 구조

[M.A. Kim]

ㄹㅇㅋㅋ

[대한제국황제폐하!]

지금도 정도나 양태만 다르지 안 저런다는 보장이..
특히 사법관련 권력자들에 의한 저 ㅈ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데..

[철구야]

뭔가 관점이 이상한데. 그냥 사칭죄.. 같은거 아님? 성적인 죄목이 있는거야?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혼인빙자간음죄였나 있음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니까 원나잇이면 그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고 공무원 사칭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 아닌가?

[루리웹-9133445970]

내가 보기에도 원나잇으로 처벌을 해야하는지부터 따져야한다고 보는데.. 순진한 처녀를 농락(?)한거면 저 시대 관점으로 범죄인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라는 판결이면 그렇게 욕먹을 일인지는..

[망간나트륨]

단순 공무원 사칭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고위 공무원이고 나랑 같이 자면 결혼해주겠다"는 식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린 이제 결혼할 사이이니 순결도 재산도 내놓아라"는 식으로 들어가니까,
저 당시에는 형법으로 규제되던 혼인빙자간음죄에 걸린거임.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생략된게 좀 많은데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원나잇으로 꼬실때 연애 등을 입에 올렸음
그런데 피해자를 만나는곳이 댄스장, 즉 클럽임
법원에서는 "아무리 가해자가 결혼의 여지를 줬다해도, 그런 문란한 업소를 다니는 피해자들이 결혼할거라 믿은게 잘못된것" 이라면서 1심에서 넘겨버림

[GLaDOS]

지금은 없어진 혼빙간이라는 죄인데 과거 조문에 ‘음행의 습성이 없는 여성’이라는 객체요건이 있어서 저렇게 됐을 거임.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오 책에 정확히 그렇게써있어

[GLaDOS]

당시엔 남자는 성범죄의 피해자도 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

[M.A. Kim]

강1간은 아니겠네. 합의하에 했다면

[철구야]

설명 감사. 옛날 법이었구만

[망간나트륨]

대신 일종의 사기행각으로 들어가는거지.
그래서 혼인빙자'ㄱㄱ'이 아니라 '간음'인거고

[대한제국황제폐하!]

지금은 저게 민사로 넘어가서 처리?됨.

[루리웹-1153693347]

있을만했고 2010년정도에 역할을 다했다 봄. 이젠 흘러간 유산이 되어야지.

[오사마 빈 라덴]

ㄹㅇ 차별받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 더 발광함 ㅋㅋㅋ
지금은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데 ㅋㅋㅋ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안타깝게도 흘러간, 그리고 고쳐진 병폐를 다시 파내서 무기로 휘두르는게 현상태...

[Quroi]

ㄱㄱ한 남자와 피해자더러 결혼하라고 판사가 부추기던 시절이 1세기도 아니고 고작 30여년 전 이야기임...

[Insanus]

홀리몰리.

[고톱]

괜히 82년생 김지영 대신 52년생 김말숙이면 공감된다는 얘기가 나온게 아니지.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이거마따

[DKim]

대학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등록금 전액 기부, 장학금 완전 면제 받으며 동상 깡깡 거리고. ㅋ
학교에 유성 라카칠 하고 다녔는지. ㅋ 학점 2.0점 대 초반 받은 애새끼들이 차별 거리니. ㅋ

[극좌]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인권자체가 없던 시절이여서 남자는 편했나? 법에 보호를 받았나? 결코 아니지

[루리웹-8125937594]

과제 다하고 출석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2점대면 개폐급인데
저걸 또 자랑이라고 소설 내용에 적는거는 대체

[전건협사칭회원]

이건 공부 놀고 있다가 시험때 되서 공부하려다가 기반 지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2점 나왔을거 같은데. 그게 아니면 할거 다하고 2점이 말이 안됨 ㅋㅋ

[OSDay]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계기'는 공감이 가고
그 '취지'는 응원할수 있음
어떤건 같이 동조할수도 있음

그렇다면 그 계기로 촉발된 사회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야 했었나?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것이 필요함

흡연에 대한 인식은 고작 20년~30년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남
이제는 집구석에서 담배피우면 인간쓰레기 취급받는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불과 20~30여년 전만해도 집에서 피던 사람도 걍 흔한 일상이었음

결국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감을 얻어낼수 있는 캠페인과 명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이 중요한건데
너무 래디컬을 견제를 못했음

[한바레]

견제는 커녕 오히려 더 띄워주고 옹호해줬지.
그래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페미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어.

[루리웹-7066539292]

ㄱㄱ당한 피해자한테
가해자랑 둘이 결혼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던 판사도 있었다

[오사마 빈 라덴]

오이오이 검사도 있었다고ㅋㅋㅋ

[배신하고싶어라]

[방탄유리웹]

옛날 방송만 봐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여자입장에선 참 힘들게 살았던게 보임

[살려줭]

저때 신나게 성희롱 성추행 하던 인간들이 인제와서 엣헴거리며 젊은 남자들이 양보하라고 주먹 휘두르는게 현실ㅋㅋ 정작 자기들 밥그릇에 손 대는 건 절대 안 함

[한바레]

그래서 미투때 나락간 인간들 보면
대부분 중년층 이상이더라.

[coolblue2]

정작 페미지껄이는 년들은 50-60 저분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저어언혀 피해받지도 무시받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득이였던 80년생들이
페미를 외치며 꿀빨았다는게 더 개같다 이거에요. ㅋㅋㅋㅋ

[정모대사]

ㄱㄱ 당하면 둘이 결혼하면 해결되는거 아니냐고 결혼강요한 판사도 있던시대.......

[바나나왕자]

근데 지금 폐미는 폐기물이지

[Zxcv222]

당시 여성 인권이 심각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과 지금의 페미니즘이 맥락에 벗어난 패악질을 부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과거를 명분삼아 날뛰는 페미니즘을 자정하지 못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고

[평면적스즈카]

저 시절 정의롭던 인간들이 나이 먹고 권력차지해서 배떼지가 따땃하니 진짜 문제가 되는건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영향받은 한 자리 해볼려는 사기꾼 보.지자.지들이 페미네 남성인권이네 하지

[평면적스즈카]

요즘 페미가 가소로운건 걔들 주장의 99%가 우엥 나 힘들어용 우에엥 하는거지

[루리웹-54057344]

판사 나으리들은 고귀한척하면서 아무 책임도 안지잖어 ㅋㅋㅋ
남탓 전문가임 법탓, 검사탓, 경찰 탓 등등 핑계는 존나 많어요. 쉴더도 많고 ㅋㅋ

[루리웹-4646619089]

저때 당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부채의식 느끼고 페미 밀어줘서 이꼬라지

[루리웹-4607108601]

근데 1950년대면 피해자들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수근댈까봐 쉬쉬하던 시절이라 안밝혀진 피해자가 더있었을수도 있을듯
근데 저때는 사회관념이 저랫던 시절이고 먹고사는게 나아지고 자연스럽게 교육수준도 오르고 시민의식도 발전하면서 지금은 저딴판결은 나올수도 없는 시대임
그리고 웃긴건 같은 여자들도 뒤에서 수근거렷을껄 저시대를 살아온 나이든 여성분든 상당수가 아직도 같은 여자가 많이 배우고 뭐하는걸 그닥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음

[야짤안가져오는악질렉카]

현대의 윤리의식이란게 꽤나 빠르게 변화한것이란게 신기함

[오사마 빈 라덴]

ㅇㅇ 맞음 지금 남자 실종자들이 통계보다 많을 거라는 거랑 같은원리로 실제 피해자는 더 많았을듯....

[연중무휴]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ㄱㄱ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ㄱㄱ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ㄱㄱ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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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맘대로 써놨는데

과거에는 형법에서 성범죄를 여성의 정조관념을 보호하는 죄라고 봤기 때문에
원나잇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은
본인 자체가 정조관념 없음 -> 보호법익 없음으로 봤던 거임
처녀 비처녀가 문제가 아니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인지가 문제임

이후에 형법 개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조관념 대신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바꾼 거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말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시현류]

[회초리무한대]

성범죄 판결은 옛날도 지금도 기가차는게 많네
이건 또 다른범죄선 기가차는 판결이 더 많다는 뜻도 된다는게 씁쓸함

[한바레]

과거의 꼬라지를 보면 이해는 한다.
근데 지금와서는 그저 약자라는 타이틀을 업고 타인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려는 뭔가로만 보임.

[지무건]

그걸 왜 2030남자들한테?

[우리집너구리]

2000년 이후로 청바지는 강제로 벗기기 힘들어서, ㄱㄱ은 아니다 하는 판결도 있었잖아.

[루리웹-4491416922]

5년 6년전도 아니고 70년전 얘기 가져와서 페미 합리화 이지랄은;

[즈만딴따]

원나잇은 합의 된거 아님? 공직자란 말만 믿고 원나잇?

[SADD-943187]

재밌네.
그런데 역사적인 터닝포인트를 짚을려면 남이 써준거 복붙하지는 마라.
티핑포인트는 박인수 사건이 아니라 88년 변월수씨 사건이다. 60년대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과잉방어라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변월수씨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거고
페미니즘이랑 1도 관련 없는 법적인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딱히 유명한 인물이나 단체가 등장하지도 않았다.
단지 "여자가 ㅉㅉㅉㅉ 행실이 그모냥이니 당하지." 같은 캐병쥔 같은 쌉소리를 하는 무친샠키들 아가리를 닫게 해줬지.
물론 페미니즘은 그렇게 태동한게 전혀 아니고 난 선생님이 아니니까 물어보지 마라.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집필하던 시기에 태동했어. 투표권 달라고. 그 이상은 니 손가락과 니 머리와 눈으로 찾도록.
검색하는데 10분도 안걸리는 내용을 모르고 오도된 내용을 트로피 마냥 퍼나르는 너 같은 존재가 세상을 어둠과 무지속으로
밀어넣는다는것만 알아라.

[Zlad]

지금은 니들이 이겨서 니들 세상 됐으니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