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혐) 친구 살점 16시간 동안 도려내고 뼈만 남긴 19세 무기수

[엘리샤벳]

25년도 기사...

초범이라지만 이런게.....교화 될까...?

[위님]

미친

[카토야마 키코]

?????????

[라기오스]

저게 초범 운운할 거리인가 진짜 웃김
뉘우치는 것도 '일부'????
판사가 직접 동거하면서 교화 좀 시켜봐 한번

[우라늄치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라면 뭐...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고통받아라이긴 해.

[너왜그러니?]

교화도 정도가 있지 저런 싸패년을 가지고 교화를 들먹이는게 진짜 싸대기 마렵다
교화는 뭐 좀 가벼운 도둑질 요딴거정도는 할수있다봄
근데 성폭행 하려다 목졸라 죽이고 싯팔 시체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짓을 한놈을 뭔 교화여 싯펄..

[유게이-7136583715]

근데 무기징역이면 결국 사형아님?

[루리웹-6872363463]

이해는 안되지만 양형기준에 초범이 있어서 그럼
판사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선고를 해야함

[까고자빠졌넴마]

무기징역이면 사고안치고 잘지내면 가석방 나올 여지가 있음
사형이면 가석방 불가

[Chosen Undead]

무기징역도 저정도 중범되는 거의 가석방 안된다데

[가을길]

무기징역은 20년후에 가석방 가능해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음

[라기오스]

진짜 그 양형 기준 손봐야 되지 않나 싶음
물리적으로 손해를 되돌릴 수 있는 경범죄들이야 초범 봐줄 수 있지
근데 저렇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불가역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살인 등의 중범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진짜

[7thStar]

교화를 안시키면 사형제도를 실행안하는 한국에서 저것과 한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누군가 찌르고 살점을 발라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해야하는데 교도소에는 죄인 말고 교정직 공무원들도 있음
단순히 저사람을 갱생시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른사람들 때문에라도 교화시도를 계속 해야하는거

[유게이-7136583715]

아 가석방이 되는구나 그런차이가 있는줄 몰랐음

[EGOIST/エゴイスト]

살인까지? 부처님의 넓은 아량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일단 넘겨보자고쳐

시신훼손이랑 시신유기는 초범이라 그랬다하기엔 너무 잔혹한데 이걸 받아?

[메뜨로]

초범 운운이나 뉘우치고 있는건 변호사가 주장한거일 거고
판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야됨
근데 초범이라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초범이 아니다라고 할수 없음
그래서 판결문에 초범임을 참작한다가 내용에 관계없이 항상 현출되는거
판결전문하고 실제 양형 결과위주로 봐야지 저런 문구로 판단할건 아님

[메뜨로]

물론 실제 뉘우치고 있는지 같은건 판사의 심증이고 이정도 잔인한 사건에서 좀 선넘은 문구 같다고 생각하는데
초범 관련은 대체로 이런 이유로 판결문에 들어가는거라 빠질수 없을거임

[우리집너구리]

진짜 그냥 갓 미성년 어쩌구랑, 초범만 들먹였으면 늘 그래왔으니, 차라리 그러려니 해주겠는데...
시발 일부 뉘우친다는...... 하... 시발...
저렇게 장난처럼 문자 보내서, 사진 전송했는데도 뉘우침이 보인다고???

[IF-Road]

사형이라고 쾅 박아두면 안에서 사고쳐댈테니까 무기징역 박아두고 '너 잘생활하면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여지를 주는척 하는거라 좀 다르긴함

[디스펜테리아]

대체 저런 악질적인 범행을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리다고 감형시키는게 맞음?
그런건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야지...
사람 죽이고 성폭행 성추행하는 ㅅㄲ들 풀어놓지말라구...

[Supernovice]

...무기인데 감형이 어디?

[디스펜테리아]

내가 감형이라고 표현을 잘못한거긴한데, 나올 수 있음.

[PTLimA]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어서. 법이 일단은 누구에게도 평등해야되기 때문에, 범죄행위보다 과하게 처벌해도 위법임 (그러나 흔히 벌어지는 높으신 분들에게 일관적으로 약해지는 사법 집단...) 초범에, 어린나이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살인 1명으로 사형은 판례에 비해서 과하다고 판단한거겠지. ㅈ같아도 법이라는게 저럼. 그나마 무기징역이면 엄청 쎈거지. 스토킹에 1명 살해에 1명 살인미수건의 강력범죄 겨우 5-10년 나오는게 양형임.

[너왜그러니?]

감형 맞나본데 이런 기사들도 잇는거보면?

[스킨토너]

감형은 아닌게
재판 이후에 형이 줄어드는 게 감형이고 이 경우는 감경이 맞아

[너왜그러니?]

사형에서 무기까지 내려온거면 충분히 감형으로 보여짐 가석방 신청까지 할수있는데

[디스펜테리아]

감경이구나. 내가 잘못 표현한게 맞음.

[디스펜테리아]

살인 후 시체훼손(성적인거 + 난도질 해서 뼈까지 발라놓음) 인데 사형이 과하다구...?

[스킨토너]

ㅇㅇ 법정 용어는 일상에선 잘 안 쓰니까
무슨 의미로 쓴 건지 이해는 되긴 했어

[PTLimA]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봐야지. 그러면 기소된 내용이 몇 개 나올텐데 유죄 내용을 누적해서 무기징역 나온거임. 행위는 다 끔찍한데, 사법은 판결 내리는 기계로 작동하는거야.

[PTLimA]

A죄 몇년 + B죄 몇년 + C죄 몇년 이런식으로.

[루리웹-3112484679]

못해 법적인 기준이 저거고 거기서 더 빡빡하게 세워둔 규정이 더 있음 그리고 무기는 말이 법적으로 나갈수 있다지 못나가

[너왜그러니?]

글쿠나 기사를 보니
재판부가 감형했다고 하긴했네

[너왜그러니?]

근데 말한 취지를 보면 나갈것까지 생각해서 3ㅔ년간 전자장치 부착 까지 명령했음..
완전 불가능은 아닌듯..

[루리웹-3112484679]

판사 판단하에 무기징역이면 충분하다 본거임 너희도 가석방 얘기하는거 보면 그거 못받는다 생각하면 문제 없는거잖음 어차피.사형도 집행 안되긴 똑같고 가석방으러 나갈 가능성 없다보면 사실상 같은 형벌임

[루리웹-3112484679]

못나가 못나가 걱정마

[너왜그러니?]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71
다들 보라고 기사는 남겨두겟음

[너왜그러니?]

그럼 다행인거지 저런 쓰레기가 나와선 안된다

[루리웹-3112484679]

걱정마셈 저거ㅠ절대 못나가

[FireSpon]

실질적으로 가석방 불가능은 맞긴해도 여지줄 가능성 남긴게 문제겠지.

[루리웹-3112484679]

아니야ㅠ진짜 여지도없어 살인이런건 가석방안돠게 심사기관단계에서 정해놨어

[루리웹-3112484679]

판사가 무기주면서 교화야기한건 교화되서 나와라가 아니라 안에서 죽을때까지 영원히 반성해라임

[디스펜테리아]

사형수는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은 가능.

사형이 맞겠지?

[레식시즈의정상화]

저런놈은 애초에 잘 안풀어줌

[루리웹-3112484679]

저건 죽어도 안됨 걱정하지마셈 무기가 가석방이 된다는건 걍 허울뿐인 말임

[루리웹-2578729255]

미성년자 사형 못 때리지 않나?

[엘리샤벳]

무기징역 20년 살면 가석방 될수 있음
매년 10명정도 무기수 석방됨

[루리웹-9311880466]

짤은 무기징역 가석방한사람들 평균관련내용
20년은 심사기준중 하나고
20년됫다고 바로가석방되는거아님
무슨죄를지엇는지 교화가능성이있는지 다 심사함

[디스펜테리아]

무기징역 때려놓고 20년동안 모범수로 살다가 나와서 40살에 또 무슨 짓 할줄알고?

[망간나트륨]

거 가석방을 무슨 개나소나 다 받는 건줄 아는데
아예 판결문에 '영원한 격리' 운운 나오면 그런거 없다고 보면 된다

[디스펜테리아]

내가알기론 교화의 목적이 나중에 다시 사회에 풀어놓으려고 하는걸텐데... 영원한 격리 할거면 사형을 때리는게 맞지.
애매하게 무기줘놓고 어찌저찌 가석방되면 어떻게함?

[망간나트륨]

현재 한국 형법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따로 없는 상태라
무기징역에 판결문 조건부로 붙여서 '가석방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방법을 쓰고있음.
한국은 사형에 대한 판결기준이 대단히 높은 상태라, 범죄의 '엽기성' 때문에 사형을 주기는 몹시 힘든 상태임.

[루리웹-9951972338]

마지막까지 무기징역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Project_Korea]

쟤가 무슨 장관 숨겨둔 아들도 아니고 왜 풀어줌?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무슨 이득이 있다고?

90년대 유괴살인범 년도 아직도 박혀있는데 뭘 근거로 풀어준다고 하냐고

[루리웹-9951972338]

다른 댓글에 가능성 설명들이 훨씬 많은데 고작 한마디 댓글에 달아봤자..

[Project_Korea]

아니 가능성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흉악범 풀어준 가석방 케이스를 들고오던지?

[Project_Korea]

20년이 되야 가석방 '심사' 가 가능해진 거고 그게 100% 풀어준다 가 아닌데 뭔 20년만 채우면 풀어주는 것마냥 선동질을 함?

[Project_Korea]

이름 공개되고 우리가 알만한 사건으로 무기 받은 흉악범 새끼들은 죄다 갇혀있고 뒤질 때에나 병원으로 가지,

가석방으로 안풀어줬다고. 가능성 드립 칠거면 나도 안풀어줄 가능성 이야기할테니 실제 케이스를 들고와라 좀.

[Project_Korea]

니가 그리 좋아하는 ai에게 가석방 현황 이라고 물어보라고

'무기수 가석방: 무기징역 선고자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석방되는 인원은 연간 10~20명 수준으로 낮아 실질적인 '종신형'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겠지

[Project_Korea]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3568

그러나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유기수가 무기수보다 오히려 더 긴 기간 복역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기수를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걍 가석방 제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사이다만 풀고 싶은 거잖아?

[루리웹-1733389792]

줄수있는 최고형이긴하네

[유게평균지능아]

아 뭐
반성문 썼나보네

[Bunnings]

저건 절대로 교화 안되고 살인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친구로 묶는 저 역겨운 관행 좀 어떻게 안되나 싶다 진짜

[엘카리안]

교화안되면 무기징역이라 그냥 죽을때까지 격리지

[하르켄]

그놈의 교화는 판사가 같이 살면서 교화시키시던가 ㅅㅂ

[PTLimA]

판사는 법대로 한거지. 저런 심각한 강력범죄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 시킨다든지, 특수 정신 감호소에 격리시키라는 법이 없으니까 (사실 원랜 있었는데 그걸로 유산상속에 써먹었던). 우리나라는 이젠 노동교화소도, 집단수용소도 없으니까, 교도소 밖에 없는거고, 현실적인 문제 (교도소 정원, 예산문제) 때문에 교도소 자리 구한다고 어지간하면 다 풀어주라고 하는게 지금임. 미국처럼 사설 교도소로 운용할 수도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저건 안건드리는거지.

[마도리키니아]

애초에 못죽이니까

영원한 격리를 택한듯

[스킨토너]

저놈의 초범, 뉘우침 ㅅㅂ..
그나마 초범은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뉘우침은 유족이 판단할 문제인 거 같은데

[림창]

인간으로써 저러고싶나
아님 걍 짐승만도 못한건가

[프리할래?]

저정도면 사이코패스 검사 받음 최상위권 나올껄?

[루리웹-21723649]

핑계지
걍 사실상 사형없는 국가에서 사형 주기가 겁난거임.

[승리의동영배]

미친 판사새끼야 저런게 상습범이면 더 문제인거잖아.

[샤스라트]

추리, 스릴러 소설테 제대로 인물 등장하기 전 도입부에 있을거같은 사건인데;;

[망간나트륨]

이미 무기 판결 받았대잖아

[대한제국군]

2013년 사건이었지

[제석천 인드라]

ㅆㅂ 내가 아빠면 사회에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죽음은 죽음으로 갚아라

[루리웹-3112484679]

저건 판사 주관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법적으로 내린거임 사회적으로 이슈된사건을 정말 주관 가득넣어서 냐릴거라 생각함?
그게 오히려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임

[루리웹-3112484679]

하 판걀문 내 관용적 수사를 보고 악감정 가득 가질거면 판사한테 주관적이란 소리를 왜하냐

[루리웹-3112484679]

네 그렇습니다

[P.S.G]

교화는 어찌됐던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건데 영원히 격리 시킬거면 교화는 왜 시키는건데 ..

[7thStar]

교화 안시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찌르고 해부하고 다니라 하라고?
교도소에는 죄인 말고 교정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인간과 한공간 안에서 매일 매일 공포를 느끼며 일해야 하는건 아니잖아?

[[Pearl Gem]]

진짜 미친 ㄸㄹㅇ는 가해자인데 판사새끼도 그거 못지 않게 정신 나갔네. 교화 기회? ㅈㄹ 염병 적당히 해라 좀 시펄 지가 끼고 교화 시킬거도 아니니까 막나가네 병1신이

[히라테유리나]

교화?교화?교화?교화?교화?교화?교화?교화?교화?
범행수준을 보고도 교화란 말이 나오나 ㅋㅋㅋㅋ

[방문판매원mk2]

여전히 가석방 가능성은 있음

[루리웹-1733389792]

가석방이 아무나 받는거 아님

[이족보행딸기]

이건 진짜 사이코페스네

[망간나트륨]

판결문에 '영원한'이라는 특수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가석방 하지 말라는 의미임

[토시아키]

사형 대신 무기를 줬나보네

[야마다 사나에]

무기징역해도 몇십년 살면 나오는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보통 범행수법이 잔혹하면 가석방이 안됨

[명왕4]

강력범죄는 걍 촉법 감형 없애지

[엘카리안]

촉법아니고 감형된것도 아니긴함

[밀착포용]

재범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가

[페도를보면짖는개]

무기징역 줘야지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함

[연방의하얀빅가슴]

저 정도면 가석방 심사에서도 잘림

[코로로코]

무기 징역 줬는데

[젯데로데]

저런놈들이 지 몸에 칼날 박히면 뒤진다고 대가야쓰 거리겠지.
발끝부터 용광로에 초속 5밀리미터로 넣어보고 싶다

[돛새치 800g15500원]

한두해도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영구격리 판단했는데 암튼 초범, 뉘우침, 교화 워딩나왔다고 일단 까고보기하는 거 같네

[루리웹-1733389792]

ㄹㅇ

[Sir Knight]

여기 난독증 너무 많음

몇줄 넘으면 안 읽는듯

ㅇㅇㄱ마냥

[나오하]

저건 뇌에 문제가 있는거아님??

[루리웹-1733389792]

빡칠만한 사건이긴 한데 무기징역 판사가 욕만 안했지 조질려고 한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