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범죄자 신상 공개 요구에 회의적인 이유.jpg

[루리웹-2169387190]

[루리웹-2133574527]

그냥 사회에 풀어 놓지 마

[오마에라!]

이제 그걸 하면 죄질이 가벼운 사람도 어차피 못 나오는건 같으니 큰 죄 저지르는거지.

강도행위가 살인이랑 형량이 같으면 그냥 쳐죽이고 말지 뭐하러 살려두겠음?
실제 미국에서 자동차 도둑이 차 훔쳤다가 차에 아이가 있어서 아동납치 형량이 무서워 자수한 일 같은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함

[GeminiArk]

미국이 이렇게 했다가 교도소가 모자랄 정도로 범죄율이 치솟았음

[건강한 언어습관]

애매하긴하네.

신상공개는 결국 남들이 알아보고 주의해라의 목적인데

그런새끼는 밖에 내보내면 안되는거잖아

[다시돌아온추한]

정작 대중들이 죽일듯 달라들어서 신상공개하라는 등쌀에 못이겨서 공개했는데 나중에 무죄나 혐의없음땅땅하면 그때 공개하라는대중들은 어디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경찰과 사법부 이래도 괜찮은걸까요" 하면서 시사특집함.......

[llzweill]

기레기새끼들이랑 시민단체 협잡꾼 새끼들이 가장 10새끼들임

[프리할래?]

그것도 있지만 엄한 사람 잡고 할수도 있다는걸 간과 하면 안됨.

과거 간첩 누명 사건으로 한 집안 풍비박살 났었고 그게 지금은 많이 배운 사회 라고 해서 다르진 않을 거라서

까놓고 말해서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 썻던 분들 진작 공개 됐었으면 그 일가족들 다 죽었을거임

[라켄]

내보내던데,,?

[makergreen]

그게 진짜 파렴치한 짓인 건 암?

[딩클버그]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죄 같은거 알게되는 경우도 있잖어.

이번 저 연쇄살인 여자 건도

미수에 그쳤던 죽을뻔한 남자애들 제보가 나오던데

[루리웹-0888796971]

그건 체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체포하고 나서 신상공개할정도로 죄질이 나쁜 인간이라면 감옥에 오래 썩을텐데 공개하는 의미가 있나 그런거

[makergreen]

근데 일말의 무죄 가능성도 있잖음. 일본처럼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사회적 사망 선고 받게 하는 건 좀

[딩클버그]

밝혀진 중범죄도 형량 살고 나왔는데 실상 저지른 범죄는 더 많았어서 실제론 감형 여부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됐어야 한다거나
이런사례도 있으니까 말이지.

이런건 우리가 가타부타 해봤자지.

이번 공개한거도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실종된 피해자 같은게 있을수도 있어서 그거 찾아내려는 판단으로 걸수도 있지
않나 해서 쓴글.

[딩클버그]

냅다 공개는 위험한건 맞는데 범죄사실이 명백하면 피해자는 다 찾아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하는거도 맞으니까

그런 판단에서 제보 바란다고 얼굴 공개 한게 아닌가 싶다라는 의도로 쓴글임.

[makergreen]

ㅇㅇ 하지만 체포 이후로 관련인들까지 이야기가 퍼지는 거는 자제해야 한다고 봄

[딩클버그]

확실히 그것도 문제긴 한데..

피해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시 해야하니까..

저건 국가가 법을 토대로판단해서 행동 한거고.

그리고 그 공개정보로 주변인에게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공격하는건 개개인들의 판단과 행동인거니 ..

둘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가싶음.

[아부랄탈]

법의 처벌은 죄지은 본인에 대한 징벌보다 저런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반면교사적 의미가 깊다. 쟤네 얼굴을 까는게 의미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저런 짓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까인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야함.

[루리웹-6505129021]

법의 처벌은 범죄자 교화시켜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재활동하게 하는건데 뭔소리를 하니

[아부랄탈]

뭔 소리야,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해서야, 죄 라는 것은 인간사회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지, 예로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에서 살인은 범죄지만, 타국과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건 죄가 아니라고. 죄라는 것은 악행에 대한 다른 말로 착각들 하는데, 죄와 악은 다른 얘기다.

[아부랄탈]

범죄자의 교화 역시 인간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야.

['인사이트']

형법의 기본원칙은 죄형법정주의랑 교정주의가 원칙인데 교화가 방법 중 하나일뿐이라고 해봐야...

[아부랄탈]

난 법의 원칙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임, 인간사회의 유지, 법이전에는 종교가 담당했었지, 아직 그역활이 남아 있는 국가들도 있고,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 같은거.

[흑버들]

까놓고 그런 율법의 목표는 기득권 유지 아님

['인사이트']

법이라는게 인간사회의 유지라는건 맞는 말이지. 근데 형법상 처벌이 반면교사적 의미가 깊다는건 예전이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미 교정주의를 기본으로 깔고가는 현대 형법에서 그런 소리하면 틀린 말이겠죠? 그리고 역활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foo@bar]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상공개 창피주기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음

[다음이주민]

요약서 하나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대화를 보고 있는것 같네

[아부랄탈]

뭐그런게 현대 헌법이라고 다를바 있음? 현대 기득권자들 기소와 처벌관련 소식들으면 알잖아?

[아부랄탈]

반박을 하려면 니생각을 말해, 그런 무지성 모욕은 능력도 없는 쫄보같음.

[아부랄탈]

난 반드시 선택 해야한다고 안했는데?

[똘마니a]

본인 생각은 여기서 중요한게 아니지안냐

[아부랄탈]

다들 본인 생각 내놓고 있는거 아님? 아니면 누가 시켜서 쓴다는 거임?

[똘마니a]

처음 댓쓴사람은 법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너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부랄탈]

ㄱㄱ 5범 같은애들한테 교정주의 소리 한번 해보셈 ㅋ

[아부랄탈]

그 조차 자기생각 아니었나? 아니라고 할 수 있음?

[foo@bar]

본인도 잘알고 있네.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는거임.

['인사이트']

전과 X범한테도 그 소리 해보셈.. 진짜 너무나 전형적인 댓글이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걸 알려줘서 고맙다

[아부랄탈]

니가 교정주의 어쩌니 애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니말대로 다 된다면 수도없는 재범은 왜 일어나나?

[아부랄탈]

난 법과 처벌이 인류사회유지를 위한 반면교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한거지, 범죄자 전부를 신상공개를 하자고 한게 아닌데 왜 다들 딴소리 들을 할까?

[루리웹-0888796971]

그건 미디어에서 재범사건만 보도하니까 그렇지 애초 교화됬으면 언론에 뜨지 않으니까
당장 세계적으로 봐도 재범률 낮은 나라들은 교화주의가 대부분이고

[아부랄탈]

너가 말하는 교화주의 라는게 뭔데? 죄를 저지르고 난 뒤 반성하며 , 아 내가 큰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같은 짓을 반복하지 말아야 겠다? 그런 자들이 변호사 구해서 자기가 어릴적 불운했니, 학대받았니 하며 형량 깎아달라그래? 인간은 애초 이기적인 존재야, 생존을 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리는 존재지,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이유는 인간의 선함이 바탕이라서가 아니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는 거야, 약한자는 뭉쳐야 살아남으니까. 사회구성이 유지가 되려면 이기적인 태도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 자신의 개인적 이기심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사회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것, 그게 범죄야. 재범률이 낮은건 교화주의 때문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치르는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그게 없는 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거야, 특히 한번 저지르고 사람취급 못받는 범죄들. 성폭행 같은거. 특정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들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혹여나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을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후회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존재해, 애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적인 자들이 감옥 다녀와서 나는 교화 됬다고 생각할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다는건 사회생활 해보면 너도 알잖아? 스트리머 수탉 때려 죽일려고 했던 놈들 수탉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재판장한테 사과문을 미친듯이 써서 보내고 있다지? 넌 그런 애들이 과연 후회와 반성, 교화 같은걸 할거라고 보니?

[오사마 빈 라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대웅이 근황 모르는데 무슨 재사회화에 지대한 악영향이냐ㅋㅋㅋ
방구석 악영향이네 ㅋㅋㅋ

[드레스다운]

반박이 안 박히고 비추만 박히네

[Eclairer]

그게 비루한 찐따들이 익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루리웹-0575019615]

신상공개는 뭐 그렇다 치는데
밑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가 좀 아이러니 하긴 하네

[오사마 빈 라덴]

ㅇㄱㄹㅇ ㅊㅊ
이부분은 확실히 개선해야 된다고 봄
무죄뜨면 대서특필 벌칙 있는 강행규정 줄거 아니면..

[FOERSCHI]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여.. 미국이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기본권으로 명시해둔거지. 잡아놓고 실토할때까지 조지는 유죄추정원칙(?)으로 사법을 운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무고사건과 인권유린이 벌어지는것을 우린 직접 경험해왔잖아. 북한이나 독재국가들이나 유죄추정으로 돌아갈듯.

[다시돌아온추한]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깔아야지 안그러면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된다고ㅋ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저 신상공개 말고도 성범죄 쪽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조깐 사례가 워낙 많아서...

[루리웹-9143021698]

무죄로 추정하는데 신상 공개 해 버리기

[이사무™]

그런데 아에 다 공개하면 죄가 가벼울수록 기억을 못함.
살인같은 중범죄들 얼굴이나 하도 많이 자주 나오니깐 뇌리에 박힌거지.
일본같이 경범죄라도 신상 공개하면 기억도 안남..

[칼리소나]

그래도 꼭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주변에 소문낸 사례가 꽤 된다함.
특히 주변 가족들에게 누구 자식이다. 이러면서 어릴때부터 따돌리고 그래서 이사간다는 상황도 잦았다함.

[루리웹-412845665]

미국은 머그샷 공개함. 일본도 공개하고.
무엇을 하는데 부작용만 생각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신도시도 못 만들었을꺼임. 환경파괴는 둘째치더라도 땅투기하는거 뻔하니까

[다시돌아온추한]

판결내리는 판사는 법조인이라 굴러떨어져도 변사니까 법률적으로 자기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킹반인은 대중에게 낙인찍히면 꽤 많이 살기 힘들어지는거 감안해야함 우리나라도 예전에 죄없는사람들 빨갱이 낙인찍어서 당사자사후 유가족까지 조리돌림때문에 고역이었다는 증언도 많음

[루리웹-412845665]

무언가를 정할때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라면 부작용만 보고 크게 생각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개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임. 사람 자체가 편협해지거든.
그렇게 잘못된 일이면 다른 나라는 왜 그걸 선택했을까?
그걸 선택하는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거지.
부작용이 그럼 그 나라들에는 없을까? 있음. 그럼에도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걸 고려하는게 맞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마치 공개하면 절대로 안되는
선악과 같은 분명함이 있다고 착각하고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음. 그런거 아니라고.

[다시돌아온추한]

그 부작용이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네요 ㅈㅅ" 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니까 문제지 유게도 그렇지만 애저녁에 "사실아님" 판정난것도 "아닌데 or 어 그랬어?"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임 이슈에서 떠나간 사안들 추적해서 결말까지 아는사람 그리 많지않고 당연히 이거 지적하면 유게에서운운하는 "사회성" 이슈로 직결되니까 헛소리해도 입꾹닫하지....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게 아니라 구더기 들어내도 장이 썩어버렸는데 구더기 치워봤자 라는 상황이 되버리니 쉽게 결정하기 힘든거라고 나는생각해

[루리웹-412845665]

결정하기 힘든거랑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취하는 입장이 다른거임.
나도 결정하기 힘든 문제라고는 생각함.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건 당연하니까.
그래도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다수가 찬성하면 일이 진행되는게 민주주의 사회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부라도 공개되는 것이 보여주는거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많은 방식을 택하는게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부작용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지.

[Nedmirr]

나는 땅크기가 큰 나라와 작은나라의 차이라고도 생각함
작고 닫힌 사회일수록 마녀사냥의 부작용이 클듯

[흑버들]

까놓고 얼굴 비슷하게 생기거나
이름 비슷한 사람이 피해보는 법

[다시돌아온추한]

당장 범죄자들 신상공개 이슈때 비슷한사람들 마녀사냥당한일이 한두번도 아니지.....

[루리웹-5680730702]

신상 털었다면서 이상한 사람 털어서 피해보게 하기 < 지가 정의 내린다는 범죄자 새끼랑 다를 바 없음

[으향~]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저 사람이 형량이 얼마나올지 예상은 할 수 있어도
재판 결과따라 바뀌는건데
미리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몰라yo]

사법부에서 제대로 벌을준다고 생각이 안드니 찾는거겠지

[V.I. Freud]

1심재판은 커녕 이제 막 체포된 사람에게도 벌이 약하다 운운하는 거 보면
역재시리즈에서 서심법정이 왜 생겼는지 알거같기도 하고

[루리웹-7875944384]

그래도 공개해야지 나중에라도 나왔을때
다들 알아보기 쉽지

[카르멘당신의목소리는아름다워요]

글쎄다 공개될 정도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텐데 그럼 몇년전 얼굴가지고 바로 알아보는게 쉽나?

[M.A. Kim]

무죄추정 원칙이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

[로또1등출신]

아무리 감옥에 있다고 해도 신상이 공개되서 주변인이 자신이 흉악범이라는 거 알게 됐다면 그 범죄자에게도 심리적 압박감이 당연히 있지.

[똘마니a]

그거보다 죄없는 주변인까지 연좌죄가 퍼지는게 문제인거 아녔나

[M.A. Kim]

'더 헌트' 영화보면, 주인공이 성범죄자로 누명을 써서 그 아들내미까지 피해를 봄. 현실에서도 흔히 있고

[makergreen]

그게 맞음. 사람들이 이성의 고삐가 풀리니까 문제 없는 관련된 사람들까지 족치려는 바람에... 자기가 그 당사자랑 관련되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လက်ထပ်မိန်းမ]

얼굴이나 이름 비슷한 사람들은 개 난감하지...

[wdfrer]

근데 솔직히 조주빈은 얼굴 생김새가 뚜렸해서 밖에 돌아다니면 알아볼거 같은데 아래 김소영은 비슷한 사람많아서 나온다 해도 못알아볼듯..
화장스타일 바꾸면 더 못알아 볼테고..

[이사무™]

실제로는 못 알아볼 확률이 높음...
우리 눈 앞에 아이돌이 지나다녀도 비슷한 사람이겠지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wdfrer]

아 그렇긴하네.. n번방도 일어난지 좀 됐기도하고 일상생활하면 그 사건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진 않으니..

[루리웹-8401477241]

죄질이 무거운데 오래 안썪는 놈들이 많아서

[루리웹-2169387190]

한국 정도면 엄벌주의 국가에 가까움.

[루리3864웹]

? 나 지금 이거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신상공개법 삭제됬네?

[루리3864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33&ancYnChk=0#0000

신상공개의 원칙 삭제됬는데?
원래 이거 기준으로 신상위원해 개최하는데 이거 어디갔어
뭐지 이거?

[루리3864웹]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이거때문에 삭제됬구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맞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라는 항목이 좀 빡세긴 하지, 이거 아니면 굳이 공개할 이유도 없을거고.

['인사이트']

대놓고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안맞다는 애들이 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걸까

[사실인가요]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그런거아님
예를들어 사람많은 지하철에 휘발유 뿌리고 불지른놈 형량 고작 10년

[Fei_Allelujah]

고작10년이라기엔 10년은 약한 형벌이아님
사람 목숨이 1000년씩되는 엘프도아니고
특히 저렇게 사는사람들은 사실상 수명이 50~60언저린데

[가시초밥]

나도 회의적임. 저런 흉악범죄자 신상 알아서 뭐하나 싶고. 생긴거 비숫하게 생긴 사람이나 동명이인들 피해가 더 크지 않나?

[마시멜로네코]

극단적인 흉악범들만 예시로가져와서 신상공개라고해도, 우발적으로 죄지은사람들은? 죄 무게로 공개기준이어떻게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지른 죄가 가벼운정도인데 신상공개되면, 얼굴 기억뿐만아니라 일일히 인터넷에서 조롱 비방 모욕 이어짐, 한짓에 비해서 사회재기 억누르고 무한히 가학을 해서 갱생할사람도 정신무너짐

[마시멜로네코]

신상공개는 신중해야되고 검토가이뤄진후에 해야한다고봄

[Fei_Allelujah]

그리고 무죄로 밝혀지면 그때가서 누가 보상해줄거임

[다시돌아온추한]

그나마 아동성범죄자(실제적)은 사회적으로도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동성범죄자 사는곳 근처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우편으로 날아오지....이정도의 사안이 아니고서야 쉽지않지....

[마시멜로네코]

심지어 사이버렉카놈들이 자기맘대로 이랫을거다 저랫을거다 허위사실유포에 네티즌에의한 2차 3차 가해로 이어짐. 빵하나 훔쳤는데 자살로이어지면 누가책임질건지

[마나미니]

피해자는 존나 공개하는마당에

[아무도날막을수없다]

오래갇힐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디 쓸데가 없긴하네

[물덩치]

맨날 이소리하면서 엄벌 해야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
멍청이로 몰아가는데
우리가 머리가 없어서 야만적인 방벚 말하는게 아니라
법이란게 약자 보호는 안해주고 범죄자 보호 하고
있으니 빡치는거 그냥 우리 요구는 단순해
잘못 저지른애들 확실하게 처벌받는건데
모를수 있는걸로 멍청하고 야만적인구 마냥 몰아가며
우리들보고 비웃듯 너희는 잘못된거래 ㅋㅋ
이러니 빡치는거지

[흑버들]

맞긴함

유럽권 선진국은 피해자 지원책이 잘 마련되어있지

그런대 우리나라?
존나 개판이지

[밀 우]

조두순같이 죄질 악질인데 사회에 풀리는 사례도 있잖음

[Yoci yo]

난 범죄자들 가족 신상이랑피해자 정보는 공개 안했으면좋겠슴 그사람들은 뭔죄인가싶슴

[똘마니a]

딱히 안함
그저 범죄자 신상만으로 주변에 다 퍼지는거임

[안개여우물감]

사실 노쇼나 노상방요 작은 도둑질등은 오히려 초반 부작용은 있겠지만,,,많이 줄어들수 있을듯,,,

[안개여우물감]

노쇼가 아니라 먹튀,,,,등등

[죄수번호-682415090]

공개한 미국에서 비슷한사람이 체포되는경우가 있기는 한데
왜 당장 우리도 피해자는 이미 죽어있고 체포하는 양옆의 무섭게생긴 경찰분들은 얼굴 다 나오는데 가운데 흉악범만 얼굴 다 가려줌 ㅋㅋㅋㅋ

[Sausage_daddy]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군 공개할만 하고 누군 공개할만 하지 않고 이게 너무 애매모호함.
그냥 싹다 공개하던지 싹다 안하는게 맞는거 같음.
공개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유죄확정 되기도 전이라면 더더욱;

[타트라]

효용성이 심히 의심되기는 함
렉카들 통쾌해지는거 말고 실질적인 뭐가 있긴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