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커뮤에서 항상 판사 개새키론이 도는 이유

[루리웹-5838624796]

판사:

지금 문제의 공인인증서 발급한 회사가 따로 있고

그거 믿고 대출 나간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허술하게 발급한 회사에

이상한 대출로 손해봤다고 보상 내놔라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예 대출 자체를 없었던 거로 해달라는 건

너님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책임을 묻는 거고

법에서 해줄 수 없는 걸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그러니 이번 재판은 너님이 이길 수가 없음

언론:

판사가 개새키네

커뮤:

판사가 개새키네

[ㅇㅍㄹ였던자]

아 그런건 몰라

[게으른뚱냥이]

일부를 제외하고 진짜 대다수는 자세히 읽어보면 납득가는게 많은데 문제는 결과만 놓고 선동하기 너무 좋은게 문제라서

[황금 깡통]

아하. 이제 알겠다!
기래기가 ㄱㅅㄲ네!

[징기벌레]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결론이 [그러니 니가 갚고 딴데 청구해서 받아]가 되어버리면 개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루리웹-5838624796]

아몰랑 판사가 이케저케 피해자 사정 판단해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모두가 킹정할 알잘딱깔센 명판결 찍어내줘 그럴 거면 법은 왜 필요하냐

[하얀멍멍띠]

뭘 원하는거야? 원님재판이라도 해야됨?

[프리니소대]

논리적인거 다 잘라버리고 결론이 맘에 안드니 욕한다 라는거 자체가 개소리 라는 생각은 못하심?

[시현류]

마!! 소송 대상이 잘못됐는데 논리 외에 뭐가 남아!!!

[まっギョ5]

전화로 본인확인을 했다고?
대출하려는거 본인이라고 대답한거? 아님 공인인증서가 본인이라고?

[1q1q6q]

저거 원래는 금감원에서 하던가? 그렇게 들었던것 같은데.

[1q1q6q]

'이건 ㅇㅇ부서 가셔서 1,2서류 제출하시면 되구요. 이건 ㄱㄱ부서 가시고..' 이런식으로 순간적으로 억울하고 화날때 진정시켜주고 절차대로 피해구제 돕는 중간단계가 뭔가 없었던건가.

[루리웹-8464008594]

저래서 판사 개새키네 하는 건의 판결문 보면 얘기가 다른데? 싶은 경우가 있지.

[게으른뚱냥이]

물론 아주 일부는 진짜 개새키인경우도 있고ㅋㅋㅋ

[루리웹-8705209658]

대표적으로 판사 본인이 범죄 당하고 나서 형량 엄청 강해진다던지 등

[고생물덕후]

근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음

[바닐라바닐라바닐라]

그러니까 은행에게 대출 무효가 아니라 다른 걸로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데 주제가 전자거래로 넘어가니 현행 법률상 이기지 못했다는 거네 소송 상대는 증권사한테로 넘어간 거고

[세이미퐁퐁]

피해자의 채무는 소멸시켜주고 법무팀도 존재하는 은행이 인증기관에게 구상청구를 하는게 더 당연한 판결 아닐까? 힘없는 피해자가 힘있는 가해자를 이기기는 너무 힘든거 알텐데

[루리웹-1418349911]

법에는 감성이 들어가면안됨

[피그리티아]

그건 국회의원한테 요구해야지 판사한테 말할게 아님.

[시현류]

입력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출력이 나오면 월권이라는 거임.

[-유통기한-]

이슈가 되는 건 저런 케이스가 아니던 거 같은데

[NGGN]

저 케이스 맞음
그냥 다 짜르고 2심 판사라 갚으라고 했다더라! 라는 기막히는 요약본만 적어놓은거
실제 판결문은 엄청 김

[Aassddffgg]

저거 처음 유게에 올라왔을 때 다들 법원 욕하고 있길래 판결문 직접 결제해서 읽어보고 글 썼는데 분리수거 갔었음 이슈됐던 거 맞음

[글백수]

판사가 당하면 선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조져야 법적으로 효과적이게 조질 수 있는지 그 판결을 잘 아는 인간들이라서 라는 말이 있더라...

그 효과적으로 조지는 방법을 당장 피해자에게 못 알려주는 이유는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려주면 변호사의 일이 되어서라고...

[나르디안]

알려주는 순간 판사가 재판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라...

[whirlingpin]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화딱지 나는데. 상당 부분을 발급기관에 넘겨봤자 내가 한 톨이라도 손해보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Alex.S]

그래서 허술하게 발급받은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했잖아요ㅋㅋ..

[whirlingpin]

발급한 기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상당 부분이면 일정 부분은 피해자가 해야 될 수도 있고, 피해액도 문제고 시간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신용도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날벼락 맞는 느낌이어서 싫네요.

[나르디안]

전세 보증금 피해자도 비슷함.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법률에 따라서 사기가 아니란 판단이 많음. 그럼 재판이 잘못 됐다? 노노. 계약한 사람 잘못임.

[whirlingpin]

맞습니다. 판사가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이 그렇다는게 마음에 안 드네요.

[시현류]

그건 변호사가 도와야 할 일이니까.

[NGGN]

은행은 모든 절차를 따져서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의 증명 권한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판례가 나오면 그게 더 대참사임

[나르디안]

니가 죽빵을 A라는 사람에게 맞았음.

그런데 B가 A를 사주 시킨것임.

그럼 넌 B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할까? A를 상대로 고소해야 할까?

그리고 A와 B를 고소 할 때의 법리를 무엇으로 할까?

판사는 모든 법률에서 너에게 최고, 최적의 이득을 주는 법률을 정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님.

판사는 니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들이된 법리가 옳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사람임.

이거 모르면 변호사 선임 하는게 맞고, 그 변호사도 못 하면 그냥 변호사비 날리고 그러는거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너도 포함.

[황금 깡통]

은행: 절차상 문제없음.
공인인증서: 기능상 문제 발생.
회사: 피해자임.

이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쪽에서 책임 지는게 맞긴 함.

[시현류]

그럴 재량권이 없다고. 판 끝내고 다시 해야 한다고.

[루리웹-1329183038]

ㅋㅋㅋ

[Zenoh]

법적으로는 피해자한테 채무가 있고, 피해자는 범인한테 민사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겠지.

[Zenoh]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판결을 이렇게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누가 내 명의 도용해도 그냥 당해야 한다는 말이긴 함.. 씁쓸하긴 하지. 잘못한건 범인이고 나는 아무 연락도 못받고 은행에서 대출해준건데 내 채무가 되어버리니까.

[NGGN]

아니라고...
본문좀 읽어...

[Zenoh]

본문 다 읽은건데..

[Zenoh]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손배 청구할수 있다는 얘기 말하는거면 그거 맞는데 그건 이 케이스에 대한 특수한 내용이고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한거임

[StarWorld]

공인인증서를 대면으로 발급받는것도 아니고 휴대폰만 있으면 발급 가능한걸로 기억하는데 증권사에 소송걸면 또 이번엔 통신사한테 청구하라고 판결받는거 아닌가...

[다시마시다]

판결문을 진득하게 찾아보고 욕하는 사람은 소수니까

[로저 스미스]

글쎄...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 태도가 기분나쁘다고 즉석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형기를 늘리는 케이스 같은 거 보면 권한은 충분할 거 같은데?

[NGGN]

검사 구형은 우리가 봤을때 이정도 죄이며 이리이리 해달라지 그거 이상으로 선고 못한다던가 하는건 아님
아이고 머리야...

[하얀멍멍띠]

인내심 레벨 만렙인가봐

[로저 스미스]

바로 그거임.
단순한 태도불량을 판사가 판단하고 판사권한으로 그 이상으로 선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 역도 가능할텐데 저 케이스에서는 누가봐도 순수한 피해자에게 왜 칼같이 법을 적용해서 귀찮은 일을 밀어붙이냐는 거지.

[NGGN]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거지 법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냐고
저 위에 댓글처럼 진짜 원님재판 원함?
판사 못 믿겠다면서 왜 판사 권한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거야

[로저 스미스]

그러면 가끔가다 화제가 되는 판사가 진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받을 때 관대하게 인용하는 내용들은 판사가 월권한 거임?
그런 게시물 나올때마다 참판사니 뭐니하면서 칭송하는 반응은 여럿봤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순수한 피해자에게 "어쨌거나 법으로 정해졌으니 뒷감당은 피해자가 해야함."이러면 그걸 누가 납득함?

[NGGN]

그야 씨바 당연히 이번 사건이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인데다가
은행에게 채무부존재를 요구했으니까 그렇...
아이고 더 말하면 내가 복창터져서 못하겠다

[로저 스미스]

민사는 형사와 달리 판사 재량이 적다고 하네.
그건 잘 몰라서 했던 말이라 내가 틀렸던 게 맞음.
댓글 지워서 이상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함.

[시현류]

그건 '그 사건의 범위 안'의 일이니까. 저건 '다른 범위의 문제'니까.

[onlyNEETthing]

....
그러면 지금 '아무 책임도 없는 놈한테 민사를 걸었지만 은행은 돈이 많으니 아무튼 소송비용은 대신 내라'고 말하는것이냐

[루리웹-8012230332]

판사 재량인거랑 아닌거의 차이지. 형기를 늘리는것도 법 안에서 늘리는거지 판사가 지 맘대로 땅땅 사형 할 수 있는게 아님.
근데 이건 아예 책임 주체 자체를 바꿔달라는거잖아. 그건 절대로 판사가 가능한 권한이 아님. 그건 걍 범인을 판사가 지 맘대로 다른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런 권한이 있는 판사는 어디에도 없음

[Valsione-R]

결론도 법이 좀 이상한게 피해자는 결국 은행한테 돈주고 나서 증권사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회사나 기관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줘도 추가 배상 받는건 매우 힘든일인데
피해자만 돌려받을때 까지 돈,시간,정신 낭비를 하는 머같은 결과가 나오네

[Zenoh]

은행쪽에서는 제대로된 공인인증서를 받았으니 잘못 없는것도 맞긴 해서.. 안타깝지.. 공인인증서 잘못 발급한거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할텐데 그것도 쉽지 않을거고

[나르디안]

법이 이상하면 => 입법기관
판결이 이상하면 => 사법부.

[살려줭]

애초에 저런 억까 당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정부랑 사법기관이 해결책을 착착 내놓는 나라가 있기는 한가? 외국 공무원들 썰 들어보면 해결책은 개뿔 서류 들고가도 한달 뒤에나 읽어볼거 같은데

[킹짜장]

형량도 맨날 왤캐 짜게 주냐 가해자 편이냐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최대형량이거나 그에 가깝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루리웹-1898613519]

우리가 법을 물라서 그렇게 느끼는경우도 많으니 전부까진 아니라해도

그러니 변호사있고하는거지

[스치프]

근데 반성문을 판사가 받고 형량 줄여주는건 이해가 안감;

[auxTomates]

왜냐면 반성을 하냐 안하냐도 중요하니까 너라면, 널 이유없이 후려치고 뭐 어쩔? 뭔데? 이러는 사람하고 앗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나봐요 죄송합니다. 이 걸 똑같이 처리하고 싶어? 근데 그걸 법제화하려다 보니 판사 맘대로 하지 말라고 일정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 경직되고 요상해보이는 거지…

[시현류]

원론만 따졌을 때 반성이 중요한게 맞거든. 근데 안 좋게 고착됐다고 봐,.

[시현류]

훔친 차에 사람이 치인 상황에서
운전한 색기가 아니라 도둑맞은 차주한테 배상을 요구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윗놈들아.

[루리웹-1295654]

AI가 완벽하다는 가정 하에 AI로 싹다 바꿔도 크게 차이 없을것같은 직업

[auxTomates]

완벽하다 기준이 뭘까? 당장 본문만 해도 “완벽한” AI판사면 다른 결과를 낼까? 애초에 법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핫베이컨칩]

AI는 요술방망이가 아닌데

[개소리들으면짖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훠이]

다른 건 이해가더라도 대출 계약이 유효하고, 그러니까 명의자가 채무 부담하라는건 여전히 이상한데

[루리웹-6912876343]

대출 계약이 가짜 인증서를 기반으로 성립한거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지. 명의 도용 피해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채무가 없어지는게 맞고. 은행은 가짜 인증서로 인해 피해를 봤으니 은행이 해당 금액을 증권사에 청구하는게 순리라고 생각함. 가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 ㅋ 기업끼리 소송전 하면 골치 아프니까 개인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야 아무히 봐도

[느부갓네살]

변호사 책임인가. . . 명의도용 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이겨도 돈을 못받을텐데.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대부분 은행 아닌가?

[세이미퐁퐁]

전문가들도 명의도용이면 채무부존재소성을 내라하라는데 저건 채무부존재 소송이 아닌건가? 본문에도 명의도용된거 맞는데 돈은 갚고 니가 알아서 손해배상 청구해라 라는거 아님?

[순금가면]

보면 그냥 폭행으로 걸었으면 이길거도 괜히 더 쎄게한다고 특수폭행같은거로 걸다가 그건아닌데?하고 지는거도 있고
기소부터 잘걸려야하긴하는듯

[綱魂大望]

증권사랑 소송을 따로 하라는 거군

[꾸슝]

은행에 관련된 법중에 서류가 위조되었던 사기던
대출금은 명의자가 갚아야 함.(이게 무슨법이던데 기억이..)
은행이 최우선임.

[루리웹-3683912725]

나도 처음에는 피해자 대저리라고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대부분 그런걸 다 감당하고 차단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저건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

피해자가 ㅡ> 은행 ㅡ> 공인인증회사 ㅡ> 증권사 ㅡ> 사기꾼 순서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경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신용카드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피해를 감당하고 해결하지 피해자가 카드비를 내고서 사기꾼을 고소하는 식으로는 안 하자나. 저러면 증권사 상대로 고소하고 피해 보전받소 버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