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팩스 사본 제시"

[우리가돈이없지]

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팩스 사본 제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경찰의 실수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범행 의심은 가지만 입증할 적법한 증거가 부족으로 무죄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되살릴 수 없어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려움.

한번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영장을 새로 청구해도 '독수독과' 법리에 걸려 증거로 쓸 수 없음

[약쟁이_맥켄리]

일부러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거 아닌가 싶은 수준이네 ㄷㄷㄷㄷ

[약쟁이_맥켄리]

몇억 받고 말이지

[라빅]

어쩔 수 없지. 원칙은 지켜져야 해

[뺴에엑]

강남임?

[춘전개조돼야닉바꿈]

청주네

[InTTTp]

놀랍게도 아니네....

[클리앙고닉]

그럼 영장은 대법원 가서 꼬박꼬박 받아오는거임???

[연방의하얀빅가슴]

ㅔ

[MANGOMAN]

영장은 판사가 발부해주는거라 그렇다더라
근데 경우에 따라선 복사본 제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본만 제시하는거였나 ㄷㄷ

[연방의하얀빅가슴]

법원에서 꼬박꼬박 받는거 맞음

[클리앙고닉]

와 그럼 부산 경찰은 매번 서울 가서 영장 뽑아 가는거 힘들겠다

[루리웹-6872363463]

대법원은 아니고 아무튼 법원

[MANGOMAN]

ㄴㄴ 해당 관할 법원이면 되는 걸로 앎
서울까지 하면 서울 법원 미어터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GGN]

아 대법에서만 나오는거 아니고 지법에서도 나옴

그리고 그런 이유가
영장이 일반적인 인식이랑 다르게 미친듯이 강한 권한이라
악용 못하게 제약이랑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있음

[MANGOMAN]

ㅇㅇ 마즘 게다가 절차 중에 하나라도 위법이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서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절차가 불법이면 법원은 무죄 할 수밖에 없음
절차가 위법인데 유죄나오면 증거 조작 하는 문제가 생기는지라

[탱구와울라셩]

ㅇㅇ 뭐 할 때마다 받아와야함.

[파이올렛]

국세청이 암호화폐 정보 공개해서 털리는 시대라 뭐이병하는일이 실존한다해도 그러려니중

[whltnqjsgh]

그래도 그건 자수했다더라

[비긴어게이]

혹시 경찰서위치가 강쪽 아래에 있나요

[루리웹-5023122116]

저 ㅂㅅ짓한놈들 처벌이라도 제대로 되야할껀데 지들끼린 우리가 남이야하면서 봐주니 ㅋㅋ

[자연사를권장👻]

입금 받았나보네

[후미카X片思い]

와 씨 이건 뭐

[각난닫랄맘밥삿]

경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깐 이런것 조차 진짜 실수인지 내부자 공모인지 의심하는거지

[킴카게]

뒷구녕으로 받고 짜고 쳤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1772525693]

이정도면 짜고친거네 ㅋㅋㅋ

[빵긋웃자]

근데 저게 바로 무죄처리 돼? 죄를 저지른건 저지른거잖아. 담당 경찰 징계처리하고 다른 팀에게 인계해서 적법한 절차 걸쳐서 재수사 및 판결하면 되는거 아냐?

[루리웹-5023122116]

무죄처리한 사건을 다시 공소할순 없어

[MRTOM]

증거가 없으니께.

[뺴에엑]

증거를 못쓰게됨 무죄추정으로 무죄
판결에는 매우 의심가지만 증거가 무효되서 무죄라고

[루리웹-0575019615]

뭐 비슷한 다른 죄목으로 다시 기소하면 엮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시간 너무 많이 줘서 진작에 돈 다 빼돌리고 형량도 줄어들듯

[sir_kei]

수집한 증거가 모조리 나가리된상태라
추가증거 부족해요우

[으향~]

증거자체가 쓸 수 없는 증거가 되서
새로운 증거 찾아야하는데
한번 할때 열심히 털어버렸으면 증거로 쓸게 남아있을런지

[나15]

이미 증거가 다 위법해져버려서

[Shaius]

미란다 원칙마냥 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었으면 그 이후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버림
설령 진짜 유죄였다한들

[소브]

다른거로 잡아넣고 추가로 결정적 증거가 떳다하고 넣을수 없는한 그대로임

출소하고 똑같은짓 또해먹을태니
그이후 운영으로 잡아넣고 이전거 증거도 같이나옴
같은거 아닌한.

[작은발가락]

무죄 나온 사건을 비슷한 다른 죄목으로 다시 기소한다는 것부터 위법

[루리웹-0575019615]

아님

[루리웹-2563556556]

우리나라는 절차 위법에 ㅈㄴ 관대한 편임. 경미한 하자 정도는 추완하게 해줌. 근데 저건 삽질을 해도 너무 크게 해서 무죄가 뜬거임

[루리웹-7770067629]

와 음지에서 법이 인정해준 양지로 올라온 280억 꿀꺽

[늦여름]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이러니 뒷돈 받았다 등등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ideality]

영장은 원본만 효력 있는 건 몰랐네...

[루리웹-2563556556]

보여주기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위법

[춘전개조돼야닉바꿈]

역시 경찰이야

[루안네츠]

증거 수집 처음 해보나

[실버메탈]

저건 100% 일부러 그랬다

[우지직]

지금도 이 꼬라지인데 수사권 조정되고 나면 얼마나 더 날뛸지가 너무 걱정됨.

[여리비내리는날]

*뒷돈받을때 세금냈냐 안냈냐에 따라 처벌이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브루도이]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행정집행 할거야...전자문서나 팩스도 효력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

[참치는TUNA]

냄새가 나는데????
보통 아무리 급해도 법원에 사람 미리 보내놓고 바로 받는데...

[인생은즐겁게]

옛날에 만들어지고 요즘 추세랑 안 맞는 법도 좀 바껴야할 것 같은데

[NGGN]

이번에 영장도 전자발송 법원 통해서 한거면 허용되게 바뀌었고

영장은 진짜 말도 안되게 강한 권한이라 지금까지 전자/팩스 발송으로는 악용소지가 너무 많아서 그대로였던거

[나15]

하나의 영장이 여러개 분신술을 쓰면 안되니까.
복사/발급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코드를 재발행해서 이전의 영장은 무효화 시키는 방법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

[진로토닉워터]

적법절차거쳐서 수사한 증거만가지고 재판하라는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야
압색을 똑바로 안한놈들을 까야지 저거가지고 법을까는건 잘못된거임

[찌머큰추종자]

이번에 국회통과된 법왜곡죄가 저런것도 잡나?

[루리웹-8608483178]

저걸 바꾸려면 개헌해야함

[루리웹-8494281511]

법왜곡죄 ㅋㅋㅋㅋㅋㅋ ㅅㅂ 이건 진짜 사람을 개만큼의 지능 밑으로 봐야 할수 있는 소리 아니냐

[루리웹-5671537398]

기사 내용을 보니깐,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문에서 이야기 했다고 함.

그리고 압수수색 집행하면서 금융기관과 포털사이트에 사본을 제시했다고 함. 아마 여기저기 써야 하니 편의 상 사본을 썼던 거로 보이네.

[Shiny Breeder]

요즘 시대에 팩스를 쓰는 사람이면 저걸 모를 짬도 아니지 않나? 고의일듯

[루리웹-034626775]

과정이 이렇게나 중요하군

[★Beanie★]

그걸 지금 따져서 뭐하게

[루리웹-1292511977]

이러면 수사팀을 역으로 조사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함.

말도 안되는 이런 짓거리 해서 범죄자 놔주는 수사팀 검사팀은 전부 재조사 해야지 당연히

[햏객]

그런데 저 경찰쪽은 처벌해야지 않나??

[탱구와울라셩]

경찰이 저걸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 무슨 쌍팔년도 양아치 경찰도 아니고 숨쉬듯이 해야하는걸 절랬다고???

[듀크뉴켐]

수사 지휘를 예전에는 검사가 했잖아

[루리웹-4878942]

원본 사본 효력 차이 모르는 건 종종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큰 잘못이긴 하지만 크게 이상한 건 아닌 듯

[탱구와울라셩]

아니 그래도 저건 시험에서 배우는거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나 압수수색할 때 제일 먼저 증빙해야하는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는게,,,

[탱구와울라셩]

종종 터짐???.이건 또 몰랐네;;;

[루리웹-4878942]

국회의원 상대로 사본 가져갔다가 털린 적도 있음
관행상 저렇게 사본으로 밀고 가는 경우 많긴 한데 법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면 안된다 위법이다 짚고 넘어가는 거라서
그냥 알고서 계속 뭉개고 가는 거라고 봐야

[GoZaRaNii]

"실수"인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아직 뺏지도 않았음...

[읽어줘서고마워요]

그러면 저 사이트는 사실상 합법이나 다름 없는 건가?

[다나의 슬픔]

돈받았네

[루리웹-3460228028]

하루 이틀 한 일도 아닐텐데 저걸 사본 제시해서 망친거면 일부러 한 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잖아

[여덟시간]

그러니까 작정하면 무죄도 막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지?

[토코♡유미♡사치코]

애초에 기소도 안하고 항소도 안하면됨ㅋㅋ

[루리웹-5467642800]

이건 풀어준거네

[커피성애자]

설계 잘 했네

[善惡の彼岸]

사설 도박 치고 저 규모면 중간에서 좀 아래 급 규모 정도 될 거임. 400~500억대 즈음이
중상위 규모 라고 할만하니까. 그런데, 저기 흘러간 돈은 현금화가 쉽지 않음. 일단 세탁을
돌려야 하는데 금강위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일단 추적하게 되어 있다 보니 적절히 분산 시키며
랜덤 주기로 소액 출금을 하던가 차명 계좌,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을 통해서 세탁을 하기도 함.
(법인 차량, 랜트, 리스... 담보 만들고 대출>상환 이런식으로 세탁 이라던가? 방법은 다양)

안잡히고 호의호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잡히면? 아~ 10년 들어가셔야죠.^^
누가 바지사장 연 40~50억 준다고 해도 하지마라. 잡히면, 전부 몰수. ㅇㅋ?

[듀크뉴켐]

오타쿠 사이트에서 바지 사장 제의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 ㅋㅋ
바지도 저쪽에 인맥이 있어야 하지

[善惡の彼岸]

걸리거나 잡힌 경우는 참 웃기게도 도박 사이트의 사소한 찐빠로 인한 경우다.
그런데 본문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이 가지.

[善惡の彼岸]

그렇지. 그런데 없을 것 같지 않은게 현실이란 말이지...
회계하는 유게이도 있을 거니까.^^

[루리웹-8494281511]

지역상품권 깡하면 세탁 존나 쉽다

[루리웹-2991670324]

만약 저게 고의로 밝혀지면 새로 수사라던가 영장 발부 가능한가?

[진로토닉워터]

기판력생겨서 저 건으로는 못함

[루리웹-4718099368]

불가능.
다만 용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에 과거 판례를 참고하면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냥 상고할게 아니라 적법 여부를 따로 소송해야 할 듯.

[루리웹-812618342]

금융기관과 포털에 팩스 영장을 보내고 이후에 실물 영장을 보여주었을 때 증거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데,
사무실 압수수색 안해서 컴퓨터 없어, 주변인 조사 안해서 진술 없어. 이건 수사를 너무 조금 한 것이 아닌지?

[루리웹-1911331]

[서 린]

저런공짜실적을 저런실수로?

[잡채만세]

아니.. 원본대조 가능한 사본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냐???

[NGGN]

그럼 영장이 분신술 써서 제한없이 들이닥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함

[루리웹-4718099368]

실제로 사본 제시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어질 거라 보임.

[NGGN]

그거 무결성 필수라
어지간히 재판이 개판난게 아니면 그걸 모를리는 없을거고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1&seqNum=1859
팩스로만 발송은 무결성 인정 안 됨

[izum]

뒤 구린 냄새가 존나나네

[마들나루]

성공했죠?

[spinel1]

영장 원본만 효력이 있다면 영장 사본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사본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루리웹-4878942]

금융기관에 한해서
사본이랑 본인 직함으로 먼저 밀어넣어서 협조 구한 다음에
만족할만한 성과 나오면 영장 원본 제시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쓰는 건
종종 허용됨

판결에서 제시되는 사유는 금융기관에 협조 구하는 거지 범인 본인을 수색하는 게 아님 / 영장 원본 주기 전에 사본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음 이었던 듯
하지만 어떤 판결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영장 정본 안주면 적법한 절차 아니다 라는 구절임

이건 수도 없이 다뤄졌던 거고 찐빠도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라서
그냥 순수하게 경찰이 틀린 거일 가능성이 높음

[호에에에에]

???: 돈 주고 작업친거 드디어 결실을 봤네 수백억 벌었으니 이젠 쉬면 되겠군

[노브랜드버거]

사본이면 뭐

[꾸슝]

저게 팩스본인건 어찌 안거여??
팩스본 보여준걸 촬영하고 그걸 증거로 썼을까??
그럼 짭새들 맘만 먹으면 다 무죄네???
살인 존내 하고 증거수집 다해도 영장 팩스본이면 그 죄로는
다시 처벌 못한다는거잖아?? 증거가 증거가 아닌게 되는거니께

[니라민]

수사권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거긴 경찰처럼 찐빠 안낼거라고 믿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