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 법이 약한가에 대한 전직 판사와 전과자의 생각.jpg

[김이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gyXIgTBS9o&t=1s

[APERTURE]

전과자의 말이 다른 맥락같기도하는데 나는 법이 시기를 타야한다고 생각함. 과거에는 피해규모가 작았었는데 해가갈수록 피해규모가 커가는 느낌임. 세상은 점점 문명화되가는데 문명화가 된다면 범죄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야함. 근데 사기의 규모는 말도안되게 커져가고 성범죄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범죄율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사회적 충격이 큼. 근데 양형기준이 시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개정해야하지싶음.
그러니 사람들이 법이 약하다고하는거. 절대적으로보면 'A범죄에 대해 20년전부터 양형기준이 3~4년이에요'하는건 말 그대로 시대를 상관하지않고 절대적으로만 본다는거지. 분명 우리사회는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변하고있는데 법은 그대로일뿐임.

[루리웹-3350616280]

입법자의 졸속, 입법기술의 졸렬, 입법자의 입법부작위

실제 판례에 나오는 구(Phrase)들이다

[제4제국 잔당]

나는 법이 대상에게 좀 맞췄으면 좋겠어
평등하진 않지만 형평성은 맞춰야지

[해해]

적어도 사람마다 죄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처벌시기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지 뭔 시발 같은 죄를 지어도 신분에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니

[검거된 강도]

사기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해먹어서 형량 높이기 힘들듯.

[Reccomii]

감옥에 오랫동안 잡아 넣고 이런 것을 넘어서 범죄 각각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봄
사기죄로 큰 이득을 취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 뱉어내기 전까지 출국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던가...

[찢어버리는여우]

양형위원회가 없던 20년 전은 얼마나 레전드였을까

[루리웹-1772525693]

ㄱㄱ범이랑 피해자한테
어차피 버린(?) 몸이니
서로 결론하라고 독촉했음

[아미]

?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임?

[루리웹-7258089167]

그 사건 판결문 전문을 봐야겠는데 선데이 서울을 어찌믿니?

[쑤퍼유저_관리-28945492]

20년 전이 언젠데?

[Chitose]

그건 50~60년전 아니냐;

[무지개목장갑]

ㅋㅋㅋㅋㅋ 조두순을 예로 드는게 아니라 버닝썬으로 이야길 해야지 뭔ㅋ ㅋㅋㅋㅋㅋㅋ
이재용도 떡정은 못이긴다고 ㅋㅋㅋㅋㅋ

[림창]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는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형량이 왤캐 낮은지 모르겠음

[루리웹-7267941234]

근데 형량을 높여도 정작 교도소가 포화잔너

그렇다고 교도소 같은 기피시설을 늘리는건 쉬운것도 아니고

[찢어버리는여우]

유치하면 원하는 곳은 많은데 비용 문제가 클듯. 인당 3000만원이 연간 든다고 하니까. 1,000명 쯤 수용하는 교정시설 건설비는 또 별개일거고;

[루리웹-7267941234]

교정직 공무원 충원도 문제임 지금이야 원채 경기가 안좋으니 좀 오는데 원래 기피 직렬이니

[냐류냐류]

교정직도 ㅈㄴ 피하는이유가 공무원이니 이름밝혀야하지 이러다보면 흥신소 같은데 밖에 의뢰해서 내가족찾는거 일도아니거든, 협박많이받는데

[디아3 익스팬션]

교도소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들 쌩까고 안짖는건 뭔가 싶음

[나인볼 세라프]

사기죄는 피해자가 그 금액을 벌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은 형량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사실상 경제적 살인인데

[Ⅹ나그네Ⅹ]

난 다른것보다 형량이 공포를 잃어가고 있다는게 문제인거같음

대놓고 본보기가 되어야 억제력 역활도 할텐데

[아미]

그건 아니야 형량은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억제역할을 못함.

형량이 문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겠지.

어떤 놈들에게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

[루리웹-5575779578]

사형있는나라도 억제가 안되는거보면 맞긴함

[Ⅹ나그네Ⅹ]

아에 사회 밑바닥인 사람들한테는 그럴수도 있겠구만
어렵네

[아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대 사회로 오면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건

교화주의나 온정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점이 꾸준히 증명됐기 때문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교화주의를 주창하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와 비교하면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하는 국가임.

우리나라의 문제는 전반적인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몇몇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고 봐야함.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편임.

[Ⅹ나그네Ⅹ]

정답 경제범.사기!

[Type88Tank]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유럽꼴이 개판됨. 스웨덴같은 국가들이 슬슬 엄벌로 회귀하려는 모습 보이는 중.

[후미카X片思い]

그쪽은 그동안 너무 관대했어
어느순간부터 죄수가 죄수 대우를 받는게 아니게 되어버리니...

[디아3 익스팬션]

억제력 상실이지 뭐
음주운전도 형량쎄면 안한다고 상습운전자들이 말하던데

[스팀덱vs리전고]

그 동네는 교도소도 1인에 완전 신축 원룸 수준이라 사회보다 더 살 만하던데

[부부부부아앙]

왜 법관들한테 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되는지 새삼 느껴지는게 양형위원회임. 얘들 기준이 일반인들과 존나게 괴리되어있음.

[나의성욕은끝이없다]

애초에 판새새끼가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게 존나 웃김
전관예우 + 판새하면서 법구멍 다 가지고 변호사로 범죄자들 변호해주는게 맞는거야?
그리고 법이 약한데 지들은 그냥 판례나 양형기준에 따른다? 그럼 판새들 니들이 나서서 입법을 하게 힘을 쓰든가 니들이 고쳐야지 평생 판례 핑계만 대면서 변함없이 살거여?

[후미카X片思い]

입 꾹 다물고 관례대로만 할거면
AI로 대체 시키면 안될 이유가 뭔지 싶음
뭐 책임 어쩌고 하는데
지금은 뭐 책임지기는 하나

[루리웹-7472624883]

법을 고치는건 입법부 권한이지 사법부는 그런 권한이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데?

[해해]

근데 판사한테는 '재량권'이 존재하잖음. 법 자체를 바꾸진 못해도 처벌을 정할수가있는 입장에서 입법부 타령은 존나 추한 변명임

[바라라]

지 맘에 안든다고 가중선고한 ㅄ도 있고 양형기준 이하로 집유 주는 개쓰레기도 있는거보면
어차피 3심으로 보통은 뻘짓으로 끝나기야하지만 요는 돈많은 놈이 전관 쓰면 그 개짓거리로 확정판결 받을 수 있단거고.
말로는 개인의 판단이라면서 양형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걸로 볼때 법을 만드는거 아님?

[냐류냐류]

법이 뭔가 가까이서 나를지키고있다는 느낌이 안들긴함,

[칼반지]

미국에서 비슷한 논란이 한가지 있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 형량에 대한거.

비싸고 상류층이 주로 오용하는 코카인에 대한 형량보다 하류층이나 갱 관련해서 문제되는 크랙(코카인에다 불순물 섞은 것)에 대한 형량을 100배 더 쌔게 때림ㅋㅋㅋㅋ

지금은 좀 덜하게 바뀌어서 "고작" 18배 더 쌔게 때린다고 함.

[루리웹-7258089167]

그거보다는 ㅁㅇ사범은 관련자 줄줄 불면 감형될수있다함

[잉여대왕]

국민참여재판을 했더니 오히려 형량이 더 줄었다는 분석이 있던데

[루리웹-6881536432]

나도 그거 본거같음 그래서 범죄자들이 국민참여 재판 선호한다고 ㅋㅋㅋ 이게 본인이 형량 내리는 입장이 되니까 많이 내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앞에서 사연팔이든 뭐든 호소하는걸 들으면 철퇴를 내리기 힘들게 되나봄

[체력없음]

감형 좀 작작해야지
지들이 구멍 뚫고 있으면서 법령탓좀 작작해라

[Rituals]

우리나라가 보편적 인권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라서 극단적으로 형량을 올리거나 하는걸 굉장히 꺼림. 형량이 올라가더라도 찔끔 올림

[Tentacle]

양형위원회를 족치면 되겠네

[루리웹-8409415560]

그것조차 없으면 대놓고 판사들이
너나 나같은 애들한테는 징역 30년
이재용한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할걸

[루리웹-7198295495]

뭘 새삼스럽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있었는데..

[Tentacle]

걔들중 하나가 죽으면 저렇게 낮게 양형을 못 만들겠지

[루리웹-8409415560]

자꾸 성범죄 판결 안하고
성범죄 안저지른 사람한테
성범죄 쎄냐고 묻는데

성범죄자 중에서 죄 싹 씻고 사회생활 잘하는 불러서 인터뷰 해봤어야 맞지 않을까?

[루리웹-7258089167]

조모씨?

[공윌]

판사가 문제인건지 검찰이 문제인건지...

[후미카X片思い]

걍 삼권부터 국민들까지 다 문제지

[해해]

국민은 뭔죄임?

[후미카X片思い]

입법부 그 모양인건 결국 국민 책임이지

[해해]

아니 그럼 국민이 뭘 했어야함? 입법부가 이렇게 일 안하면 단체로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수고 다 패죽이고 입법부 수장의 뚝배기 잘라서 입법부 본관 대문앞에 보란듯이 걸어놓고 새로운 입법부 수장을 피의 혈서를 쓰게한다음 앉쳐놓고 계속 감시하기라도 했었어야했다는 얘기임? 국민이 할수있는건 투표말곤 없는데 그 이상 뭘 더 하라는 얘기임?

[해해]

아니면 기존 입법부 수장을 앉쳐놓는데 도움을 준 국민들을 찾아내고 싹다 죽이고 피의 축제를 벌임으로서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라도 하라는 얘기임?

[루리웹-1862239230]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결국 너 나 우리중에 그렇게까지 열올리고 싶지 않은 시민들이 대다수니까

이상한 짓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해해]

아니 적극적으로 참여 안한인간이 누가 있는데?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않았나? 그냥 넘어갔다고? 적어도 국민이 쟤들 실질적으로 조질수있는 권한을 준적이 있기는 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이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건 투표말곤 없었음

[루리웹-7258089167]

저건 판결문 전문을 봐야 납득이 가는데
사기죄는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출소하면 갚는다면서 선처 탄원서를 요구하면 피해자들은 절박해서 탄원서를 써준다고 함

[루리웹-7258089167]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를 보면 홍진기는 경무대 앞 발포 사건으로 감옥갔는데 자기가 판사 시절에 너무 형량을 많이 때렸다고 후회함

[해해]

다른거 다 떠나서 '걍 범죄자 될 각오하고 사적 재제를 가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한테 나올정도면 법 꼬라지 존나 개판인게 맞음

[울산독거노인]

당연한 소리를 뭐라는거야
사기도 천만원에 1년씩은 매겨야지
수명 이상 최종 판결 나버린 놈들은 그냥 염전,광산같은데 보내버리다가 장기때서 사료로 만들어 버리고

[해해]

솔직히 진짜 사기죄나 사람 죽인놈들 사람 죽게만든죄 진새끼들은 다 염전이나 광산보내는게 맞음.

[울산독거노인]

사기 징역이 하드 가격도 아니고 많이 해처먹을수록 할이이 되내 ㅋㅋㅋㅋ ㅂㅅ같은

[우리집너구리]

판결 받는 (당시)범죄자가 다행이라고 하고, 사기랑 성범죄는 죄가 약하다고 할 정도면 진짜 말 다했네.

[고구마묵자]

전관이 살아있는 이상 어쩔수 없다

[※주의]

우리나라가 실제 형량이 많이 높은 국가임에도 하도 약하다 약하다 매체에서 떠드니 정말 약한줄 아는 사람이 많음. 사기 정도 제외하면 성범죄도 우리나라만큼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있다고. 통매음도 그렇도 뒷모습 촬영, 스치기만 해도 부위상관없이 추행으로 처벌하는 나라임.

[바다나비]

대륙법의 본산에서 법학 석사 한 내가 말하건대 한국 법은 개 꼬추임. 일단 저놈의 양형기준... 법전에도 없는 걸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그럼 법치주의는 이미 나가리인 거고... 예시가 더 많은데 귀찮으니 됐고 판사 처벌법도 없는 건 진짜 충격

[NO인증=주작ON]

ai 판사였으면 승리가 그렇게 짧게 살진 않았을텐데

[디아3 익스팬션]

물어볼게 뭐있어 약하지
특히나 경제사범

[안경모에교단]

다 필요없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포함 판사까지 누가 당해보면 6개월 안에 바뀜.

[황금엉덩이]

지금 형량에서 0하나 더 붙여야 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는 복구가 중요한데 복구 못한 액수를 최저시급으로 형량 정해야 한다.

[무한궤도SSX]

아니.. 교화고 뭐고 돈으로 뺏어.. ㅅㅂ..

교도소 들어가면 걔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돈 들어가잖아..

돈을 뺏으라고..

교화가 안된다고? 최저임금제 적용해서 제일 빡센 노가다 현장에서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일만 시키고 감시만 철저하게 해라.

밥도 ↗소 기업 마냥 자기 돈 안내면 쓰레기 같은 밥 줘..

재벌이든 누구든 다신 그런 짓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