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알고 보니 판사가 억울하게 욕 먹었던 사건

[버팔로윙 만만세]

도둑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 X

도둑 잡고 너 잘 걸렸다식으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죽을때까지 폭행했고 미동이 없어도 계속 폭행했다-O

[카나데짱좋아]

???: 저거 아니었어도 유죄 줄 거였잖아? 역시 헬조1센 망하는 게 답이다

[루리웹-0575019615]

집유 뜬것도 많이 봐준거네

[사스티]

ㄹㅇ 이건 미국에서도 유죄야..

[방랑하는 고래]

미국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의지를 잃은 적을 계속패는 것도 전쟁범죄로 취급되지 않나?

[아아나테마]

미국이라도 범인 기절하고도 5분 이상 계속 폭행하면 과잉소리 듣는다

[칸다군]

당장 BLM 운동으로 난리났던 플루이드 살인 사건도 제압된 피해자를 8분동안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호흡을 막아서 생긴 사건이고 2급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20분동안 죽을 때까지 패도 미국은 무죄고 한국만 유죄 나온다는 소린 걍 생각이 없는거지

[밀프러버]

[BEST] 정당방위 따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 (69) 조회수 7489218

[루리웹-6490905776]

육구 질사 빨구 이...뭐야 숫자가 읽혀져!!

[ksykmh]

아직도 저걸로 미국이였음 정당방위로 무죄였다하는애들 나오긴함

[이청자]

술마셔서 눈에 뵈는게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도둑질이라 선넘기 딱좋은 환경이긴했는데 너무 단단히 넘었네
결과로 도둑은 식물인간되고 도둑의 형은 자살까지 하게된거면...

[나만의생각]

정당방위는 너 잘걸렸다 이런법이 아닐탠데
그런걸 원하는 사람이 몇몇 보임

[맨톨요거트]

정당방위를 복수법 정도로 이해 하는 분들이죠

[나만의생각]

아니 무슨 고려야? ㅋㅋㅋㅋㅋㅋ 무섭내

[잉여대왕]

빰내밀어놓고 한대 맞으면 이거 정당방위야 하고 두들겨패는 영화나 만화 소설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mksatan]

선빵 쳤어?? 그럼 이젠 정당방위닷!!

이 클리셰가 영화나 웹툰에 많이 나와서 그럼;;

[하렘왕칼-엘]

이렇게 설명해주는 글에도 아무튼 내 집에 들어왔으면 생사여탈권은 집주인한테 있다고 우기는 인간들 많더라. 정당방위 인정하는 폭이 왜 그렇게 좁은지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음

[Nalgae[DISK]]

도둑잡겠다고 앞마당에 지뢰심었던 로시야사람도 살인미수로 쇠고랑찼던가

[Longbow archer]

불법무기소지로 벌금 냈다고 봤던 것 같은데. 암시장에서 산 발목지뢰.

[NNEE]

살인이 아닌 딴걸로 기소돼서 낮은형 받았음

[거북법순이]

허리띠가 ... 아니 허리띠는 왜 푼거야;;

[임플란트부러짐]

저거 커버치는 사람들 제압 됐어도 그게 칼들고 일어나면 어캄? 이지2랄 하던데

어느정도 하면 못움직이면 자기가 일단 자리 피한다음에 경찰 도움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E과]

이런거 한둘이 아니라서 판검사 욕하는 글은 일단 한번 원문을 찾아보는게 좋음

[E과]

기자들 어그로 끌려고 뿌슝빠슝하게 제목 뽑아놓긴해도 원문보면 어지간하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까지 써있고
대부분은 충분히 그럴만해서 내린 판단인게 많음

[루리웹-0419881901]

근데 실제로 집에서 도둑마주치면 정상적인 판단이.안될거같은데

[쉐퍼]

네 말이 맞긴 한데 20분 동안 두들겨 패는 동안 '잠깐, 이러다 죽는거 아니아?'란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KKGM]

사이버사이코 아닌이상 그정도패기전에 정상적인 판단 돌아옴

[로랜드 고릴라]

나도.. 솔직히 도망가는게 시늉일지
무기가 진짜 없는지 확신이 안들거 같은데
내가 20대고 55세 도둑이라고 방어를 덜 해야된단 생각은 전혀 안들지 않을까

[루리웹-12345678910]

그렇다고 20분동안 숨돌려가면서 패는건 말이 안돼. 샌드백도 그렇게는 못침. 현장이 말도 못하게 피범벅이었다는데 집주인이 미친게 맞어.

[루리웹-336996918]

당장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어도 한 3분 동안 매타작하는 동안 상대가 저항 안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시 행동 멈추고 이걸 계속 때려야 하나 아니면 제압이 완료된 건가 간을 보지 않겠음? 그러다 상대가 갑자기 덤비려 들면 또 때리기 시작하고
법정에서는 이런 디테일 하나 하나를 다 살펴서 판결을 내림
그냥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일일히 모든 상황을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차례 되묻고 그럼

[AKF952]

20분이면 ufc 기준으로도 4라운드를 내리 쉬지않고 사람을 줘 팬건데 아무리 놀랐어도 이건 좀

[현금부족]

무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과잉방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고깃집 싸움에서 상대방이 가위나 소주병을 흉기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거기에도 과잉방어를 인정해야 함.

경찰이 깡패 잡을때도 사시미 휘두를 수 있으니 바로 발포해야 하고.

불안감은 인정하지만 무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과잉방어를 인정하면 문제가 더 생겨버림.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복싱을 배워보면 아는데 일방적으로 패는 것도 3분이 넘어가면 주먹 들고 있는 것 만으로도 무거워.
5분 넘어가면 팔뚝이 끊어질 거 같음.
그래서 온갖 격투기들이 보통 3분 9라운드 5분 3라운드를 넘어가지 않아.
20분이면 mma 한경기를 풀라운드로 뛰고남아.
정상이 아니어도 힘들어서 더 못때린다고.

[로랜드 고릴라]

엌...비추 많이 박혔네
물론 판결이 잘못됐단 얘긴 아니고
냉정한 판단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
사람 때려본적도 맞아본적도 없어서 더 감이 안오고

[제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20분동안 팼다는것은 저 20대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일반 상황의 범주가 아니었던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
확실히 안쉬고 5분만 샌드백 쳐도 존나 힘든데,
복싱을 안배운 일반인이 20분동안 안쉬고 사람을 패는게 절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거같기도 하고.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면서 팬 거임.
가죽 혁대 나오고 발로 차고, 건조대로 때렸다고 나오는 것도 지도 힘드니까 도구도 쓰고, 발로도 바꿔보고 쉬어가면서 한 거지.
그러니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때렸다는 게 성립할 수 없는 거야.
동시에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이 아니라 침입에 대한 보복의 폭행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고.

[제텔]

근데 아래 댓글 보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5분 이내로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또 의식 없는거 알고도 때렸다고 자백한거 아니었다면 다른 판결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다

[루리웹-4758282351]

적어도 못움직이고 저항을 못한다는 선에서 충분히 집에서 일단 대피하고 경찰신고 가능.
두발 온전한데 경찰올때까지 어디 못갈것도 아니고

[Exponential]

복싱도 3분하고 쉬는데 20분동안 패고 정당방위 주장하는게 비정상

[Rumbling Heart]

허리띠로 도둑 묶었으면 됐지 왜 그걸로 채찍질 했지

[루리웹-4758282351]

뭐 그거까진 경황이 없어서 못했을순 있지...
다만 초반 몇분만 그랬다면 이해는 되는정도

[끝까지달려]

저때 판사 판결이 정당하다고 썼다가 저 도둑놈이 니네 집에 있는 여자들 다 ㄱㄱ해도 그 소리 할거냐고 댓글 다는 미친 새끼도 있었지.

[작전세력-0674451483]

보통 저거 자세히 모르고 '도둑 뇌사. 정당방위 인정 안 됨'은 뒤통수 한 대 쳤는데 쓰러져서 뇌사가 됐다고 보기 쉬워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 케이스라...;

[칸다군]

실제로 90년대에 강도가 침입해서 야구방망이로 한대 쳤는데 바로 뇌사였던건 정당방위로 무죄 나왔음

[루리웹-8125937594]

저딴걸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면 사회는 무법지대가 되버림
작은 범죄 저질렀다고 보복으로 큰 범죄로 응징 해버리면 그만이 되거든
그러니깐 저런 사안은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한 것

[rockhwa]

사람을 특수 폭행으로 거의 죽음까지 보내놨는데 집유로 끝난거면 판사가 진짜 많이 봐준거긴 함

[잉여대왕]

저거 쿨타임마다 올라올때 미국 어쩌고 하더니 미국에서 인정 안한 사례 몇개 올라오니 그때부터 말 안 나오더라

[작전세력-0674451483]

내 기억에 저게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저 정도 디테일이 안 나왔음. 헤드라인 정도만 올라왔지...;;

[칸다군]

20분 동안 때리는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도
저 위에 인간처럼 죽은척이고 뒤돌았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서 칼들고 찌르면 어쩌냐 ㅇㅈㄹ하는 인간이 나타나니까 문제지

[grief0]

집주인이 너무 과하긴 했는데 일단 취한상태이기도 하고... 놀란것도 있을테니 집행유예인듯

[jinggirl]

허리띠가 제일 이해가 안되네

[호시마치 스이세이]

선 쌔게 넘은건 맞더라 ㄹㅇ. 그래서 죽은 도둑도 잡혀간 사람도 그런갑다 하게됨.

[작안의루이즈]

그런데...입장바꿔서 판사집에 도둑들어와서 저지경 만들었는데 징역을 줄까?

[감군장은바보다🌰🐼⭐]

그놈의 판사가 당했다면 타령도 적당히

[잉여대왕]

글을 안 읽고 지 할말만 하는 부류

[F6F Hellcat]

글 좀 읽어라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딱 너 얘기네ㄷㄷㄷ무식한게 신념 가지니까 무섭다 무서워

[SFGFG]

20분 동안 내리 쉬지 않고 두들겨 팰 수 있는 운동능력이 있는 판사가 있는지부터 찾아 놓고 그딴 말 지껄이자

[쑤퍼유저_관리-28945492]

그러니까 너는 무기도 없이 바닥을 기어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20분 동안 주먹질, 발길질, 흉기를 바꿔가며 때려도 정당방위여야 한다는 거냐?

참고로 20분이면 종합 격투기 풀라운드 급이라 사실 상 쉬면서 때렸다고 봐야 함.

[Rumbling Heart]

오히려 판사면 바로 경찰 불렀을껄

[작안의루이즈]

아니 그냥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자라는거를
무식한신념드립치네 넌 그냥 욕부터하고싶은신년인가보지

[F6F Hellcat]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전에 판사 입장부터 제대로 파악해야지.

[루리웹-1922265914]

팰 수는 있음

줘~패지는 마란 말이다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아직도 욕하는 사람 있음

[SaillingDay]

차라리 턱을 한대 쳐서 넘어져 머리가 깨져 죽었으면 정당방위였음.

[루리웹-6087329254]

나나집 침입한 강도가 나나 고소한거 왜 받아주냐고
고소를 아예 받아주면 안 된다는 소리하는 유튜브 댓글도 봄
저능아인가봐 진짜로

[핵철이]

기분은 이해해도 선넘은건 맞음

[Longbow archer]

신혼 시절 새벽에 강아지가 짖어서 침대 밑의 토마호크 들고 거실로 나갔다가 주방 쪽으로 가보니 주방 쪽창으로 들어오시던 도선생과 눈 마주친 적 있음.
도끼 옆면으로 손바닥 두드리며 어서옵셔~ 하니 몸을 뒤로 빼서 나가시던.
다 들어온 상태에서 만났으면 뭐 소분해서 나가는거지.

[푸리나는정의입니다]

그...아무리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도끼로 썰어 죽이면 그냥 짤없이 실형이에요 선생님....

[알봇]

협박용이었겠지... 빨리 나가라는거지
이거 마...맞지?

[oldbutgold]

강아지가 짖어서 침대 밑의 토마호크라....???

[살려줘용]

침대밑에 저런게 있는건 둘째치고 강아지 짖었다고 저걸 들고 나간다는 생각 + 자연스럽게 사람 소분한다는 글....

[엥?....]

겟타1이세요?

[커뮤맨]

상남자 ㄷㄷㄷ

[썹다신]

순간 이거생각났음

[빙결 삑뚜SMG]

그..누구한테 원한사서 암살자가 오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침대 밑에 토마호크는 왜 있으신겁니까

[센베이]

집유면 봐준 거 같기도 하고...

[루리웹 7470428616]

... 완전 개소린데? ...

[AEEQQ]

?

[쑤퍼유저_관리-28945492]

앉아!

[검은투구]

커뮤는 중간을 용납 못하거든

[루리웹-7530132]

시바 근데 도둑이 무기가 없는지 저항의지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시발;;; 칼 같은거라도 찌른후면 모를까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때린걸로 안심이 됨??? 도둑 편의 봐주다가 칼에 한번 찔리고 가족들 ㄱㄱ 당해봐야 "아차차차 이 도둑은 위험한 도둑이었구나 내 실수~ 가족들아 미안해~~" 이럴거임?

[루리웹-7530132]

도둑이 기어다니는걸로 저항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데 흉기를 꺼내려는건지 잠깐 이쪽에 위축되어서 자세를 낮춘건지 도망가려는건지 눈치보면서 간보는건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루리웹-7530132]

머리라는게 툭 쳐도 그냥 운나쁘면 죽을수 있는데 도둑새끼 제압하는데 머리 툭 쳐서 어쩌다가 뇌사 뜨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편의 봐줄거임? 집주인이 시발 칼을 들고 나왔음? 아니면 도둑이 도망가려는데 쇠몽둥이를 들고 나왔음? 예전에 도둑 묶어놓고 때리는거는 선 넘은건데 이거는 되게 애매한거임. 도둑 상황을 알수가 없고 집주인이 흉기를 쓴것도 아니라서

[F6F Hellcat]

글은 읽었음?

[F6F Hellcat]

머리 툭 쳐서 어쩌다가 뇌사 뜬 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근데 저 사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집주인이 도둑을 엄청나게 폭행해서 피가 바닥에 흥건히 적실 수준이 됐는데
뭘 어쩌다가 툭 쳤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봤]

20분동안 피떡이 되도록 사람을 짓이겨놓은 것이 애매하다고요?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이미 집주인이 '20분간' 팼다는 점에서 애매할 게 없어.
그래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어디 체육관 가서 샌드백 10분만 쳐 봐.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툭 쳤는데 어쩌다 뇌사 뜨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칼 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덮쳐서 '칼 뺏고'
경찰 올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질식사 시켰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진짜 무섭네ㄷㄷ

[루리웹-4758282351]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중간은 감

[넵튠MK2]

20분간 때렸으면 저항의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20분 되기 한참전의 5분~10분안에 이미 결론은 났다고 본다. 움직이기도 힘든 항거불능의 상태였을걸? 전직 격투기 선수 이런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고 일반적인 55세와 22세의 차이라고, 멍청한 소리좀 하지마

[빙결 삑뚜SMG]

체육관도 필요없고 그냥 허공에 주먹질 지칠때까지 해보기만해도 10분은 못 휘두를걸

[SFGFG]

아, 알겠어 그래 넌 판단이 안되니까

저 위에 글 주인공?처럼 20분 넘게 패서 죽이고 확인사살하고 쇠고랑 차면 되겠네

왜 여기서 손가락 아프게 글이나 싸지르고 자빠졌니? 빨리 실행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 같은데 빨리 해치우지?

[닉네임설정어렵다]

10분간 때리는건 어쩌고저쩌고 - 지루하고 현학적임
그럼 깜빵가라 - 팩트임

[구도자]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인식은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의 비합리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쌍방폭행의 재판결과들이 쌓여서 그런것도 있지.
하도 그런게 많다 보니 저것도 주의 깊게 안 보면 또 괴상한 재판결과+1 로 보여서 사람들이 질색팔색 한거지.
칼 들고 덤비는 놈한테 칼만 떨어뜨릴 정도의 폭력만이 인정되고 나머진 쌍방폭행이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이전에 쌓인 재판결과들이 어땟길래 정당방위의 인정이 저따위가 된건지 모르겠음.

[KeylimePie]

한국 정당방위 생각보다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음
그리고 정당방위가 빡빡한 나라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서 얻을 이익이 적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정당방위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은 치안이 개인을 잘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미라서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한국도 미국처럼 일반인끼리 총질하는 세상이면 당연히 정당방위 널널해짐

[칸다군]

재판결과들이 쌓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임.
당장 이 사건부터 뉴스에서 썸네일로 "빨래 건조대로 툭 쳤는데 죽은걸로 살인죄 뒤집어 씌운다!!!" 이러고 있는데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쌍방폭행 재판들이 이런 선동으로 내용 바꿔치기 한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음?

[쑤퍼유저_관리-28945492]

[분무전사]

오히려 형량이 좀 낮은거 아님? 아무리 도둑이어도 그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을텐데요.

[루리웹-8830681567]

여기것들 정신상태 왜이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