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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6.***.***
검사새끼들도 뉴스 올라올때 판사들처럼 이름하고 까야함
(IP보기클릭)180.81.***.***
이거 가해자가 검찰쪽에 뒷배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사로 '일반인' 이면 실적에 귀신들린 검찰이 기소유예 할 것 같진 않음
(IP보기클릭)1.245.***.***
이래서 무면허는 나이 상관 없이 처벌 쎄게 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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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민형사로 ㅈㄴ 쎄게 조져야지 뭐 처벌로는 답없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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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저러는게 흔한 일인가?? 아님 가해자쪽에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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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잘 사나? 별 희한한 걸로 기소 때리던 검찰이 왜 이번엔 넘어갔데?
(IP보기클릭)220.120.***.***
도심지역 킥보드 퇴출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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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무면허는 나이 상관 없이 처벌 쎄게 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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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킥보드 퇴출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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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새끼들도 뉴스 올라올때 판사들처럼 이름하고 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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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까는 정도론 정신 못 차림. 그런 명예나 긍지가 있는 놈들이 아닌 기회주의자들이라... 법왜곡죄 빨리 적용 해야함. | 26.02.01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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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민형사로 ㅈㄴ 쎄게 조져야지 뭐 처벌로는 답없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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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저러는게 흔한 일인가?? 아님 가해자쪽에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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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이면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옴 | 26.02.01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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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면...의 마법도 어려운가 이미 불기소면 | 26.02.01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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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검사가 기소유예 하는 경우는 인과관계가 명확해도 실적이 너무 안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피해자는 합의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피해자한테 통보도 없이 위원회가 소집되더니 거기서 만장일치로 검사한테 기소유예하라고 떴다고 함 그런데 보통 저런 위원회가 열리면 피해자한테 통보라도 가는데 이번건은 그런 것도 없어서 아마 가해자 부모가 빽이 쌘거 같음 | 26.02.01 1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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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킥보드에 치인 피해자가 법조계 관련이거나 가족이였으면 과연기소유예가 나왔을까? | 26.02.01 15: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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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잘 사나? 별 희한한 걸로 기소 때리던 검찰이 왜 이번엔 넘어갔데?
(IP보기클릭)180.81.***.***
이거 가해자가 검찰쪽에 뒷배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사로 '일반인' 이면 실적에 귀신들린 검찰이 기소유예 할 것 같진 않음
(IP보기클릭)180.81.***.***
*서로 | 26.02.01 15:34 | | |
(IP보기클릭)183.107.***.***
킥보드 운전자가 나이가 어려서 싸움 걸어봐야 의미 없어서 그릉가. | 26.02.01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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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하면 몰라도 15세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인데 17살이? | 26.02.01 1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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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랑 애새끼 전부 아킬레스건 끊어 버리고 눈깔 싹다 뽑아 버리면됨 | 26.02.01 19:10 | | |
(IP보기클릭)5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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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01 16:16 | | |
(IP보기클릭)211.34.***.***
이미 옆 나라에서 그러고 있음. 한구레라고, 야쿠자 하청 맡아서 범죄 저지름. | 26.02.01 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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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레는 나도 알지 거기도 촉법소년법 있나 | 26.02.01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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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인 것도 잘못이긴 한데 기소유예는 불기소랑은 다름. | 26.02.01 15: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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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재판도 안받는다고 | 26.02.01 15:45 | | |
(IP보기클릭)39.7.***.***
지금처럼 '판결'이라고 제목 붙이면 판사가 판결 잘못 내린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 생긴다. 범죄 혐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건 '기소'임. 그런데 지금은 저 담당검사가 저 고딩보고 너 범죄 저지른 건 맞지만 일단 기소유예해주겠다(아예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름. 또다시 사고 안 친다면 기소를 미루는 것. 5년 지나면 수사경력조회 DB에서 소멸됨.) 한 것임. | 26.02.01 15:48 | | |
(IP보기클릭)39.7.***.***
ㅇㅇ 맞음. 글 제목이 잘못됐음. | 26.02.01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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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기소 유예가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 하는 불기소 처분이라 판결이라고 하면 일단 재판에 들어갔다는 게 되어서 잘못된 제목임 ㅇㅇ | 26.02.01 1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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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라 기소유예는 합의할것도 없죠 기소를 안했는데 | 26.02.01 15:51 | | |
(IP보기클릭)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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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70.***.***
배심원단은 국민참여 "재판"을 해야 배심원이 존재하는건데 기소자체를 안했는데 배심원단? | 26.02.01 15:53 | | |
(IP보기클릭)175.112.***.***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저걸로 적은거라 다시 참아 봄. 검찰 시민위원단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판단하길래 검사는 그대로 따랐다고 헛소리 함 ㅇㅇ | 26.02.01 15:55 | | |
(IP보기클릭)180.70.***.***
국민참여재판도 그렇지만 일반인의 의견은 참고만 해야하는데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 기소유예라고 그걸 핑계라고 하는 검찰 꼬라지도 참... | 26.02.01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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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인정해주는 것임. | 26.02.01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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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안했는데 뭐가 유죄인데? | 26.02.01 16:03 | | |
(IP보기클릭)110.35.***.***
일단 기소유예라는 게 혐의는 인정하는 거라 불법성은 있다는 판단을 검찰에서 내렸다 정도로 표현하면 맞을 듯. | 26.02.01 16:06 | | |
(IP보기클릭)203.243.***.***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는 충분한데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거나 특정 요소 감안해서 한 번 봐준다는 의미라 일단 죄가 있는건 맞음.처분통지서에도 그렇게 기입되어있슴.아에 죄가 안되는건 혐의없음으로 따로 통보가 감,아님 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검사한테 보내서 기록반환 받든가. | 26.02.01 18:04 | | |
(IP보기클릭)211.185.***.***
미성년자는 소송 진행 능력이 없으니 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애새끼가 부모 모르게 타고 나갔다고 해버리면 부모는 책임이 없고 애새끼한테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받아낼 방법이 없음. | 26.02.01 1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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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래도 되거근 음주 촉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해자는 보호해야지 피해자는 어딜 판사님이 반성하면 용서해 주거든 | 26.02.01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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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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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당할 일이 없어서 문제. 그 분들이 제일 가족들보고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문단속 잘하라는 사람들임. | 26.02.01 18: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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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니 감히 판사돈을…! 이러면서 그놈의 양형 기준보다 더 쎄게 판결한 사례가 있음 ㅋㅋ | 26.02.01 18: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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