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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진짜 이해가 안가는 법이야... 속인놈을 처벌해야지 왜 속은 사람이 영업정지...
(IP보기클릭)106.253.***.***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점주가 처벌 안 받게 법 개정됐다고 하더라
(IP보기클릭)165.225.***.***
완화지 안받는건아님
(IP보기클릭)211.235.***.***
엥 우린 몰랐어요(앎) 방지용
(IP보기클릭)118.235.***.***
막말로 그래도 판놈보단 먹는놈이 문제아닌가 싶어
(IP보기클릭)121.177.***.***
(IP보기클릭)117.111.***.***
신분증검사 확실하게 했으면 좀 나을텐데 근데 경찰이 온거면 손님이 신고한건가 뭐지
(IP보기클릭)106.101.***.***
진짜 이해가 안가는 법이야... 속인놈을 처벌해야지 왜 속은 사람이 영업정지...
(IP보기클릭)211.235.***.***
위님
엥 우린 몰랐어요(앎) 방지용 | 26.01.30 14:51 | | |
(IP보기클릭)118.235.***.***
나15
막말로 그래도 판놈보단 먹는놈이 문제아닌가 싶어 | 26.01.30 14:56 | | |
(IP보기클릭)220.76.***.***
그냥 둘다 처벌이 맞는거같음 | 26.01.30 14:56 | | |
(IP보기클릭)59.9.***.***
ㅁㅇ 같은 것도 파는 쪽을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한다. 더군다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약하다는 건데 저런 짓을 벌이는 것도 자제력이 약한 게 원인이라 결국 자제력이 약하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한다->자제력이 약해서 어긴다->자제력이 약하니까 처벌한다는 상황이 되버릴 수 있지. 뭐 리스크가 없거나 약하니까 자제조차도 안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그래도 애들 자율에다 맡기는 것보단 그냥 사회의 성인들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처벌하는게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임. | 26.01.30 15:14 | | |
(IP보기클릭)115.23.***.***
실제로 본인이 검사 했고 그거 관련 해서 cctv같은거 있으면 아무런 일 없이 재들 끌고감 나도 pc방 매니저 일 할때 작정 하고 그런애 있어서 오히려 역관광 시켜 줬음. 그래서 조금 이라도 애매 하면 검사 하고 없으면 돈 몇푼 때문에 손님 받음 안됨. | 26.01.30 15:21 | | |
(IP보기클릭)106.253.***.***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점주가 처벌 안 받게 법 개정됐다고 하더라
(IP보기클릭)165.225.***.***
MANGOMAN
완화지 안받는건아님 | 26.01.30 14:44 | | |
(IP보기클릭)210.99.***.***
완화 된것도 맞는데 | 26.01.30 14:59 | | |
(IP보기클릭)210.99.***.***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26.01.30 14:59 | | |
(IP보기클릭)210.99.***.***
확인을 했는데 위조해서 속은게 확인되고 이게 cctv등에 찍혀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음 | 26.01.30 15:00 | | |
(IP보기클릭)182.229.***.***
완화임? 신분증 감별기나 CCTV 같이 증명가능한 걸로 확실하게 했는데도 어떤 처벌이 있는거임? | 26.01.30 15:00 | | |
(IP보기클릭)165.225.***.***
내가본건 기존 2개월 정지에서 7일로 완화되었다는건데, 요즘엔 증명이 되면 면제인갑네 | 26.01.30 15:01 | | |
(IP보기클릭)210.99.***.***
완화된건 신분증 검사안했거나 신분증 검사했다는걸 증명 못할 때가 맞는 듯 | 26.01.30 15:02 | | |
(IP보기클릭)210.99.***.***
완화랑 같이 개정되었음. | 26.01.30 15:02 | | |
(IP보기클릭)115.23.***.***
내가 15년도 쯤 겜방 매니저 할때 미성년자가 타인꺼 들구 왔던거 검사 했던거 그대로 cctv찍혔고 그래서 아무런 처벌 없이 여자애만 오히려 경찰서 끌려 갔는데? | 26.01.30 15:22 | | |
(IP보기클릭)165.225.***.***
저건 술팔다 걸리는거라 법이 다름 | 26.01.30 15:34 | | |
(IP보기클릭)165.225.***.***
(IP보기클릭)1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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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신분증검사 확실하게 했으면 좀 나을텐데 근데 경찰이 온거면 손님이 신고한건가 뭐지
(IP보기클릭)106.101.***.***
경쟁자가 찌른거 일수도 | 26.01.30 15:06 | | |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21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