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jpg

[aespaKarina]

[닭장감별사]

판사가 칼 맞아야지 제대로 하려나

[루리웹-034626775]

ㄱ,럼 칼을 금지하겠지

[루리웹-8823117952]

매번 느끼는건데 lg나 삼성은 디자인이나 개발팀들
지방 공장 어케 굴러가는지 본사애들 보내서 연수시키잖아

판검사 이새끼들도 공부만하다가 판결하세요
땅땅 이러지말고 실제 현실과 세상은 어떤지 겪어야한다
맨날 ㅅㅂ 지들 끼리끼리만 노니까
지들 세상과 관점이 전부인줄 안다니깐

[လက်ထပ်မိန်းမ]

[루시오르]

걔들은 지들이 전지전능한 엘리트고 나머진 본인들이 그 일을 안해줬기때문에 먹고사는 버러지라고 생각하는데 뭘바라는거냐.

[transcis]

판새 3족이 공개적으로 최대한 잔인하게 멸족되어야 제대로 할듯 말듯 할껄

[동네건달]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함. 그래야 사법부도 국민 주권 아래 있는 기관이 될꺼.

[율무맛녹차]

↗같은 판결을 내리면 판사한테 ↗같은 '불의의 사고'가 따라온다는걸 대가리에 주입하지 않으면 힘들걸 단발성 칼침정도로는

[저격왕심봉사]

행시, 사시 붙은 애들
최초 3년 정도는 주민센터 같은데서 ㅈㄴ 굴려야 함

[pians]

그럼 더 ㅈㄹ같아질수도 있어

[Qoosm]

과연 몰라서 그럴까..

[페눌티모 장군]

아마 그 사람들 가치관이 "ㅆㅂ 내가 그 ㅈ같이 어렵다는 고시를 개같이 굴러서 패스한 사람이야 ㅆㅂ. 님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그 반대급부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냐? 니들이 뭘 어쩔건데 ㅉㅉ" 이러니까.

[하만칸]

3년뒤를 생각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얼마나 부심 부려서 주위사람들 힘들게할까...

[3D멀미환자]

내가 주민센터 공익이었는데 대충 그림 그려지는게
행시 사시 붙은 애들 딱 오면 어차피 높은사람 될 거 다 아니까 알아서 길 듯. 특히 사시는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동장, 계장들이 아주 발악을 할 거 같음

[루리웹-7258089167]

그럼 여론에 휘둘려서 성범죄는 증거 없어도 무조건 중형나옴

[출발]

돈, 빽 눈치만 보는 지금보단
국민 의견이 조금이나마 들어가는 여론 눈치까지 보는게 더 나을수도 있음

[뱃살추남왕]

힘 없는 자에게 정의란 없는 대한민국

[돌아온 플스2]

예전에 경찰조사하면 집안에 정치인이나 유력 유지인사나 검사들이 있나 조사부터 먼저하고 없으면 그때부턴 범죄인 취급했다는게 생각나네

[사진검]

힘없는 자에게 무자비한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똑같음

[Dream_Seeker]

우~ 유아 어 홀리데이~ 서치 어 홀리데이~

[칸유대위]

판레기 새끼들

[라피타스]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6626

[밀 우]

모든 생각을 gpt에 의탁하고 다니시는중?

[불꽃저그]

저놈의 반성은 니미럴

[롱심 신라면]

11개월 징역 + 유산 + 사회적 낙인 =
아무튼 나랏님은 잘못없음

[엥념]

판사 이 씹새끼들은 판결 잘못했을때 지들이 안쳐맞으니까 ↗꼴리는대로 하는게 문제임

[퇴근만이살길이다]

진범보다 누명쓴사람이 형량 더큰이유 = 범죄 인정 안하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가 뻔뻔하다고

[MegaBlast_pro]

ㄴㄴ 1심에서 그냥 양형 기준에 맞춰서 6년때린거고 범행 부인한것 치고는 꽤 낮게줌
진짜 ㅈ같았으면 8년 꽉 채워서 줌
쟤가 요약을 븅신같이 해서 그런데 꽤나 복잡한 사건이고
실제 주범인 고모는 7년 선고에 항소로 1년 깎인 6년 선고됐고
죄를 뒤집어 씌운 고모부는 3년 6개월, 허위진술한 언니는 반성없으니 징역1년 선고되고
언니 남편이 나중에 양심선언해서 징역8개월(집유2년)
그리고 성폭행한 고모부는 1심에서 6년선고됐는데
항소할때 피해자가 고모부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내서 3년 6개월로 깎인거

[잉여대왕]

여기저기 쿨타임마다 올라오는 사건 같은데
형량이 왜 낮은지는 항상 저런 뇌피셜이 올라오고 이런 내막은 안 올라오더라.

[MegaBlast_pro]

거 사건 요약해놓은거 보면 검경이 진짜 개 ㄸㄹㅇ수준임
cctv 딱 한번만 돌려봤어도 그냥 개소리로 끝날거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요청해도 "아무튼 성폭행 당했다잖아!"
원툴로 몰아가고 검찰 새끼들이 증거확보도 안된거 일부러 유도심문하고 소설 써서 기소함
진짜 옛날 물고문하고 글도 모르는사람 지장찍게하던 딱 그수준임

[Arcade Maniacs]

미친...

[한바레]

'입장이 바뀌었어도 그런말 할수있어?' 이것도 딱히 별 와닿지 않는것이
범죄 안저지르는 그냥 소시민 입장에서는 사법부 입장은 너무나도 먼나라 얘기거든.
오히려 저런 사법의 판결봉 맞을 확률이 우리가 사법부가 될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할걸?
솔직히 우리가 법원 들를 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고.
기껏해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제외하면.

[위탁의제왕]

하지만 극히 뻔뻔하고 혐의 인정 안하고 법정을 수시로 모독까지 한 어떤 색히는 초범이라며 반띵 해주는 마법 ㅋㅋ

[이대로가면라이더]

가해자 새끼가 돈과 권력이 있으면 판검변 ㄱㅅㄲ들이 합작으로 형량 낮추는건 기본이고 집유나올 정도로 재판 설계해서 진행하는건 다들 아는 사실 이니까.

[이상성욕구]

조선처럼 허위죄 지은사람은 피해자와 동일한 형량을 씌워야한다

[엥념]

TMI 알려주자면 판사는 판사봉이 없다. 우리가 아는 그 망치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발의할때 사용하는 의사봉이다

[왜날뾁에올인]

미국이었으면 11개월 옥살이를 했어도 100억은 고소 들어갔을텐데

[루리웹-7258089167]

그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다

[좌절중orz]

이거 범인이 조카?를 성폭행하면서 무고로 사람 죽이고다니던

새끼인거로 기억나는데

[좌절중orz]

조카성폭행하면서 조카이용해서 이사람 저사람 무고로

돈뜯는새키였던거로 기억남

[[Carpe diem]]

비추 1 누굴까...당사자 인가 ? ㅋㅋ

[이대로가면라이더]

비추주는건 사법카르텔 똘마니 새끼겠지

[루리웹-2401699514]

비추2인걸보니 똑같이 조카 성폭행하고 조카이용해서 무고하러다니는 놈+조카인듯

[바위군]

공권력이 헷갈릴만했다고 쳐도 무고한 11개월 징역 정도는 보상이 나와야되는거 아닌가

[Harace Whiney]

???:꼬우면 민사걸라잇 판결운 내가한다잇

[PC2]

개인에게 있어서 최악이란 최악은 다 겪은 거잖아..

[M.O.M]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무튼 우리 잘못은 아닌듯? 하는 법조계 자기식구 감싸기...
진짜 저런 사건 보면 법조계에서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구도나세]

판레기년들때문에 괜히 사적제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임...

[Above&Beyond]

그알에 나온거네
어디 모텔에서 xx당했음 모텔가니까 온적도 없는데 무슨소리함

[루리웹-9370325388]

[한바레]

볼때마다 실소가 터져나옴.
어디 한번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를 위한 변명이라는 기사나 사설같은걸 봤음 좋겠다.
얼마나 궤변덩어리일지 궁금해서.

[바코드닉네임]

생각을 해봐 경찰에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관련에만 실적 뻥튀기 해주고
법의 근간인 무정추정원칙 마져 뒤집어 버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게 이상하지

문제는 자기 정치 성향 때문에 이를 옹호까진 못하지만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게 묻어 버리려는 이들과
자기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기는 이들도 많은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게 이상하지도 않을 상황인게 한국 사회지

[바코드닉네임]

그냥 그간 이어졌던 남성 문화나 성향 자체가 현재의 사회 분위기와
잘 맞지 않게 되어버렸지 더 이상 남자니까 라는 하게 되는 여러 행동의 파생등이
현재 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비효율 적이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어버렸으니까

[루리웹-4878942]

누가 보면 옛날에는 성폭행 누명 쓰는 사람 없었는 줄 알 듯

[바코드닉네임]

그런저런 사건이나 상황은 언제나 있어왔지
그런데 그걸 하기에 좀더 쉬운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는건
사실이잖아?..

뭐 그럼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도 그떄도 취업하는 여성이 없지는 않았다 여성 CEO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그때도 충분했다라고 지금와서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루리웹-4878942]

항상 있어왔지가 아니라 예전이 더 심했지?
구시대적인 수사방식이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보면 수사가 아직도 구시대적이어서 저 모양인 거지
강압적인 수사가 좀 더 쉬운 환경이 되었으면 지금 사회는 개판이 났어야 맞겠지?

무슨 사회환경 탓할 게 아니라 경찰이 순수체급으로 ㅂㅅ짓한 거

[바코드닉네임]

뭐 시점의 이나 기준의 차이에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말싸움만 될거 같아
말을 못하겠지만

난 예전에 강압적 수사로 무조건 범인 만들기.,,. 근대 이는 그래도 비공식인데
지금의 실적 뻥튀기는 공식적적으로 한거라 아무리 그래도 공식적으로 판을 깔아주는것과
비공식적인 것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 여기는 지라 내 생각은 그러한데
님한테 강요는 못하겠네

[Project_Korea]

뭔 소리임? 화성 연쇄 살인범 잡았다고 떠든 건 비공식이었음? 그것도 공식으로 잡은 거였는데

알고보니 강압 수사, 누명, 지랄 염병을 했는데 그건 뭔데?

[Project_Korea]

삼청교육대 멀쩡하게 길가던 사람 잡아다 쳐넣던 것도 공식이었고

그냥 실적 뻥튀기, 당장 범인 잡겠다고 븅신짓 한 새끼들이 문제지 거기에 비공식/공식이 어딨음?

[오사마 빈 라덴]

그냥 다음에 나도 무고한 사람 처넣어야되에에에엠 판결이지
증거모순 한두개가 아니더만

[황딜]

비공2개 ㅋㅋㅋ 투명하다 어떤새기들인지

[비장탄]

판사 ㄱㅅㄲ들

[Violeta_]

그냥 어디있었는지만 찾아보면 끝낼일을 최소한의 일도 안했다는거네 ㅡㅡ..하... ㅋㅋ

[오사마 빈 라덴]

걸려도 할수있는 수준의 수사는 했다 판결 나오는 무리스크
그냥 피해자가 형 다 살고 나오면 실적 하이리턴
이걸 왜 안함?
같은 느낌이지 ㅋㅋㅋ

[K.P.Sharma Oli]

누명 때문에 애까지 유산
이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낙태 저지른 거나 다름 없음

이미 뱃속에 있는 애까지 나라에서 지워버리는데 이딴 나라에서 출산율이 오르면 그게 기적이지 ㅅㅂ

[루리웹-4885870255]

일반인이 조사해서 진범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경찰, 검찰 새끼들이 뭘 얼마나 무능하면
“할수있는건 다 했으니까” 손해배상은 무효인건지.

[루리드래곤]

내가 볼때는 할수있는건 ㅈ도 안한거같은데

[사문난적]

저기서 제일 졷 같은 건 손배소 청구 패소 한 거야. 씹새들이 무고한 피해자 유죄 때려놓고 우린 잘못 없음. 하고 발 뺀 거잖아.

[루리웹-1638725373]

솔직히 완전무고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함.
검경단계에서 수사부실 강압수사인건 특히나 더욱더 그래야 되고

[※주의]

성범죄 무고한 사람한테도 최소한 성범죄처럼 부가처분 넣어야해. 성범죄는 아무리 사소한 거더라도 어떻게든 취업 불이익 주고 신상정보 등록시키면거 무고는 더 큰 범죄인데도 그러누부가처분이 없음. 성범죄를 올려치기 하고 있는거지.

[ASHLET]

세금 계산만 잘못해도 죽일놈 만들고 추징하면서 판검새 새끼들 실수한건 왜 처벌이 없는가?
안그래도 판검새 하고 싶어서 사람들 줄섰는데
오심으로 무능을 증명하고도 반성도 없고 피해구제에 노력도 안하는 쓰레기는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면 안되냐?

[루리웹-7258089167]

검사는 인사 점수에서 불이익이 생김

[루리웹-2573585529]

판검사 지멋대로 판결하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ㅇㅎ

[김점화]

ㅅㅂ 진짜 경/검에 소송걸어도 이길수있긴하냐;;

[죄수번호가닉네임]

아침에 뉴스 들으며 출근하는데 이런 뉴스 볼떄마다 느끼는건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정당하다고 느껴진다는거... 지들 식구감싸기 떄문에라도 사법개혁 해야한다 생각됨

[루리웹-7258089167]

근데 검찰이 없어지면 더 큰일이 날수있음

[ㅇㅇ유동적이다]

무고죄는 조선시대에선 그냥 쿨햇음 고발한 새끼가 무고한 그 죗값을 역으로 당햇지 역모죄를 무고햇다? 응 니가 역적죄~이런 식으로.

왜 무고죄가 더약한건지 정말 이유를 알수가없음

[NASHCAT]

현대 사회에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저놈이 있지도 않은 죄를 다른사람에게 뒤집어씌웠으니 그 죄를 그대로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죄로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게 해서 검찰과 판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죄 같은 느낌인거 같음

[분무전사]

현재 무고에 대한 처벌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검찰, 판사의 시간은 본인들도 하찮다고 생각하는듯? 아니면 더 높은데서 처벌 못하게 찍어누르는건가?

[이대로가면라이더]

검사와 판사가 짜고 그걸로 여럿 골로 보내 버렸으니까. 무고를 강하게 처벌하면 증거 무시하고 조작하며 어거지로 유죄만들었던 판검사부터 처벌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태것 누려왔던 사법카르텔의 권력을 못누리거든

[NO인증=주작ON]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6년을 때린거냐 진짜

[분무전사]

스윗한 분들이 무고범들의 성범죄 주장을 진실로 만들어주던 그시절.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명언과 유죄추정의 원칙이 버젓이 돌아가던 시절. 그때 그 난리를 즐기던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 앞으로도 유죄추정의 원칙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듯. 또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비동의강.간.죄라는걸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것.

[루리웹-724428055]

진짜 사회에서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높다면
무고죄에 대한 괘심죄는 더 높아야 되고
사법부도 지들 혼자 틀어박힌 세계가 아닌
개방 좀 해야 된다.
삼권 분립에 따른 국민 민원 받으라

[교토갈매기]

진범형량이 더 작음 ㅅㅂ ㅋㅋㅋㅋ

[DH]

우리나라 형사재판 받아 보면 진짜 어이 없는게

내가 무죄 같아서 억울하다고 무죄 주장하면 반성 안한다고 더 쎄게 때림

아니 이걸 다루는게 1심이 잖아

근데 무죄 주장이면 왜 반성을 안한다고 중형을 주는 건지 ㅋㅋㅋㅋㅋㅋ

[엘리스카트렛]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할수있는데 한푼도 안줬다고..? 말이 안되는데. 일별 보상금은 받고 별도로 국가배상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된거겠지?

[MARIO128]

이게 맞음
일별배상금은 쥐꼬리만큼 주니까

[운정신도시차막힘]

공부만 해서 법배우고 판사된 넘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 이 험한 세상속에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현실을 잦으로 술병이나 때려 폭탄주나 쳐 마시며 희희낙락 거리기만 하고 그러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에 그런짓거리들이나 하지

[skdiskdisk]

이거 티비에서 나왓던거 같은데
진짜 ㅈ같은 색기들이지 수사,기소한놈들 처절 안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보상은 해주라고 ㅅㅂ

[FunnyLife]

내가 누명쓴 사람이면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slient bill]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함.

배심원으로 가 본 입장에선 누가 진짜고 거짓인지 증거만으로 보게 됨… 아니, 사실은 피고인 자체에 이미 필터링이 껴져 있음.

100에 99는 인두겁의 탈을 쓴 개X끼고, 1은 진짜 억울한 경우일 듯한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는 증거밖에 없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알리바이가 없고, 검찰쪽에서 증거자료 또는 말빨 좋은 검사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수긍함.

나는 공정하게 할 거야라는 배심원들도 막상 국민재판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쇼하는 거처럼 느껴지는 게 80~90%임.

이런 건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확실히 짚고, 억울한게 없이 수사해야 하는데…참

[※주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지. 증거라고는 진술 밖에 없다면 증거재판주의 기반해서 날렸어야해

[Starshiptostars]

그저 견찰 판새 그자체

[RAmen2023]

백번 양보해서 첫판결이야 검경이 낸 증거만보고 판단해서 유죄때렸다 처도 나중에 손해배상은 일반인 임산부가 증거수집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당연히 검경새끼들이 수사 제대로 안한거 맞잖아?
어딜 어떻게 봐서 할수있는 수준의 수사를 했다가 되는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