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정치가 자민당 1당 독재인 이유

[天下第一檢]

좇같으면 의회 해산해버림

총선결과가 야당 압승이다??

"개회전에 해산 ㅅㄱ"

즉, 자기들 맘에드는 결과 나올떄까지 무한 선거 시작.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 헌법에 총리의 의회해산권이 있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들도 다 있지만 국민 눈치 때문에 잘 안쓰는걸

쟤들은 마르고 닯토록 써먹음

[심영라이더]

괜히 자민막부가 아니지

[선셋쉬머]

쿨타임이라도 박아놨어야지.

[우리집 곰곰이]

영국은 있는거 같던데 ㅋㅋㅋ

[非우로부치식전개]

있었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음

[슬리핑캣]

괜히 해외에서 쟤네 민주정 맞냐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님

[다나의 슬픔]

하지만 민주주의 조사하는 기업 국가가가 영국이라 일본을 더 높게쳐줌

[NGGN]

선동에 넘어가신걸 축하드립니다.
이 글에 적힌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ㅄ글입니다.

[파후파후]

일본 현실에 맞는 일본식 민주주의 www

[마가야로]

여기에 덤으로 선거 주기가 지멋대로라서 지역에서 예전부터 선거 조직 갖춰둔 기존 정치인들만 계속 해처먹을수 있는 환장적인 구조가 갖춰졌지

[스틸레이지]

물론 이건 미국 하원 격인 중의원만 해당 되는 건,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각이라 보고 해산시키는 거긴 한데,
저기서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하면 총리 모가지가 남아있기 힘들긴 함.

[마가야로]

그래도 선거일자를 지 ㅈ대로 정할수 있는건 엄청난 이점이지 일반적인 나라였으면 부정선거 수준의 혜택인데

[스틸레이지]

일본이 엄청 써먹긴 하는데, 다른 나라도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님.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유는 다르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임기 채운 하원이 한번도 없다고 함.

[루리웹-76461616]

에초에 독일 영국도 잊을만하고 각나오면 바로 던질걸

[스틸레이지]

찾아보니 중간중간 하는 건 어디서나 하는데,
임기 채운 역사가 드물다. 급은 네덜란드 정도인거 같더라구요.

[루리웹-4878942]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없으니
며칠 내로 해야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님

그리고 며칠 내로 해야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한(해산) 은
의원내각제에서는 다들 있음

[마가야로]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80년 역사에서 임기 제대로 마친 국회가 한번밖에 없는게 그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다는 일본국회의 현실임

[루리웹-4878942]

그 마음대로 정한다는 건
이탈리아 같은 경우 해산 이후 70일 이내에 총선을 다시 해야한다 그런 느낌으로
날짜가 못박힌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

난 임기를 제대로 마치게 해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ㅋㅋㅋ
마음에 안드는데 왜 계속 일을 줘야함?
사람들 웃긴 게 맨날 다음 투표 때 두고보자 하는데 왜 다음 투표까지 기다려야하는데 ㅋㅋㅋ

그게 지지율 낮을 때 의회해산하는 루트임

[마가야로]

쟤들은 마르고 닯토록 써먹음(X) 45년 이후 4년 제임기 마치고 정상 종료한 국회가 단 1번말고는 없었음 쟤들은 저게 정상(?)임

[페피니에르]

이건 처음 알았네 충격이다

[루리웹-1797495949]

....? 미친?

[고톱]

무슨 컴퓨터 재부팅마냥 써먹더라. 위험해질만하면 리셋하고

[하나사키 모모코]

어떤 유게이가 그러더라구

지금의 일본 국회는 중세 다이묘들이 양복만 갈아입은 수준 밖에 안된다고

[쿨뷰티가채고시다]

그래서 사극을 좋아하나

[루리웹-76461616]

잘 안쓰던가 잘 안쓰진 않던걸로 기억하는데 ㄷㄷ

[루리웹-5838624796]

안 쓰는 나라들은 해산 재선거 카드 꺼내면 지지율 떨어져서 주도권 뺏기니까 안 쓰는 건데

[天下第一檢]

그게 눈치 보는거지

[루리웹-76461616]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들 각나오면 쓴다...
안나오니 안쓰는거지

[天下第一檢]

나는 잘 안쓴다고 했지 아예 안쓴다고는 안했는데??

[루리웹-76461616]

네덜란드 보고옵시다

[kor_선무당]

사실 한중일 3국 중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 뿐이긴 해

[하나사키 모모코]

애초에 전세계적으로 봐도 서유럽 국가들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거의 없는게 현실이라

[안데스기린]

야당은 총리 바꿔보기도 전에 해산당해서 총리를 못바꾸는건가?

[서유혼]

내각해산권을 일본이 유독 자주쓰는것도 아니고 1당독재인거랑은 별 관계 없는데..오히려 주도정당이 없는 나라가 내각해산권 훨씬 많이 씀.

[루리웹-76461616]

맞음 각보이면 쓰는건 어느내각제든 비슷하긴함

[마가야로]

일본이 자주 쓰는거 맞는데 세상 어느 내각제 국가가 임기를 한번만 체우고 나머지는 전부 멋대로 해산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음?

[NGGN]

영국도 절반정도는 해산이고
네덜란드는 임기를 채운적이 1950년 이후 한번도 없다...

내각제는 님 상상 이상으로 해산이 자주 일어나는게 맞아....

[혁명투사 호루스]

총리가 꼬우면 칼침 넣던 20,30년대 일제 스타일로 갈아치우자!

[고기란쥬]

마음대로 의회 구성하면 일당독재랑 뭐가 달라 ?

[혁명투사 호루스]

여기서 수권법 휘두르던 히틀러 총리, 히틀러 총통이 생각나네

[루리웹-4878942]

난 오히려 임기 채워준다고 개소리 듣고 있어줄 필요 없이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내려오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대통령제의 단점도 임기 다 채워줘야하는 점이라고 봄

사실상 대통령제 후반은 대통령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불신임권 있었으면 그냥 빨리 내려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었음

[마가야로]

그 치워버리는 시점을 욕먹는 대통령이 멋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갈까? 아닌말로 뒷놈 생각안하고 여당이랑 대통령이 세금 뿌리고 다음주에 재선거 하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겠음?

[루리웹-4878942]

괜찮음
의회해산권 있으면 대통령(수상) 도 세금 뿌리기 전에 불신임하면 됨

불신임이 안통할 정도로 대가리 지지세력들이 튼튼하다?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됐고 국민이 그걸 원한다는 걸

애초에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은 지지율을 보고 결정하는데
지지율은 간접적인 지표 - 즉 눈치 보고 내려오는 거임
눈치 안봐도 될 정도로 평가가 좋으면 그 나라는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마치 트럼프가 개짓거리해도 지지율이 높다면 트럼프 개짓거리는 계속 될 예정인 것과 같음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제에서는 지지율이 낮아도 임기 끝날 때까지 개짓거리를 계속 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못함

[루리웹6493129948]

뭔 ㅂㅅ같은 소리야?

의회를 해산하려면 총리가 되야하고

그려려면 선거를 이겨야하는데

여당이 유리한 점은 본인들이 유리해 보일 때 시작할 수 있는 정도야

그런식이면 교체가 5번이나 일어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天下第一檢]

그니까 유리할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린다는 소리잖아

[루리웹6493129948]

상식이 없음?

애초에 의회해산을 하려면 총리가 되야하는데

그러면 결국 선거를 이겨야하는 거 모름?

만약 함부로 의회해산했다가 패배하면 여당이 야당이되는데

어떻게해산함?

[레조넌스]

이미 유리하니까 해산결정도 가능한건데 그냥 이해력이 없는건가?

[루리웹-0788253411]

나도 읽다가 ????? 했네. 다수당의 총재(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인데.

중의원 해산했다는 이야기는 총리포함 의원이 해산되었고 내각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긴데. 앞뒤가ㅎㅎㅎㅎ 그리고 다수당은 총리의 불신임안 내각 총 불신임안 제출할 수 있는데 뭔...

[김화백빠돌이]

찾아보니 중의원이 해산되어도 내각이 깨지진 않더라. 다시 선거하고 처음 국회소집할 때 내각이 총사퇴하고 재구성하게 되어있음. 설령 내각 인원이 안바뀌어도 재임명 된거더라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 : "어허, 분위기 좋은데 왜 초치려 함?"

[NGGN]

와 댓글이고 글이고 다 틀린 글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NGGN]

총선결과 야당 압승이면 애초에 총리가 아닌데 뭔 수로 해산을 하는데

[天下第一檢]

개회를 해서 바꿔야 됨. 그전에 해산하면 끝

[NGGN]

? 그런건 못하는데.

[스틸레이지]

그동안 해산도 다 각 보고 해산 하는 거지, 명분 없이 해산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낮음.

[NGGN]

ㄴㄴ 애초에 저런식 해산 자체가 안됨.
개회를 해야 해산을 하든가 말든 하고 개회가 시작한 순간 총리가 바뀌는데 뭔 수로 저게 성립한다고 믿는지 모르겠음.

[한프런트]

중의원 해산을 하면 선거 결과 나오고 내각 구성까지 총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산을 함?
중의원 해산하면 그 시점부터 의원이 아닌데

[김화백빠돌이]

총리는 있어. 지금 다카이치가 총리 놓은거 아님. 내각은 선거 끝나고 재구성될때까지 살아있다

[참깨라면라면]

구라파 내각제 국가들 보면 걔들도 허구헌날 뒤집어 엎긴함

[한프런트]

뭐 다른나라 정치는 그 나라만의 관습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세금낭비처럼 보임

[문사이드🎹✨]

내각제에 의회 해산을 쟤들만큼 적극적으로 쓰는 국가가 없음.
진짜 내각제의 심연은 쟤들이라니까

[whltnqjsgh]

본문 내용은 좀 틀린 게 선거에서 진 뒤에 해산하는 게 아님 그렇게 해산하는 건 불가능함
본문 짤 내용은 국회 이번 회기 개회하자마자 해산하는 거를 의미

지금 선거하면 이길 거 같다고 타이밍을 지들 맘대로 해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집권당 (결국 자민당) 에 엄청나게 유리한 건 맞음

[대신보구발터PPK]

초선의원 중엔 전재산 걸고 선출된 경우도 있을 터인데..

[새누]

자민당 졌을때도 있었잖아 그때는 어떻게함

[NGGN]

왜냐면 작성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뇌피셜 쓴거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소리임 이거.

[Hifumi Daisuki]

반박글 새로 하나 써줘

[whltnqjsgh]

반박글 새로 쓸 필요도 없을 거 같은데
리플에 다 나와서

[새누]

야권에 정권 넘어갔을때는 그럼 그냥 있었나보구만...

[마가야로]

09년 해산 단 1번밖에 없던 역사라서 그냥 정권바뀌고 끝났지

그리고 그때는 자민당 내부도 분열되어서 국회해산하라고 난리치는데 아소다로가 이번에는 역으로 끝가지 유지하다가 임기 2달인가 남기고 반강제 해산했지 그리고 예상대로 선거는 져서 정권교체되고

[하이 호]

그냥 다른 나라는 무대뽀로 하면 지지율 떨어지니 확실한 각 나올때만 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자민당이 항상 우위라 각이 잘나와서 잘씀

이거 아님?
의회해산권으로 자민당 우위가 된게 아니라
자민당이 우위니까 의회해산권을 잘쓰는거 같은데

[루리웹-76461616]

그게 맞음
집권당이라 잘쓰는거에 가깝지

[32167]

엄밀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여당이 각 나오면 의회 해산 거는건 걍 내각제 종특이라 내각제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함
일본이랑 서양 내각제 국가들의 차이라면 국민들의 반응쪽이 다른 건데
서양 국가들의 대체로 의회 해산 너무 남발한다 싶으면 유권자들이 이 새끼들 봐라?하면서 지지율 꼬라박는데
일본은 자민당이 의회 해산 남발해도 지지율이 굳건하다는 점.

즉 유권자들의 반응이 다른 거지 정치인들이 다르다고 보긴 어려움
의회 해산 남발해도 지지율 굳건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서양 내각제 국가 정치인들도 해산 남발할걸

[llillliill]

일본은 전근대시절까지 직업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었고 장남은 가업을 잇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국회의원 아들이면 당연히 국회의원 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박혀 있는 듯

[onlyNEETthing]

1. 당연히 그딴 이유로 국회 시작하자마자 해산하면 더 안뽑아준다

2. 1이 있는데 2가 필요함?

[onlyNEETthing]

개웃기네 진짜
일본 정치지형이 병.신인건 맞는데
얘는 일본인을 병.신으로 보고있네

[zikron]

어..... 최소한 정치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병.신 인게 맞다
근 20년 살아보니까 병.신이 맞더라......

[zikron]

대부분 -> X
과반수 -> O

[한프런트]

근데 본문에 나오는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은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한
선거 후 첫 국회에서 해산이란 뜻은 아닌데
당장 오늘 하는 일본 중의원 해산도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이잖아

[스틸레이지]

우리나라 정기 국회 or 임시 국회 시작하니 종료하니 뉴스 들어본적 있으시죠?
그 해당 회기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안건으로 국회 해산을 올렸다는 말임.

[한프런트]

그건 아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라 총선하고 그 결과가 불리하면 중의원 해산한다는, 성립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음

[스틸레이지]

그러니까요. 회기 시작 = 당선 후 첫 국회.
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음.

[하마쨩]

우리나라 국회의원 모두의 꿈

[aaa용사]

뭔 개소리야?
국회 해산은 자기가 유리 할때 하는거임
불리할때 하는게 아니라
총리가 어떻게 선출 되는데

[aaa용사]

이거 각 잘못 재면 정권 바뀌는거고

[aaa용사]

참고로 전 아베 국난극복 의회 해산도
야당의 비리 + 북한의 도발로 이때다 싶어서 한거고
이번 다케우치도 자기 지지율 높은걸 보고 의회 지도 바꿀려고 시도하는거임

[레조넌스]

그냥 일본욕해주면 베스트로 올리는 수준이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2167]

그래도 댓글은 반박이 많네

[루리웹-7337082910]

내각제 국가의 의회 해산 사례 (네덜란드, 스페인)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해산은 독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작성자분이나 몇몇 동조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루리웹-4878942]

이탈리아 최근 의회해산 94년 96년 08년 22년

[바다거북이]

아니 선거후 개회전에 해산을 어떻게함? 개회를 해야 중의원의 의원 신분이지. 개회전에 중의원의 국회의원 아무도 없는데 해산을 어떻게함?

[마카모스]

쇼군들끼리 정치를 하신다~

[Isi_L]

총리가 리세마라를 한다~

[엘노페이]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본만 저러는게 아니지 않나 일본이 유독 장기집권하는거지만

[Asurada_AKF_0G]

다른 나라는 의회 해산을 하면 그 당의 지지도가 나락을가던 뭘 하던 손해를 보고 다른 정당이 투표로 내각을 장악하면 그 당에서 총리가 나오고..이게 반복인데
일본은 어차피 현재 의회를 해산해도 다시 자민당이 우세당이 돼서 자민당에서 총리가 다시 나온다. <<<이게 반복.
즉 현재 총리가 자민당이면 해산을 하더라도 다시 총리가 될 자신이 있으니 그냥 막 해산해버린다.

이거 아님?

[유겡]

이게 맞는거 같내, 장기집권 버프+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길 확률이 높으면 해산하고, 승리하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으니 없던걸로.. 일본식 민주주의라 가능한 방법 ㅋㅋ

[Slotheroes]

몇 지구 일본임? 총선결과가 야당 압승인데 어떻게 개회전에 해산을 함? 저기 독재정권임? 그런 사례가 있어?

[대구사는사람]

총리제는 의회 해산권도 있지만 반대로 총리 날려 먹을 수 있는 내각 불신임권도 있지 않나?
무슨 총리를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권리가 쌘것 같이 써놨네.
일본 정치 막장 인건 맞는데 너무 나가셨네

[드레스다운]

일본 중의원 해산은 유리할 때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는 거지
불리할 때 해산하면 다음 선거에서 개처럼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