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엄마 친구 무인점포에서 1500원 훔친 재수생, 헌법재판소행

[실버젯]

참고로 무인점포사장이 주장한 절도액은 총 이천삼백원이었고 놀랍게도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상태였음

출처 :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

[리베리!]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이네 혼쭐났구먼ㅠ

[루리웹-8396645850]

왜 헌재이지? 헌법소원할 거리가 되나?

[사렌마마]

기소유예는 재판은 아닌데, 불이익은 있는 처분임
그런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서 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밖에 없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갯수로는 제일 많은게 기소유예 관련 건임.

[루리3864웹]

현제 법 체계상
기소유예를 '취소' 할 권한은
헌재에만 있음
...진짜로.

[쥬드매버릭]

저도 왜 헌재까지 가는거지? 그랬는데 권한때문에 그런거군요! 감사

[Castor]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헌재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함.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검찰 수준에서 컷하는 처분인데,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센스없는죠니]

기소유예 취소가 헌재밖에 없고, 기소유예 취소도 될 확률 매우매우 낮음.

그럼에도 헌재가 취소처분 해준거 보면 헌재가 봐도 야 이건 좀... 정도로 검찰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는 말.

[조이멘맨777]

이천삼백원으로 10만원을 뜯는 게 강도 아니냐

[전부 터트릴꼬얌]

제목이 완전 틀렸잖아

[루리웹-8687782345]

이래서 무인점포 씹새끼들이 존나 악질임

지들은 편하게 돈벌고 싶은데 경비는 없으니 공권력에 빌붙어서 합의금 장사할라는걸로밖에 생각 안듬

[쿠도리]

ㄹㅇ 관련법개정 시급함
스마트출입기만 달아도 절도 거의 없다는데 손님 안들어온다고 설치 안하는 것들

[루리웹-2320533397]

ㅇㅇ요즘 노동자들도 딱 그마인드더라

지들은 편하게 돈벌고 싶은데 일하긴 싫으니 정부에 빌붙어서 실업급여 타먹고 살려고 그러더라

[제타맨]

안듦

[✨️✨️✨️]

누구는 수십년 개같이 갚는 거
배째라 뻐기면 빚 변제해주는 거 아니꼽기도 한데

실업급여는 하루 일하고 나오거니 알바하다 잘린다고 나오는게 아니야
하루 일하고 6개월 300씩 타먹고 이런 건 줄 아네 ㅂㅅ임?

[맨톨요거트]

여름에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 꺼놓아서 가게안이 밖보다 더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생각 납니다

[키미앨]

이 새퀴는 뭐냐

[땅콩크림]

선박쪽이 실엽급여 신청율이 어마어마 하다던데 1년 배타고 신청 하고 또 1년 배타고 신청하고...

[오버드라이아이스]

실업급여가 뭔지는 암?

[일하기시러잉]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실업급여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지 개백수ㅅㄲ야..

[비빈백]

그건 1년 계약직이라 그런게 아니고?

[Ringing Bloom]

이정도면 이거 아줌마들끼리 문제있어서 잘걸렸다하고 물고늘어진거아니냐 ...

[마다라메 잇카쿠]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때렸던거임??완전 개새기아녀

[루리웹-379472426]

찾아보니까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형사 처벌은 계속 된데,.. 양형에만 감경 사유로 들어가고.

[우주해파리]

합의했는데 기소유예라서 취소가안된거래

[루리웹-379472426]

기사를 보면, 기소를 취소하는건 헌재만 가능해서 헌재까지 간거래.
검사측에선 '공소취소'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걍 끝까지 물고 늘어진거.

[쿨뷰티가채고시다]

우와 검사들 진짜

[RexTaple]

1500원도 헌재에서 구제해줘야하는데 ㅠㅠ....

[사렌마마]

소액절도에 합의금을 10만원 받고 검사까지 넘긴게 코미디다.

[루루팡 루루얍]

저거 가게 주인이 탄원서까지 썼는데 검찰에서 씹었댔나 그런 얘길 들었던 것 같은데

[쿠도리]

검찰이 끝까지 절도의 고의성이 보인다고 주장했음
지들이 실수했다는걸 인정하기 싫은거

[루리3864웹]

https://v.daum.net/v/20260105202103104

검색하다 기사 찾았는데 진짜네
검찰 ㅁㅊㄴ들아녀, '와! 실적이다!' 이거였나
니들의 '실적' 은 곧
무고한 국민 한 명의 깜빵행이라고요

[༺꒰১♡໒꒱༻]

선고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면 재판 안간거고
뭐 전과도 안 생기는거라 걍 넘겨도 되는건데 아예 무죄 만들겠다고 헌재까지 간건 재수생네 선택임

[퇴근만이살길이다]

기소유예면 기간동안 기록은 남아서 공무원 노리고 있는거였으면 말소전까진 좀 그렇다는 판단이였을지도

[༺꒰১♡໒꒱༻]

5년 뒤면 삭제되니까 대학4년에 군대까지 가면 지장 없는데, 재수 실패할 경우까지 고려했나보네

[큐어블로섬]

공무원준비중이면 헌재까지가는게맞음

[제타맨]

기소유예는 공무원 시험 및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무원 시험도 볼수 있고 합격하면 임용도 될수 있어

[블렌딘]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지 심사 점수에 마이너스될게 뻔함

[하얀물감]

경찰채용에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전부 검색이되기때문에 채용에있어서 결격사유는아니더라도
무조건 쿠사리 지적먹고들어가는 부분임

[제타맨]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때문에 조회해도 안나와
면접관이 관심법을 익히지 않는한 불이익 줄수가 없다 그리고 면접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등은 기재안되어 있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전과인 벌금형까지는 시험도 볼수 있고 임용도 가능하다
단 성범죄같은 특정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제타맨]

님도 잘못알고 있네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됨

[블렌딘]

님 댓글보고 찾아보니 벌금 이하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기본 범죄이력 조회에는 안나온다는데
고용 기관에서 상세히 찾을려면 벌금형 이하의 기록도 찾을 수 있다네
보통 상세히 찾는 경우가 적어서 벌금형인거 안걸리는 경우가 많다네

[제타맨]

공무원 시험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는 범죄사실 기록안되어 있음 지금은 어땋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했을때는 평가를 상중하로만 줬었거든
아무튼 예전에도 평가항목에 없었는데 인권타령하는 지금은 더하면 더하겠지

[블렌딘]

ㅇㅇ 님 말대로 심사할때는 못보게 바뀌었다네
정리하자면 심사 끝낸 뒤에 임용직전에만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거기서도 1차적으로 벌금형 이하는 안보임
따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찾아야 벌금형 이하의 기록이 나옴

[ラミア]

기소유예따위가 검사에게 실적이 된다고 생각하다니

[AEEQQ]

뭔 실적 1500원으로?

[하얀물감]

소액 절도는 절대 자격정지형 이상이될수없는데 무슨딴소리임이건?
애초에 1200원 절도 사건 이야기하고있는데 뭔

[하얀물감]

경찰채용같은 특수직은 벌금 이하+ 기소 집행 선고 유예 이력이 다 체크되기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헌소 안가면 어떤 형태로든 인생에 손해가 있을수 있다는 말임
자격정지는 징역 구금 다음가는 형벌을 뜻하고 지금 사례랑은 아무 상관없는 단서임,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10만원 합의금 뜯은 거 보면 엄마도 저 사장이랑 친구라고 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니면 이 기회에 친구인 줄 알았지만 끊어내든지.

[༺꒰১♡໒꒱༻]

아냐 10만원이면 걍 명목상으로만 합의한거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랑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이 가니까

[༺꒰১♡໒꒱༻]

보니까 가게 주인이 처벌하지말라고 탄원서까지 써줬다는데 이러면 명목상 합의 확실하네

[유겡]

근데 신고는 가게주인이 했을거 아님? cctv 봤으면 실수인걸 알건대 심지어 지인이고 이해가 안되내

[버거머거용]

합의했는데 고소취하 안한거면 절교각아닌가?

[루리웹-4950397832]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정함

[루루팡 루루얍]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소 취하가 안 됨

[엘사♥잭프로스트]

허..

[배달왔습니다]

검찰이 이놈! 하면서 걸고넘어졌던 그건가?

[금수?저]

춤추면서 결제ㅋㅋ

[배신하고싶어라]

양아치네

[Dr.Kondraki]

친구 아들한테 10만원 뜯는것도 한숨나오지만
(이건 속사정 까보면 WWE일지도 모름, 그 이유는)
저걸 헌재까지 질질 끌고가게 만드는 검찰이 ㄹㅇ 빌런 아닌가 싶음

[Dr.Kondraki]

*무인점포 사장이 진짜 악질이라 그걸 10만원을 뜯었다
*10만원씩이나 뜯어내고 합의했으니 그만둬달라는 의미다

둘 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먼저 문제 삼아야 하는건 저걸 헌재까지 끌려가게 만든 검찰의 '끝까지 간다' 모드라고 봄

[Dr.Kondraki]

저기서 걸린 젊은이 재수생이던데 검찰이 끝까지 기소유예 밀어붙였으면 나중에 취직할 때 지옥 봤을 거임
실적 한 스택 쌓겠다고 인생 하나 나락가든 말든 하고 밀어붙인건 폭주라고밖엔 할 수가 없음

[제타맨]

기소유예는 시간 지나면 기록 삭제됨
나중에 취직할때 상관 전혀 무

[제타맨]

그리고 잘모르면서 댓글 단거 같은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할수있는 범죄경력조회에 조회되지 않기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기소유예받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지임
기소유예는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루리웹-4950397832]

대학 진학하고 군대 갔다와서 취업 준비할 때면 기소유예 기록 지워질 시기임

근데 기소유예 받으면 취직할때 어떻게 지옥을 보는거?

[ラミア]

입건돼서 들어왔는데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검찰로서는 기소유예가 피할 수 없는 답임.

[채영♡]

결제하는데 춤을 왜춰....?

[루리웹-6724458719]

리듬이 너무 쩔었나보지.

[루리웹-1716026438]

술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루하루 하루룽]

그거슨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마1약 이니까.

[키미앨]

노래 듣고 혼자있으면 둠치둠치 거리지 않아??

[쿨뷰티가채고시다]

무인가게라 혼자라서 그랬나 봄

[루리웹-4505847390]

나더 밤에 사람 없으면 음악 듣다 둠칫 살짝 하는데 ㅠ

[가면타이거]

충분히 불기소 가능한 사건이지만 기소 때리는 검찰 인성 지들이 술 접대 받은건 말도 안되는 종업원 포함 인원수로 나눠서 접대 아니라고 하는 애들 수준

[CBR500R]

기소유예

[༺꒰১♡໒꒱༻]

기소유예니까 기소 안한거임. 재수생쪽도 전과가 아니니까 걍 넘어가도 되는데 기소유예 기록조차 싫어서 본인들이 헌재 신청한거지

[Raysinzi]

기소유예도 없는게 좋지. 여튼 "합리적으로 볼때 죄는 맞지만 경고로 끝난다" 이런 의미니까. 무혐의랑은 다르게 기소유예 편의주의라고 비판도 많이 받음.

[하마쨩]

합의했는데 저 염병이면 역고소 쳐맞지 않던가

[모리야스와코]

작성자도 글 제목 짓는게 거의 기레기 수준이네

[두유-아하]

친구사이라며 합의금이 10만?

[조이멘맨777]

으른들끼리 이야기에서 10만이면 사과 좀 했다에 들어감
근데 검찰이 좀 쓰레기 같긴 하네

[저주받은 부남자]

상대가 친구 아들인거 알고
경찰도 넘어가달라는 식으로 좋게좋게 합의 했다고
합의금 받았다고 한걸지도 혹시 모르긴 하나

[AKS11723]

걍 법으로 키오스크 넣은 무인점포는 인건비 아낀만큼 세금 씨게 때리는게 정답맞음.

치안에 쓰이는 세금은 꽁으로 들어가는 줄 아나 지들이 영리한줄 아는 저능아새끼들

[없으면포기한다]

친구 맞아?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검찰놈들이 폰을 자꾸 봤는데 계산 안한걸 몰랐을리 없다면서 저 지랄떰
헌재는 핸드폰을 자주 봤다고한들 음악을 바꾸려고 한거지 그걸로 금액을 봤을리 없다면서 기소유예 없던걸로 만듬

[큐어블로섬]

카톡으로 결제정보 오는거 다 읽어보나.

솔까 나는 안보고 넘기는데

[너로선아까웠다]

떡검 ㅆㅂㄴ들

[Aspergillus flavus]

친구 아들인거 모르고 신고를 했는데 잡고 나서는 검찰이 주인 상관 없이 진행시켜 했다는건가

[루리웹-8922836781]

제목 시발 저걸 절도로 보긴 해야하냐?

[Michiking]

물건파는게 아니라 합의금장사하는 곳 같음

[루리웹-7258089167]

무인점포 말도 들어봐야함

[루리웹-9311880466]

친구는무슨
돈뜯을생각밖에없구만

[하루하루 하루룽]

보통 기소유예는 5년만 지나면 형사 기록에서조차 사라짐. 다만 재수생에게 5년은 너무 긴 시간이지. 공무원 준비라도 하는 친구라면 무조건 헌재가서 취소해야하는게 맞음. 그보다 무인점포 점주 개양아치 새끼네 진짜.

[Hylian Netizen]

친구사이라면서 합의금은 왜 받고 절도 신고는 왜 함?

[綱魂大望]

이 정도면 무인점포가 아니라 무인 자해공갈 아닌가

[죄수번호가닉네임]

짜바리랑 검새는 약강 걍약이란 말이지 정신 못차리고...

[콩은까야제맛]

무인가게 절대가지 말아야지 ㅋㅋㅋ

[NO인증=주작ON]

무인점포세율을 높여야 할거 같음

[선혈의 애쉬]

이거도 웃긴 게,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계산하고 1500원 과자만 누락된 건데, 기사 보면 아이스크림 한 개가 녹아 손해를 봤다고 ㅡ,.ㅡ
녹은 아이스크림은 계산된 건데 고객이 두고가서 녹았으면 고객 손해지 그게 왜 점포 손해임?

[Cellsus]

아이스크림도 결제 안함. 결제 안 했지만 가져가지는 않아서 절도는 아니라고 본 것임.
점포 손해는 맞음

[선혈의 애쉬]

아 둘 다 안한 건가요 ㄷㄷ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