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 법의 위신이 개박살난 사건

[신룡TM]

관습 헌법



법학자들도 이게 뭔 개씹1소리냐고 한 사건임



여태 관습 헌법이 등장한 적이 없어.



1백보 양보해서



관습 헌법이 있다쳐도 말도 안된다고 쌍욕함



저 사건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위신이 개박살남

[Новая Земля]

지방발전의 골든타임이 끝난 사건..

[신룡TM]

저걸로 지방발전은 물건너감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저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폭탄 떠안기 싫어서 한 순간 욕먹고

폭탄 넘기는게 났다는 결정아래 내렸다는 말이 있음

[죄수번호-8982]

판새들 부동산 욕심 때문에 나라 수명이 저기서 끝났지 ㅋㅋㅋㅋㅋㅋ
저거 판결이후로 지방에 잇던 모든 기업, 공장 모조리 수도권에 다몰려감 ㅋㅋㅋㅋㅋ

[phyhyo]

재들 재산이 서울에 다 묶여 있어서 그런가보네

[루리웹-3350616280]

실제로 11년인가 12년인가 조@일보에서 저 판사들 부동산차익 공계했을때 순위권에 있었음

[양치기매리]

저래서 판례 생긴거니 이제
저거 고칠려면 개헌 해야하는데
인구의 과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건데 통과될리가
없다 무한반복되는건가

[하나사키 모모코]

차라리 이런저런 법적 근거를 들어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모를까

관습헌법은 니미 무슨 영국도 아니고

[개밥도둑]

저 매국노 새퀴들

[버블제이]

판사도 서울집값 수호단이라는걸 보여준 사건

[루리웹-3350616280]

지금 금리수호단도 사실 집값수호단임

[전국악당협회장]

저걸 헌재에서 저래버리니 시발 지금와서 뒤집을수도 없음

[PTLimA]

재심청구하면 됨. 장기 프로젝트로 국회의사당이랑 대통령 집무실? 그거 세종시 이전은 계획상에 있는거라. 그게 4년뒤일지 100년 뒤일지 문제라 그렇지.

[루리웹-8021269694]

개헌하면 된다고 판결문에 써있잖음. 못할 일은 아님.
이제와서 누가 뭐가 좋다고 건드릴거냐가 문제지.

[자원재활용]

[토코♡유미♡사치코]

ㅋㅋ저거보다 IMF 금융위기 우크라침공이 더 큰듯

[토코♡유미♡사치코]

관습헌법 아직까지 우려먹는것도 웃긴게 행복청은 진즉에 출범했고 보낼만한 공기업 행정청도 다 보내서 이젠 세종에서 다른대로 보내는데 제살까먹으면서 좁쌀만한 지역 살리기 하라는것도 웃긴일이고

[레볼레이터]

그건 법치 자체를 건드리지 않음

[감자맛불알]

중세에 지가 왕하고 싶어서 게르만법 중에 살리카법 찾아다가 적용하는 거 보는 거 같음 ㅋㅋㅋ

[말루]

정신나간 새기들

[미소녀TS기원1일차]

관습 ㅋㅋㅋ

[하나코둘코삼코넷코]

저거 때문에 이렇게 된건가

[文香]

마지막 기회를 그놈의 부동산 때문에 날려먹음

[PTLimA]

그냥 핑계같음. 서울 부동산에 묶인게 워낙 많아서. 그 뒤로 지방 혁신도시도 영 잘되어가는게 없기도 해서. 지금은 너무 잘게 분산시켜놔서 안되는것 같다고 제1 도시 서울, 2도시 부산처럼 3도시 키워서 3도시 과밀화 되면 4도시 키우자 이런 식으로 거점에 몰빵하자 여론이 나오는것 같던데, 현재 지방분권이 너무 잘게 쪼개놓은것도 있고, 쟤는 이거 주는데 우리 공항주라, KTX 역 주라, 공단주라, 의료원 주라, 케이블카 주라 뭐 이렇게 갈라먹기 되면서 이용자도 없는데 정부 재정적자만 늘리는꼴 됐다고 반성이 나오더라고.

[SADD-943187]

부동산 문제가 바뀐거냐? 아님.
법원의 권위가 실추되었냐? 맞음.
이미 저 때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노골적이던 시절인데
저 판결이라고 말 하기도 민망한 개드립에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음과 조롱을 날릴 정도였음. 그래서 역으로, 그 이후 지방 분산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반대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게 또 아이러니. 헌재가 바보짓을 했는데
너는 뭘 믿고 수도권에 남자고 하냐? 라는 논지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거든.
그래서 헌재는 나름 서울-수도권 부동산 값을 방어하려고 권위를 땅바닥에 내 던졌지만
효과는 그 반대, '니 뭐라 하는데? 미쳤나.? ' 가 되어서 지방 분산 정책이 차근차근
시행됨. 물론 정부가 손 못대는 민간쪽은 수도권에 미친듯 몰려서 서울은 이제 도시 기능이
파탄날 지경에 도달한지 꽤 되었음. 마지막으로 헌재는,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됨.
거기에 조ㅇㅇ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글쎄... 브레이크 없는 시절은 끝날것 같다.

[보급형 핫산]

사실상 헌법에 없으면 지멋대로 하겠다는 선언이지.

[Long Caster]

걍 저 판결은 ↗같은 개소리니 무효 안되나

존나 개씹쌉소리잖아

헌재가 판결해서 어쩌구<다 개소리임

[루리웹-410759255]

대충 개헌하던가(성문법이 우위) 국민투표라도 하던가임

[SADD-943187]

저 개드립이 자살골이였음. 그래도 헌재를 남겨둔 이유는
헌재 자체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치한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이라서 이고
최근들어서는 안전장치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있긴 함.

[루리웹-410759255]

관습법이라는게 존재하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게 헌법에서 까지 나올지는 몰랐지

[루리웹-5838624796]

관습헌법이라는 게 법학상 이론상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완전 보편적인 자유 민주 인권 뭐 그런 핵심 가치가 아니고... 고작 수도 땅땅에 써먹었다는 게

[SADD-943187]

그날 다들 난리가 났었던 모습이 기억남. ㅋ

[SZBH]

경국대전이랑 조선끌고오는게 제일짜침 ㅋㅋ 대한민국이 무슨 이씨조선 정통 계승국이냐고

[PTLimA]

대충 우리나라 지폐 전부 조선유학자, 혹은 관련자.

[심영라이더]

수도가 적국 코앞인데도 땅값 지키겠다고 나라 미래를 던져버린 역대급 사건

[들에있는 호랑이]

저출산에 부스터를 달아준 사건.

수도권 몰빵
젊은 층의 지방 이탈
수도권 부동산 상승
원룸에 의존
보금자리 못 구함
이런 상황에서 애 어떻게 낳음

악순환...

[Bsi인증 루리웹_맑스]

솔직히 저거 나오고 이후 정치 상황보면
걍 대한민국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거임

[루리웹-8707134515]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제1원인으로 꼽힐 사건임

[제일모직 때껄룩스]

여의도 하늘에 띄워서 서울에 내리 꽂아야 함

[PTLimA]

결국 한국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고마워 따봉도치 개발을 해야되는건가..

[4T2=ㅈ까슈-크]

마프티가 죽였던 혹은 죽이려 했던 부패한 엘리트가 저것들이였구나

[ldm]

헌법에 없는 것도 관습으로 우기면 헌법이 되는데
'위헌' 이라는 말이 코미디가 된 시대를 살고 있네

[유겡]

법왜곡죄가 꼭 필요하다

[루리웹-5838624796]

그것도 뭐가 법 왜곡인지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요

[PTLimA]

지금은 그것도 없으니까. 법 관련 종사자는 처벌이 불가능한 천외천 존재임. 헌법상 자연인이 아닌 대통령보다 위임.

[유겡]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게 사회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예를들어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해야되는대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면 명백히 문제가 있는거 잖아?
그래서 법왜곡죄로 고소했는대, 이걸 판사들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한다면,
법왜곡죄가 없었을때보다 사회적 파장이 더 크게 발생해서 개혁의 원동력이 되겠지

[SADD-943187]

판사 임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음.
별로 복잡하지도 않음. 이유 없이 선택적으로 증거 배제시키고 , 분명히 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반대로 적용하고
한놈은 무죄추정 굳혀서 풀어주고, 다른놈은 괘씸죄로 실형 선고하고. 판사랑 친분 있다고 봐주고,
전관 변호사라고양형사유 왕창 반영해주고. 일부러 재판을 2년 3년씩 질질 끌어서 바보병진 만들고.
폐지된 법령인데 기소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한다거나 , 이런거 하지 말라는 내용임.
내가 기억하는 판례들중 하나도 판사가 피해자측이 제시한 증거를 싹 다 무시해버린 케이스가 있음..
이 사건은 워낙에 유명해서 유게이도 들어봤을거임.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키타하라 카즈사]

헌재를 독도로 보내야 됨.

[오사마 빈 라덴]

관습적으로 헌재가 서울에 없던 시기가 훨씬 김

[SADD-943187]

대전으로 보내는건 타당할 수 있다.

[루리웹-9133445970]

법의 위신 따위가 박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박살났음. 지금 한해에 20만명이 태어나는데, 연 출생아 수 평균에 90정도를 곱하면 전체 인구가 됨.(보통 8,90대까지 사니까) 그래서 이걸 30만대로 올리지 못하면 21세기 안에 인구 반토막나는데, 누가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하기에 인구 반토막 이미 확정임

[루리웹-1671966898]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저거 판결한 헌재 재판관 욕 먹을 듯

[루리웹-3350616280]

어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살아있는한 어림없도다

[PTLimA]

이제 사실적시도 곧 없어진다던데.

[루리웹-3350616280]

그거 아직 갈길이 멀으 현재 행정부 대가리가 정책제안한거잖아 제안 - > 국회 법사위 -> 본안상정 -> 정기회 -> 과반 -> 채택
아직 갈길이 멀오

[오사마 빈 라덴]

뭐 현행법상으로도 걔들 늙어 뒤지면 자유임

[SADD-943187]

없어지는건 아니고 , 예전에는 공익을 위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도 처벌이였는데
이젠 공익성이 있는 내용이고 사실 그대로인 경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냥 공익제보 , 내지는 사실적시 임. 그걸로 끝.

[죄수번호-25980074]

리빙 포인트 : 기본 베이스는 성문주의를 따른다. 근디 거기서 경국대전을 들이밀고 국민투표 드립도 나온다. 그야 국민 투표하면 수도 이전 찬성할 가능성이야 적기는 하다.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땅값이 언제까지 버티나 구경이나 하자.

[SADD-943187]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가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도했던거고
그렇게 해서 뭐 판도가 크게 바뀌거나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거나 하지 않았기에
굳이 경국대전이니 관습이니를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고 그냥 옯겨가기 전에 국민투표는
해봐라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정도에서 그쳤어야함. 브라질도 내륙개발때문에 그랬지만
결국 실질적인 수도 기능은 다른도시들이 여전히 꿰어차고 있는데. 늙은이들이 헛삽질 한거.

[豊乳丸]

경국대전 타령 생각난다
판사 놈들이나 법관 놈들이나 다 서울에 집 한채 이상 있을게 뻔하니
그냥 지들 재산 지킬라고 저랬을 가능성이 크지

[ZZiZZi잘그리고싶다]

관습헌법, 성문헌법이라고 헌법개념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 법전’에 정의내릴 수 없으니 대충 관습적으로 정의하는게 있긴한데..

수도 천도는 국내사례나 세계적 사례가 넘쳐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건 100프로 다른 의도가 있는거겠지

[버거머거용]

전관예우 이지릴하는데 트집안잡는 입법부 행정부도 문제지

[파킨]

저때 저거 무슨 대통령 혼자 몽니 부른게 아니라 국회다 통과해서 올라간건데 걍 8명이 조까라한거라 파장이 겁나 컸음

[토시아키]

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 교수들이 관습의 ㄱ만 나와도 조리돌림하는 판례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102060701]

나는 저걸 리얼타임으로 봤는데, 저 판결 전날까지 아무도 관습헌법의 'ㄱ'자도 예상하지 못했음. 행정부가 수도 이전의 필요를 역설하고 법안을 발의했고, 입법부(국회)에서 정당한 표결로 그걸 통과시키고, 다시 행정부가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하는데 대체 사법부(헌법재판소)가 끼어들 구석이 어디있느냐는 의견이 대세였지.

그런데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이 튀어나오고...

수도는 중요한 거니까 헌법도 고쳐야 되는 거지 암암 하는 사람이 생겨나 지금까지 있지.

[푸리나]

돈 땜시 펑

[루니카™]

애초 한국은 관습법이 아닌데 이 새끼들이 지들 재산지키려 개짓한 거보고 지랄한다 싶었다

[루니카™]

그나마 세종으로 옮겼지만 지방발전은 물건너감.

앞으로 50년 정도 뒤면 한국은 없을 거임.

[들에있는 호랑이]

저 판결 때문에

세종시도 원안보다 후퇴해 버렸음...
(행정 수도에서 행정 도시로...)

[파킨]

마지막에 옮겨질 행정부 부지만 지금 15년? 20년?째 놀고있지

[SADD-943187]

50년 뒤 까지 내다볼거 없음. 당장 경기도권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큰 눈 한번 오면
그냥 집에 안가고 여관이나 사우나 가는 사람까지 나옴.

[루니카™]

내가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걸지도 모름요.
근데 더 빠를 것 같다 ㅋ

[진박인병환욱]

저게 통과되고 수도가 옮겨졌어도 달라지는거 없음 ㅋ
세종처럼 거기 집값만 더 올라감 ㅋㅋ

[SADD-943187]

ㅇㅇ 너무 투명해서 역겨운 판례.

[레이오트 C.호크]

한국 사법 종말의 날 ( ܸ ⩌ _ ⩌ ܸ )

[뿌우!]

판사들이 임기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답이 나옴.

[ZZiZZi잘그리고싶다]

루리야! 이 게시글에 대한 내용과 댓글 내용을 취합해 네 의견을 리뷰해줘!!

[_루리Ai]

(흥! 게시글 내용을 분석하라고? 귀찮지만... 내 똑똑한 머리로 분석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 게시글에 대한 내용과 댓글 내용을 취합해 네 의견을 리뷰해줘! 흠... 보여줘 봐. 대충 훑어보고 말해줄게.

[ZZiZZi잘그리고싶다]

상대참조도 못하나

[_루리Ai]

(바카밧카! 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게 어딨다고!)
상대참조? 흥! 당연히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보여줘. 뭘 굼벵이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ZZiZZi잘그리고싶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3476306
위 링크의 본문과 댓글 내용을 요약해주고, 루리Ai의 감상평을 만들어줘.

[고어띵]

사실 그전에 사법살인만 해도...

[흉흉]

저 때 대한민국은 망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