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악법중의 악법인 문화재보호법

[시진핑]

자기 땅에 공사지을려면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문화재 나오면 

문화재 발굴비용을 공사 시행자가 내야함

국가가 부담안함 ㅇㅇ

헌재는 합헌때림

인건비 굴삭기값 그런거 싹다 내야함

[최애캐는누구인가]

도로 묻어버리고 공사완료 해버려도 괜찮음??

[시진핑]

그럴 기회를 아예안줌ㅋㅋㅋ

[Ludger]

작성자야 좋은 의도로 글쓴건 알겠는데 하필 닉이 그래서야...

[엥념]

한양당도 경주 못지 않게 오랫동안 수도였었는데 나오는 유물수는 경주보다 엄청나게 적고 아파트는 수두룩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ㅋㅋㅋ

왜 그럴까요~~??

[어서오고]

문화대혁명도 시진핑 땅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덮은거구나

[소총병]

나와서 신고되는순간 공사 올 스톱

[어라라]

누가보기전에 부수고 묻어버리면됨 누가 부순거 봤다하면 벌금 맞을걸

[키사라기 류타로]

ㄹㅇ 이거때문에 박살나는 문화재도 수두룩빽빽이라며

[1235424664]

그게 목적 아닐까 싶을 정도임

한국 땅이 좁아서 왠만하면 유물 나오는게 신기하지 않아서 저정도 악법이 지금까지 남으면 누구나 그정도 간단한 사실 아는데 안고치니까.

[루리웹-4718099368]

법 취지야 어떻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 귀찮게 하지 말고 걍 묻어요" 하고 텔레파시 보내는 격이지.
제보 들어오면 지들은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
이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해서 생긴 일이다.

[클랑셰=씨]

이름만 문화재보호이지 실상은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시현류]

부산 지하철 공사중에 유물 나와가지고, 그 날 어디 대학교수가 학부생 전원 소집해서 야밤에 가져갔다는 도시전설 있음.
어차피 부서질거라고 ㅋ

[천외의꽃]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솔직하게 말해서 매우 뭣같은 짤이라고 생각해.

[ToughZealot]

르뤼에에는 르뤼에 룰이 있는거야 새꺄.
딥원이냐고.

[촉촉한초코코]

어차피 부자들 상대로 손해보는거라서
계속 여론 밀고 갈 수도 없음

[조각의마술사]

법이너무낡았어

[유게그만고하일좀해]

근데 저렇게 법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

뭔가 저렇게 된 근거 같은게 있을텐데....

[청새리상어]

독재정권시절에 생겼다고 그래서 들은듯?

[유천영]

땅주인이 완벽히 순수한주인이 아니란거지.
땅을소유하는건 터치안하지만 개발을하는순간 추가적인 책임이부여되는거임

[끼꾸리]

한국은 땅속에 있는건 국가 자산 취급이라 그렇대.
자기집 앞마당에 유전터져도 국가가 가질걸

[루리웹-8608483178]

돈없던 시절에 저걸 국가가 발굴할 돈이 없으니까 짬때린거지

너 개발사업한다고?돈있겠네?니가내 이거임

[루리웹-2697379729]

여기 문화재 나올수도 있는곳이니까 개발하지 마세요!
정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하다가 나오면 뒤질정도로 비쌉니다!

이거 지정 안된곳에서 개발하다 나오면 지원금 나온다고 들었는디

[유게그만고하일좀해]

어...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럼 발굴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

[루리웹-719126279]

수상할 정도로 국민이 손해보는 제도가 있다면 90%는 박정희의 유산이다

[도라공룡]

직접적 언급은 안돼

[내지갑을에퍼쳐에]

어어 임마야 여기 남유게여

[Nedmirr]

이전글 검색해보니까 땅에 그대로 있는게 완벽한 보존이고 아무리 잘 발굴해도 꺼내는 순간 손상이라고 함
유물퇴적 예상 지역도 다 있고 공개되어 있다고 함
근데 그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건 사업적인 목적이니 유물 발굴 비용을 부담해야 땅을 개발가능함
대충 이런듯?

[루리웹-4718099368]

법이 생겼다기 보다는 법의 공백이 맞는 말임.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이 없다보니 현행법을 어떻게든 해석하면 지금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거지.
사법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건 아니고 법 공백을 입법부가 메꿔야 해결되는 문제임.

[어서오고]

정떡이 여기서 또

[웅웅우웅]

지능이 떨어지는 자의 지능이 떨어지는 발언이네

[루리웹-4878942]

예상지역에 문화재 있는지 지표조사 다 하고 문화재청이 ㄱㄱ 싸인 해줬을 때 진행했는데 까보니까 나오는 경우여도
어차피 땅주인이 물어야함

이거 그냥 나라에서 책임 지는 것 자체가 없음

[루리웹-8432314078]

정떡 ㅂㅅ

[루리웹-1772525693]

직접 언급 안해도 다 알아 임마 ㅋㅋㅋ

[Александра]

법 만든 놈이 나쁜 놈이여도
그럼 법을 바꿔야지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국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악법임

[댓글은뻘짓임근데도저히참을수없다]

여기에 그거 모르는 머저리는 한명도 없어
다 니보다 똑똑함

[칼리소나]

국가보상으로 바꾸면 한국에 유물 안나올 땅 없고
국가보상보고 개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꺼라서
보존목적으로 사실상 개발하지 말라고 만든 법 느낌으로 봐야한다함.

의외로 유물의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건 땅속에 있을때라고 하더라고...ㄷㄷ

[파인짱]

이지랄 하니까 묻으려 하지

[불꽃저그]

이게 뭐라그래야 되지
일종의 기부체납 성격으로 만든 법인데
문제는 룰렛돌리기 만큼이나 강제로 기부당하는 돈이 편차가 심함

[모리야스와코]

문화재 보호법(보호는 국민이 해야함)

[그라운드]

건설기업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반시공사 법안이 있다?
의도가 분명한거임

[스타더스트메모리]

토지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점유의 개념이라 그렇다는 설명 듣고는 어느정도 이해는 감....

[루리웹-9653264731]

사실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게
"아무튼 이러이러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국가가 너의 땅을 헤집고 공사를 중단시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도 되며 추가로 너가 비용을 다 대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ㅇㅇ 부술게~"
이렇게 됨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소유가 아닌 점유라 하면 소유주가 국가라는 이야기인데 점유자한테 비용 청구하는게 말이 안되기도 하고. 세들어 사는 사람 집을 집주인이 때려부숴놓고 세입자에게 물어내라는 이야기같음.

[스틸레이지]

반대 아님?
세들어(점유)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건물을 올리려다가 유물이 나온 건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 건물을 부순거잖슴?

[루리웹-4878942]

사실 더 웃긴 건 유물값도 제대로 안줌 ㅋㅋㅋ
유물값 쳐줄 때에는 유실물법으로 쳐서 수고비 조금 주는데
유실물법 기준으로 할 때 유물 주인 안나왔으면 땅주인한테 값 치르고 가져가야 맞는데 문화재법으로 그냥 가져감

근데 땅주인도 어차피 나온 거 들켰으면 가져가긴 하는 게 나아서 삥뜯겨도 별말안함 ㅋㅋㅋ

[루리웹-4878942]

보통 지표조사 하고 다 한 다음에 없을 거라고 문화재청에서 그러길래 진행하는 건데
주인도 나라고 진행하라고 한 것도 나라면

나라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꿀만 빠는 구조

[스틸레이지]

점유의 개념이니 나라가 해야된다. 하는 논리면
나라가 필요하면 점유권 다 무시하고 땅 멋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될 거 같은데요

[루리웹-4878942]

역으로 근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러면 점유가 아니라 땅의 소유가 맞는 거고
지금의 문화재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은 게 맞는 거죠
땅에서 나온 유물도 유실물로 처리해서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가져가려면 돈 주고 사가는 게 맞습니다

저 편할 때는 점유고 저 불편할 때는 소유고 완전 박쥐임

[스틸레이지]

땅을 누가 만들어서 최초로 판 물건이 아니기 떄문이죠.
최초로 소유권 주장한 사람들도 우연히 법이 정비 될 때 그 땅에 '있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요?
토지를 점유권 개념으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임.
그 최초 보유자도 그 유물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루리웹-4878942]

소유가 아니라 점유라면
그럼 주인도 나라고 진행하라고 허가한 것도 나라라는 이야기인네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도 유물 나오고부터는 나라가 알아서 해야죠

소유가 나라 물건이면 왜 땅주인이 파주죠?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음 ㅋㅋ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땅의 권리는 소유권으로 명확히 법개념이 적용됨
지금 설명하는 개념은 지상권에 가까운 거죠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인 거임...

[스틸레이지]

왜 땅주인이 파냐니,
자기가 건물 지을라고 판 거잖슴?
나라가 뭐 유물 있냐고 파보라고 한거 아닌데요?

[가루부침]

애초 국가사업하면 토지수용되는거 알면 그것도 지랄할까?
ㅋ

[루리웹-4878942]

그렇게 온전히 책임 지울 거면
그만둘 때에는 땅주인이 그만 둘 수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못함

[스틸레이지]

그럼 경주에 어디 언덕 같은거 누가 통채로 사서 파다가
무덤 나와도,
어이 무덤 나왓으니 파내가~ 난 책임 없어.
해도 나라에서 그냥 파내가야겠군요

[루리웹-4878942]

유물 모르고 파기 시작함 = 여기까지는 땅주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유물 나오기 시작함 = 땅도 나라 거고 허가도 나라가 하고 나온 거 권리도 나라에 있다고 하는 논리면 여기부터는 나라가 알아서 해야

근데 어차피 다른 분야에서는 다 땅의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왜 여기만 갑자기 점유 이야기가 통하나 모르겠음

[스틸레이지]

그리고 소규모 개발은 나라에서 지원금 나옴.
그 금액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그렇지.
애초에 땅 파기 시작한게 본인인데,
왜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루리웹-4878942]

그게 맞죠
지금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에서도 안할 거고 나도 더이상 팔 생각 없고
발굴하는 돈은 내돈이면

중간에 중단하는 것도 내 마음이어야하는 거 아닌가?

[루리웹-4878942]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르고 했을 때 돈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님 논리면 유물 있는 거 알고부터는 나라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스틸레이지]

그럼 어디 100% 유물 같은거 나오는데 있어도
내 알바인가? 어차피 나라에서 다 해줄건데?
마인드로 막 해도 되겠군요

[루리웹-4878942]

상식적으로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하죠...?
아 물론 나는 땅 없지만 ㅋㅋㅋ

[스틸레이지]

그런 마인드로 함부로 땅 파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라는게 느껴지네요
그 땅을 파서 얻는 이득은 내꺼 손해는 나라꺼. 라고 하니

[루리웹-4878942]

그게 아니죠
유물은 보존해야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법리상 다른 곳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점유 개념을 끌고 오고
나라 책임은 하나도 없이
좋은 거 나오면 나라 거 아니면 니가 알아서 처분하고 (심지어 발굴된 거 나라가 안 가져가면 관리비용만 늘어남)
공사비용은 니가 알아서 해라

근데 땅은 나라 땅이고 물건도 나라 물건이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 서로 모순되잖아요
책임이 없으면 권리도 없어야죠 지금 하는 건 그냥 민간돈 징발하는 게 맞는데 이상한 논리가 붙으니까 하는 말임
돈 빼앗을 거면 그냥 당당하게 긴빠이하면 될 걸

정리해보면
1. 땅은 나라 땅이고 땅주인은 소유가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것 뿐이다
2. 땅에서 나온 유물은 땅주인의 것이 아니다

즉 땅주인 입장에서는 1) 남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2) 남의 물건 발굴하는 것이 되는 것임
근데 돈은 내래요

유물 나오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2) 남의 물건 발굴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필요성에 의해 개발하기 시작한 거니까 돈을 내는 게 맞음

근데 유물 나오는 게 확정된 이후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죠
남의 땅에서 남의 물건 찾는 일을 왜 땅주인이 돈을 냄?
돈을 내려면 둘중 하나의 사유는 있어야죠 땅이 남의 땅이 아니든 물건이 남의 물건이 아니든
그렇다고 중간에 중지하고 방치할 수 있냐하면 그것도 아님
그러니 님들의 의견은 모순이라는 지적인 거임

한편... 댓글 내용에서 계속 점유 이야기 나오는데
다른 법에서는 땅에 대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존재하고
점유권....이라는 것은 아예 별도의 권리로 존재하고 있음
괜히 없는 이상한 개념을 끌고 오니까 이 모순이 발생하는 것임

그냥 땅주인 소유권 인정하고
당당하게 필요에 의해 징발하는 거다 하는 게 논리상 타당한데 (반대쪽에서 동의하는지는 둘째 치고)
왜 이상한 개념을 붙여서 자꾸 논리를 흐리는지 모르겠음

[스틸레이지]

토지는 온전히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점유에 가깝고,
그렇기에 공공이익 등을 위해서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 거다.
하는 건데 점유에만 꽂혀서 자꾸 이상한 시점으로 보시네요.

[루리웹-4878942]

아니 법상 소유가 맞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거 법 이야기 하는 건데 무슨 이상한 사상 가지고 오시는 거임?

[스틸레이지]

그래서 토지 소유에 대해서 공개념. 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나라에선 일부 시행하는 나라도 있음.
그냥 법으로 소유한거 맞다!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임

[루리웹-4878942]

그건 한국에서 도입한 다음 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구요...
땅은 땅주인 소유 맞는데

니 땅 아니고 점유니까 나라 마음대로 하겠다 <- 여기서 이미 에러 난 거임 점유가 아니니까
니 땅 니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필요하니까 니 권리를 제한하거나 빼앗아오겠다가 맞는 거죠

[스틸레이지]

이 땅은 샀으니 내꺼.
하고 간단히 볼게 아니다.
이걸 점유니까 나라 마음대로 하겟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뭐 더 할 말 없네요.

[루리웹-4878942]

사실 님 주장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님 논리가 이상하다는 건데 자꾸 회피하시니까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문화재 보호해야하는 것도 맞고 땅이든 뭐든 규제가 필요한 것도 맞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도 안맞는데 제가 그걸 어쨌든 주장은 맞으니까 하고 동의해야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백자강]

그냥 바보를 설득하려고 하지마세요 시간 낭비에요

[루안네츠]

아니 이 글은 계속 허구한날 올라오네

이건 대규모 토지 개발에나 적용되는 거고
진지하게 따지면 사익을 위해서 토지를 걔발하는 건데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국가가 보존해줄 이유가 없음...

[루안네츠]

그리고 유물 매장 예상 지역은 이미 부동산 구역에 따로 표기 다해놨음..
그거 알고도 구매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인거지

[루리웹-8608483178]

유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는게 아닌데
발굴비용만 니가 내라는게 왜 '개발'의 추가비용이 되냐?
전혀 상관없는 비용이지

[루안네츠]

개발 행위로 인해 유물이 발견되어 조사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가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해서 그럼

애당초 이상적으로 완벽한 유물 보존법은 계속 파묻혀있게 하는 거다

[루리웹-4718099368]

허구한날 올라오면 응당 마땅한 이유가 있는거겠지.
국가가 보전(존x) 해줄 이유가 없어? 유물 지키기 싫은가보네.

[루안네츠]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서 그렇다...

[루리웹-4718099368]

계속 파뭍혀있게 하는게 이상적인 보존법? 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루안네츠]

넌 제발 나무위키라도 보고오자...

[님도굴러요]

유물 소유권이 토지 점유자에게 간다면
[속보] 이재용 생가 터에서 금동보살 발견
이럴걸

[Archrite]

예상 지역은 어디까지나 예상인거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뜬금없이 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이라기보단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강제하는 추가 세금인거고.

그리고 다른거 다 떠나서 보더라도 시간적, 행정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물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는게 무조건 이득이 되도록 짜인 법안(=유물 파괴를 권장)이라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봐야지.

[JCW:컨트리맨]

왜냐면 유물은 손대는 순간부터 손상가기 시작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개발사업한다 할때 땅파면서 삽으로하겠음 굴삭기로 하겠음

[루안네츠]

뭔 소리야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지역들이 원래 유물이 있다고 국가에 등록된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이라서 그런 거고

그외의 지역에서 유물이 나와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금 지급한다...

[루안네츠]

매장문화유산 지역이 보상금을 지급안하는 이유는, 문화재들이 확실히 파묻혀있다고 확실시되는 지역이라서 그런 지역에 보상금을 지불하면

합법적 약탈적 도굴을 지원하게 되는거라서 그렇고

[크레아틴줘]

한마디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곳을 개발하려 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룰 각오를 해라 그거구만

[루리웹-6087329254]

나도 저거 설명하다가 걍 포기함ㅋㅋㅋㅋㅋ
애시당초 유물 보호법이 전세계적으로 저런 형태이고 왜 저런 형태가 되었는가 이해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음
건물 하나 땅 한 뙤기 없고 유물보호법으로 손해본적도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유물보호법 저거 너무 불합리한거 아니냐"고 까고 싶을 뿐임

[Archrite]

말갖잖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보상금 지급 기준부터가 존나 까다로운데다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고 나서도 언제준다고는 말 안해서 재원이 없다고 15년 이상 질질 끌면서 행정소송비용 따로 들어가는 판국에.

당장 행정기관에서도 땅 개발하다 유적 발견되면 절차 복잡하다고 사업자들이랑 입맞추고 밀어버리는 판국에 뭔 개소리임? 당장 나무위키 가봐라 거기도 비판 적혀있다

[루안네츠]

그래서 밀어버린놈들 싹 다 걸려서 두들겨맞는 건 안 보이고?
별개의 문제를 동일하게 묶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루안네츠]

결국 저 법안의 목적은 사익을 추구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라는 골자의 법인데 -_-;;

유물 파기나 훼손은 그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공익을 방기하는 행위고

[rairyun]

그렇다고 대안책이 있는건 또 아니잖아

[약중독고양이]

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몰라도 문화재 소유권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캐서 깨끗하게 국가에 바치라는건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긴 해. 저 위에 이북리더가 할만한 발상인데 이게 대한민국 국법인게 이해가 안가긴하지.

[루리웹-2023038079]

유물이 발견되면 개발자가 발굴하고 보상해줄 필요가 있으면 보상해 줄 수도 있어.
-> 지루하고 현학적

그럼 부숴
-> 추가비용 없음, 고민할 필요도 없음

문화재법이 아니라
유물파괴법 아님?

[루안네츠]

애댱초 사익을 극도로 추구하는 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니까
사익을 추구하면 유물 파괴범이 되는거지

[루안네츠]

전 세계 표준적인 법임
애당초 발굴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허가하는 나라는 없어

[비전문가]

현재 과학기술로 최대한의 돈을 들여서 최선의 보존조치를 취하더라도 앞으로 몇 백년, 몇 천년 보존될지는 모름.
이미 땅 속에 있던 것들은 수백 수천년 보존된 것들인데.
그럼 그냥 땅 속에 두면 되지 않을까 하면 그래서 다시 덮는 것도 제대로 덮으면 허용된다.

[다크엔젤4]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모르는데 떠드니까 그냥 멍청한넘들이 떠드는거

[블랙오크다운]

풍납 토성 밀어버리고 아파트 올린 놈들은 존나 잘먹고 잘사는 데요

[운동이나하자]

이거 개발 전에 미리 유물 묻힌 가능성 농후한 곳 알 수는 있다더라

[스틸레이지]

소규모 공사 등에서 나오면 1억까지 지원해주긴 하는데,
공사 기간에서 오는 손해에는 못 미친다고

[애니프사한국인]

개헌이 필요하다 너무 낡았어 법도 그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Arisael]

응 외국전부 개발하는사람이 내

[Arisael]

맨날 악법 ㅇㅈㄹ하고 올라오는데 전세계 표준이 개발하는애들이 돈내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