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 촉법소년 없애는게 쉽지 않은 이유

[코로로코]

소년법이 작동하는 법적 원리가 여러개 있긴해도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전부 질 수 없는건 물론

투표라던가 법적계약, 운전, 술담배 못하게 하는걸로 연결되는지라

소년법을 없애버리면

사실상 나이 불문 다 어른으로 판정 때리겠다는거라

소년법 없앤다고 그걸로 끝날리가 없음

물론 슈퍼 자유주의자여서

인간은 나이와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한 개체이며

어려도 법적 처벌을 전부 받아야 하며

술담배법적계약성관계운전투표군입대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그런 기합자유슈퍼민주주의의식을 가지고 헬 다이버즈에

입대 하지 않는건 탈영이나 마찬가지다 아쌔이

오늘 만큼은 신 채권 및 오토마톤 금 긴빠이 캠페인 진행중이라

자진입대하면 탈영은 눈 감아주겠다

[오사마 빈 라덴]

가장 큰 딜레마가
소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소년은
권리도 없는데 보호도 못받는게 문제 같음
그리고 어차피 징병 같은제도도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권리를 특정 기간 박탈 하는데
권리 안주고 책임만 지우는게 안될거 없는거 아님..? 하는 생각도 들고

[코로로코]

새끼 기하하아아아압

[루리웹-0495765362]

마법의 군대..

[요리안네책]

그리고 저걸로 군대 제낄려는 ㅂㅅ들이 있음

[토나우도]

그럴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함

[리깡울]

권리 없는 곳에 의무 없다가 기본 전제니까 투표권 문제까지 연결된다는게 골치아픔.

[죄수번호1725377]

악용하려는 애들이 주로 매스컴을 타다보니 그런 법이 필요한 애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긴 하더라

[토나우도]

그래서 중범죄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함

[오카시이네]

맞음 똑같은 대우를 할 거면 다 똑같이 해야지
특정 부분만 똑같이 하면 형평성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음

[백수돌고래지스터]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는 성인에 비슷한 형량을 받았으면...

[토나우도]

ㅇㅇ 정치범이나 과실범, 생계형 범죄는 봐줘야 하는게 맞긴 하다고 생각한

[백수돌고래지스터]

ㄹㅇ 적당한 재물손괴같은거는 얼마든지 되돌릴수있지만 살인이나 방화는 아니니까..

[토나우도]

거기다 생계형은 직업도 구하기 힘든판인지라 되려 복지정책을 통해서라도 되려 도와줘야 하고
물론 피해보상과 별개로

[라그나롴]

강력범죄는 미성년자라도 경우에 따라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 적용을 받을수도 있음

또한 촉법소년 이상 나이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소년범죄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성인이 된 후라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함

[소녀의탐구자]

소년법과 촉법을 완전히 없애려면 청소년/아동을 성인과 완전히
동등한 개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즉, 모든 법령과 규정에서 청소년/아동을 ‘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한다는 뜻이 됨 ㅋㅋㅋㅋ

[빈슨장군]

초중딩들이 술담배 사서 하는거 앞으로 못막고
어디 이상한 사람들하고 "거래계약" 해서 알바로 버는 돈들 다 상납하더라도 동등한 인격체가 한거라 부모가 터치 못함 ㅋㅋㅋ

[다시돌아온추한]

이론적으로는 아청법도 적용안되고 법률행위가 가능한 성인이 되버리니까 중학생과 성인이 사귄다는게 말이되버리는 미친상황이지.....

[놀아나는붓질]

촉법이 제일 어이없는게 같은 촉법 적용받는 피해자는 결국 보호도, 보상도, 복수도 아무것도 받지못함

[토나우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복수는 민사소송이긴 함.
근데 부모가 대신 배상하게 되는데 배째시전하면... 네말이 맞다

[활자개수오버런]

복수 불가는 성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임
감빵 쳐넣기는 복수가 아님

[놀아나는붓질]

처벌받으면 그게 복수지 내손으로 직접하는게 아니면 만족못하는건 다른문제고

[루리웹-5632780977]

어딜가나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지,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함
대신 시대가 변해가니까 기준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고기국수파게티]

중범죄만이라도 촉법소년을 없애면 안되나?

[라그나롴]

촉법과 소년범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

촉법은 범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임도 질만큼 사리분별이 가능하지 않은 나이라서 중범죄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다만 다른 나라처럼 7세 또는 10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음

그 나이로는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거의 불가능일테니까

[모리야스와코]

소년법을 없앨 수 없으면 적용되는 나이를 낮추면 되지
초등학생 5~6학년만 돼도 어느정도 상식이 박히는 나이인데
그런 나이도 어리다고 강력범죄를 용서해주는게 말이 되는거냐고

[루리웹-4411258210]

그 나이까지 성인으로 인정해서 투표권 부여하고 계약서 작성할수 있다면 나도 찬성함

[잉여대왕]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긴 함?

[captainblade]

강력범죄 같은 중범죄는 적용시키면 안 되지

[grkrrifg124]

촉법자를 헬다이버로 만들면되는거구나

[슈 펠]

강력범죄 관련으로는 적용 안하는게 일단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코로로코]

그러면 형평선 논란이 있지
왜 어리다고 법적 제한을 두면서
강력 범죄만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냐

이걸로 허구한날 법조인끼리 치고박는 주제라 쉽지 않음

[NINKINMIN]

소년법이 권리제한에 대한 반대급부란건 논리적으로 구멍이 꽤 있는주장이라

[라그나롴]

실제로 법적으로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더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재밌는게 소년범은 범죄를 저지른 나이가 미성년이라도 재판이 성인일 때 이루어지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음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가 촉법 이상 미성년자 일 때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하라는 말이 있지

[루리웹-0453578836]

중범죄만 다르게 처리하면 되는데 핑계는

[기가근첩]

그냥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중범죄를 빼면 되는 문제 아님?

권리가 없으니 보호를 받아야 한다인데
그 보호를 "권리"삼아 범죄를 저지르면 그 권리를 과연 중범죄까지 확장시키는게 맞는 답인가?

가정환경이 불우한 청년들이 아니면 뭔가 어려 이유로(학업 스트레스로 부모살해 등)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법정에서 판검사가 다 걸러서 죄를 경감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절대 다수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보호 대상에 중범죄를 빼도 문제 없다는거 아닌가?

정작 법이 보호해야 할 피해 받은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해주는데?
법이 피해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지만, 잘잘못 다 따지고 피해자 가해자가 완전히 구분됐으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게 더 우선 아닌가?

[기가근첩]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권리가 없으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해자는 쏙 빠져 있는게, 문제임

법이 피해자에게 뭘 배상해라 마라 제대로 안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최소한 죗값은 제대로 치루고 나와야 사회질서가 바로잡히는거 아니겠음?

근데 보호라는 이름에 권리를 휘두르며 미쳐 날뛰는 놈들 목줄 채워야 한다는 소리에
성인과 같은 권리가 없으니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그 자체지

[루리웹-8463129948]

소년법은 권리가 아님

보상도 아니고

소년법이 없으면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통제하는 제도들이 말이 압뒤가 안 맞음

중범죄를 예외로 하기에는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중범죄에 한해서는 판단력이 오를까?

[뭐냐이갓애니는]

미성년자에게 범죄책임을 묻지 않는 논리는 "미성년자에겐 명확한 상황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 기본전제임. 이 기본전제때문에 담배랑 술도 못 사게 하고 투표도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중범죄는 명확한 상황판단으로 저질렀다, 라고 이것만 빼면 기존의 법적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되는거임. 허용하면 "미성년자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술, 담배, 투표를 할 능력이 없지만 오직 중범죄만은 자신의 또렷한 정신으로 저지를 수 있다" 라는 개소리가 되어버림.

물론 현실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확한 판단으로 누군가를 해꼬지할 수 있음. 저 논리는 현실을 반영한게 아니라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라고 봐야함.

[메데탸☔🐬🌲🐚🌽⚒😈]

위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 형평성문제임
다른 권리는 제한하면서 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만 어른과 동등하게 하느냐

[기가근첩]

말했잖아, 소년법을 권리"삼아" 휘두른다고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중범죄에 한해서는 판단력이 오를까? 하는데

판단력이고 자시고 중범죄로 피해입은 피해자 입장에선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

[기가근첩]

법은 사회질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생각 안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
근데 소년법의 현 세태는 그냥 "피해자 뒤져"에 가까운 무적의 논리인데
진지하게 지금 이게 개정의 논의가 들어가선 안된다 혹은 중범죄를 빼면 안된다도 웃긴거 아님?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러도 OK"라는 논리라면
"술을 먹어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러도 OK"라는 논리도 가능해요

[뭐냐이갓애니는]

실제 그런 이유로 술 마시고 폭력 휘두르던 시절도 있었으니깐. 심신미약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니깐.
사실 해결방법은 간단함. 중딩부터 투표권주고 술 담배 살 수 있게 하면 해결됨.

[기가근첩]

심지어 일관된 법적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이라는 그 논리로 주장하면

"도박은 불법이지만 강원랜드는 예외적으로 OK"는 어떻게 설명할거야
아무튼 합법적으로 허가 받았으니 뭐 그런걸로 얘기할거야? 그것도 "특별법"인데?

세상 살다보면 예외적으로 빠지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법적 정당성 확보라는 명분 하나로 피해자 병.신만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선 안된다는 논리가 필요함?

[뭐냐이갓애니는]

개정이 되어선 안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법치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갑론을박이 나오지 않도록 저런 논리로 무장하는거고, 그것이 어그러지면 합의가 어려워지니깐. 당장 본 주제도 올라오면 이런저런 말싸움이 생기고 강원랜드나 징역법도 매번 반대론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런게 늘어날수록 법치주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넌 당연히 그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건 합의가 어려운 문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거야.

[라그나롴]

현재로도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성인과 같은 형법을 적용하는 게 아예 불가능은 아님

[총군쇠]

슈퍼에서 과자 훔친 정도로 엄벌하자는 사람 없음
살인, ㄱㄱ 저지르는 애들이 솜사탕 처벌 받는 걸 규탄하는 거지
위에 군대 예시처럼 동등하지 않은 대우는 지금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있는 일이고

[아키]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게 문제 아닌가?

[기어다니는혼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거 아닌ㄴ가?
국민 합의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텐데

[루리웹-4411258210]

그 합의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은 쏙 빠지는것도 문제지

[루리웹-8463129948]

사람이 일관적이여야지

평상시에는 너희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통제하려고하면서

책임질 때는 너희는 성인과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루리웹-9999999]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지 말자는거지 범죄 자유이용권을 끊어주자는게 아니라서 소년법 자체의 문제는 아님
진짜 원인은 소년범에 투자하는 인력과 예산이 적다는 거임

[뭘보나요]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지 만 12세가 적당해보임

[라그나롴]

촉법 연령을 낮춘다는 건 긍정적으로 논의 해볼만한 일이지만

촉법과 소년법은 아예 다른 영역의 이야기임

[기어다니는혼돈]

우리 나라는 도박이 불법이지만 복권도 팔고 경마나 강원랜드 도 있지. 찾아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아
굳이 일관성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패왕여니]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매는 불법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은 불법이 아님 학교내에서의 선도의 대상일뿐임 이것만 봐도 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거지. 그넘의 일관성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형량 더 때리는것도 못함 일반 살인보다 형량 높다고... 가중처벌 대상이 형량 높아야 되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안된다고함

[지무건]

중범죄만 빼자니까?
보통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살인 강도 ㄱㄱ을 하나?
이딴걸 실드치면서 무슨 인권 주절주절ㅋㅋ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이 없는가보지?ㅋㅋ

[루리웹-8463129948]

그럼 의제ㄱㄱ도 폐지해야지

누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아무하고나 ㅅㅅ하냐?

[지무건]

니는 의제ㄱㄱ 하고 진짜 ㄱㄱ하고 같아보이냐?
중범죄니까 빼야한다는건데 뭐 이딴 뇌없는 ㅂㅅ같은 비유를

[연방의하얀빅가슴]

그리고 미성년자는 스스로 변호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이다. 괜시리 누명 썼을때 성인도 대처가 힘든데 미성년자에게 동등한 법적 절차 따지면 진짜 ㅈ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님.

[황금 깡통]

딱히.....
그런 개념은 그냥 탁상공론이고 엇나간 청소년을 교화시킬 의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
어린아이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책임지는 거'가 되어야 함.
지금은 걍 방기에 가까움.

교화 방법 중에 교육도 있고 체벌도 있고 기타등등이 있는거지.

누군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양이 그대로 증발하는 게 아님. 다른 사람, 조직, 기관이 대신 지는 거.

[황금 깡통]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론부터 갖다 세우면 안됨.

이론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할때나 필요한거고.
이미 일어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현실에 이론을 맞출게 아니라, 이론을 뜯어 고쳐야지.

[황금 깡통]

진짜 애를 망치는게 뭘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걸까?
아니면, 잘못했는데 잘못을 회피하는 걸까?

[황금 깡통]

아이들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아이들의 잘못을 책임져주는 어른까지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님.

[활자개수오버런]

그 현실이 법리적 해석 위에 써진건데
법리적 해석이 무슨 탁상공론인줄 아나본데
그것들은 피로 안 썼을거같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탁상공론 한마디에 목숨 몇개 갈렸을거같음?

[황금 깡통]

그래서 촉법소년이 지금 피로 쓰고 있잖아.

[황금 깡통]

옛날에 피로 쓴거라고 해서 그게 피를 막아준다는 보장이 있음?

또 피흘리면 고치고.
도 피흘리면 고치고.
피흘리면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영원히 고치면서 사는거지.

[활자개수오버런]

그래서 애들도 성인취급한 결과가 영국 소년공 같은게 나와서 소년법같은게 나온거라니까요?
탁상공론은 지금 님이 하고있는거임

[황금 깡통]

뭔 영국 소년공이야 ㅋㅋㅋㅋㅋ

저거 한개 고친다고 어린이 인권이 한국에서 멸종하는 줄 앎?

[활자개수오버런]

남들과 다르고 많이 아는 나 어필을 하고싶으면 기초지식은 갖추고 오셔야지
1+1=4라고 빡빡 우기고 있으면 뭐 어쩌란건지

[황금 깡통]

논점을 이탈한 극단적인 예시를 들지 마.
내가 만약 촉법소년 언급하면서, 어릴때부터 해적질 배운 소말리아 언급하면 뇌절이라 생각하겠지?
어릴때부터 범죄를 정당화 하면 야쿠자, 삼합회 된다고 해도 뇌절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

근데 니가 든 소년공의 예시보다 차라리 이쪽이 훨씬 현실적이거든.
실제로 전과가 여렇 쌓인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니까.

범죄를 딱 한번민 저지른 사람은 있어도, 두번만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황금 깡통]

1+1은 4라고 우기는 건 너잖아 ㅋㅋㅋ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논란을 말하는데, 갑자기 영국의 소년공 이야기 하면서 뇌절친게 누군데?

[활자개수오버런]

그 엄청 잘못아는게 뭐냐면
법은 원칙적으론 복수에도 계도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법이거든요.

사실 소년법보다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법은 쌔고 쌨는데(대표적으로 국토법, 저작권법) 그거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슈가 아닌거고

소년법은 극소수 아웃라이더 냅두기 vs 애들을 성인으로 간주해보기에서 전자가 차라리 나아서 지금 형태인거임
그리고 그건 훠얼씬 합리적임

이래도 모르겠음?
그럼 걍 헌법 소원을 걸어보셈 여기서 떠들어봐야 비전공자의 의미도 없는 헛소리니까

[황금 깡통]

어? 지금 누가 여기서 누가 복수를 말했음?
왜 또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계도?
계도는 당연히 필요하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당연히 범죄자의 계도가 필요한 거 아님?

단 세줄만에 뇌절+앞뒤가 안맞는 주장이 들어가 있어서 어지럽다.

[황금 깡통]

다음 중,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1.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놔둔다. (니 주장???)
2. 소년범을 계도하려 노력한다. (내 주장)

자, 어느 쪽이 사회 안정에 더 기여할까?

[활자개수오버런]

에휴 그래 됐다
니 생각대로 살면 됨
현실이 그렇게 될일이 없을 뿐이지

[황금 깡통]

그래 이쯤 서로 정신승리하고 끝내자.
자기도 비전공자면서 비전공자가 떠들어봐야 소용 없다고 말하는 인간아 ㅋㅋ

[라그나롴]

우선 촉법과 소년범은 아예 범주가 다른 이야기이고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처벌하고 계도하는 제도가 있음

다만 지금 그게 저지르 죄에 비해서 너무 가볍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건데

법적으로는 소년범의 경우 강력범죄 일 때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이 아니긴 함

[황금 깡통]

ㅇㅇ 맞음. 이제 그 계도가 충분하게 작동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긴 함.

[끼꾸리]

권리 안 주고 책임만 지우면 어떨까요?

ㅡ우린 그걸 노예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어요.

[레이오트 C.호크]

요즘 각종 사건사고 보면 어떻게 사람을 범죄로부터의 격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পাগল কুকুর]

이제 조폭계에서 촉법 도적과 촉법 암살단을 조직하겠네

[Nedmirr]

소년법이 없다면 투표권도 줘야 한다. 이 말이 인상깊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