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조진웅 '소년범 전력' 폭로한 기자 고발당했다…

[BeramodeBeradin]

진짜 엄청나다...

세상이 미처돌아간다....

도덕적 잣대가 왔다갔다ㅋㅋㅋ

내로남불이 시대가 왔네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51208n07326?mid=e01&list=recent&cpcd=

[Plant11]

저 고발을 누가 했는지 저어어어엉말 궁금해지는데

[불법물약]

뉴스에 나오네 변호사라고 그리고 검색해보면 투명할 정도로 어디쪽 사람인지도 나오고

[루리42]

진영논리로 범죄 옹호하는 거 까는사람이 지금 하는 일

= 진영논리로 범죄옹호함

[V.I. Freud]

지금 논쟁거리인 이유가 "소년범죄기록 열람불가인거 어떻게 빼와서 알아낸거냐" 이거라

[까르티시아]

앗…

[난니들이두렵다]

피해자들 고발 들어온거 까발린거라 알고있는데

[토나우도]

피해자의 증언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는 별문제 없는데, 경찰 시스템에서 유출된거면 문제가 커지지

[슬리핑캣]

저기록은 피해자든 피의자든 못까거든

[V.I. Freud]

뭇 음모론이 그렇듯 "'누군가'가 정보를 디스패치에 흘렸다!"라는 주장인데 저기에 '누군가'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싸우고 있는거고

[그림 그려볼까]

ㅇㅇ 후자면 진짜 불법이라서 조진웅관련 외로 기자 고발이 가능함

[토나우도]

ㅇㅇ 국정원 같이 채용시 신원조회 해야 하는 정부기관 이외엔 못보지...

[작전세력-0674451483]

피해자 본인이 정보열람신청해서 받음. 제보하면서 기자한테 줌. 이 루트가 가장 정석 아닌가...

[오사마 빈 라덴]

근데 기자가 깐것도 '기록 자체'가 아니던데
그래서 죄상이 명확하지 않은거고..
과연 어떻게 되려나
기자 측은 그냥 제보 받아서 제보 받은 만큼만 올렸다고 할거 같은데

[엘리트 미코]

열람을 한게 아니라 걍 피해자들이 제보한거 아님? 광복절 기점으로 제보가 말그대로 쏟아졌다더만

[난니들이두렵다]

아니 디스패치 최초 기사 자체가 대부분이 제보받은거임
이력 조회했다는듯이 써놨지만 그 직후가 또 제보 얘기니까 판결문이나 신원을 조회한게 아니라 뒷조사했다는 얘기로 보임

[ShadowLink]

근데 소년원 기록은 본인도 열람이 굉장히 제한적일만큼 엄격하게 관리되는 정보는 맞아서...유출단계에서 위법성이 있으면 공익적 목적은 어찌됫든 기자가 난감해질수있는건 맞음

[토나우도]

근데 소년범은 판결문이 있다해도 피고의 신원을 가림처리 한다.
오죽하면 인천에서 여자아이 죽인 레즈커플도 주범이 미자라서 신상공개 못했었다.

[진상왕]

이제 착한범죄의 시대구나

[양자터널링]

그게 아니라 저건 또다른 범죄라서 그럼

[슬리핑캣]

저게 범죄는맞거든.
원래 저건 까면안됨.

[엘리트 미코]

범죄기록을 깐게 맞다면 말이야
그냥 피해자 제보자 말 옮긴거면 솔직히 문제삼기 힘들걸

[슬리핑캣]

ㅇㅇ 그부분이 쟁점이긴한데
근데 또 소년범의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들추는것 자체도 위법소지가 있음.
그래서 어느쪽이든 고소당할상황인거

[엘리트 미코]

만약 단순히 제보를 옮긴거면 문제야 삼아져도 크게 처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음
단 지금 댓글들 보면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고 확정짓는 분위기여서 그거랑 그건 다른거니까

[문사이드🎹✨]

근데 조진웅이 잘못한거랑 별개로 일단 아직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살아있고 소년범 기록은 비공개가 대원칙인지라 공익목적이라도 기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루리웹-586271100]

뭐 공익성이 충분하다면 기자가 승리하겟지. 그냥 두고보면 될듯

[슬리핑캣]

소년범 문제를 법에서 가린거 자체가 공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로 적용하는거라 힘들듯

[dream5]

공익성이 없는게 문제임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간에 현재 이뤄진 범죄나 숨겨진게 아니라 처리가 끝난 사건 다시 수면위로 올리는거라

거기에 공익성이 낄 게 없음

[Sitadam]

솔직히 여기 어디에 공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음

[루리웹-586271100]

이걸 밝혀서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있냐?에 제대로 대답할수있으면 될거 같은데? 물론 그게 납득될만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봐야겟지만

[슬리핑캣]

문제는 최초보도에서 이미 사실이랑 사실아닌거 혼재해서 보도한거라서 그쪽 정당성도 어그러질거라.
뭐 법원이 알아서판단할듯.

[루리웹-586271100]

뭐 그런거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잘못한게 맞는거지

[스마일]

고발이면 타인이 했나보네 아마도 팬이었던 사람인가

[GREEN_LEFT_DEMON]

문득 궁금한 알 권리 vs 사실적시 명예훼손
둘이 싸우면 누가이김??

[Plant11]

공익 목적과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우위나 효용이 크냐로 판사가 판단해서 결정함

[문사이드🎹✨]

보통 이런 경우면 알 권리가 우선이긴 한데 소년범 기록은 교화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비공개가 대원칙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그 알 권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면 (북으로, 에 관련된 거라던가 하는 식으로)
알 권리가 이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알 권리라는 건 사실 권리가 아님...

[GREEN_LEFT_DEMON]

판사한테 우선권이 있구만

[쉐퍼]

건수마다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가 거시기혀

[댓글장인]

알권리가 보통 이기긴 하는데
연예인의 과거 범죄사실이 알권리? 공익? 은 좀 힘들거같은데

[아론다이트]

알권리가 개인정보보호를 뛰어넘을 수는 없음

[슬리핑캣]

문제는 저기록이 감춰진거 자체가 알권리보다 우선된다고 법에서 정해둔거라.
위법성조각사유해당안될가능성이 큼

[루리웹-1269412567]

알권리가 지지않나
알권리를 위반?한디고 무슨 처벌받는건 없을텐데

[레이니오스]

애초에 공익목적으로 보기도 애매함
이미 죄값을 다 치룬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기록이라
저거 공개해서 달성되는 어떤 공익도 없음..그냥 국민의 알권리 측면인데...알권리가 법위에 있지는 않음

[Plant11]

뭐 판사로 넘어간다는 것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의 이야기니까
이번 경우에 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느냐부터가 문제이긴 하네

[루리웹-3641492601]

국가적 공익이나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모든 기본권중에 가장 위에 있음(소극적 자유권)

[오사마 빈 라덴]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변호사와 판사의 친분에 따라 결정되겠지?

[오궁쓰]

저게 알권리랑 무슨 상관임?

[Graybeard]

알 권리라는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게 아님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 넘어가주는 것에 가까움

[제트™]

죄 짓고는 못 사는 시대가 와야지. 죄 지은 놈이 당당한 시대야..

[방랑 도사]

?? 깜짝 놀라서 뉴스 찾아보니.
한변호사?(누구?)가 고발했다네???

[그리핀도른자]

조진웅의 과거도 죄라면
저것도 현재의 죄라

[큐릭]

저걸 옹호하면 과거의 범죄자를 지탄하기 위해 현재의 범죄를 옹호하는 꼴

[Raysinzi]

저건 아직 범죄라고 보기힘듬. 그냥 제보자가 있던건지 관계기관에서 유출된건지 알수없음. 그냥 배만지고 있어야됨.

[Dkamd]

제보든 유출이든 소년범은 비공개가 원칙임
저건 위법임

[Arche-Blade]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자가 잘못한게 맞긴할걸...

다들 강력범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목을 숨키고 멀쩡한 사람 흉내낸다에 분노해서 그렇지

[슬리핑캣]

일단 정말 저기록을 꺼내본게 맞다면 불법이긴해서.
국가에서 가리라고 한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안됨.
여기에 최초보도가 사실과 사실아닌게 뒤엉켜있는것도 법적으로 도움안되고.
괜히 이런거 가십물기좋아하는 연예지들이 잘 안터트리는게 아님

[Raysinzi]

근데 기자가 불법으로 기록을 꺼내볼수 있나? 그게 어디 오픈게시판에 업로드 된것도 아닌데..

[슬리핑캣]

ㅇㅇ 그래서 더문제되는거임.
저거 빼내서 유출한 사람이 있단거라

[Raysinzi]

그걸 유출한게 당시 피해자나 주변인일수도 있잖아? 관계 기관에어 뺀건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거지.

[슬리핑캣]

피해자나 주변인도 저 기록은 못뺌.
소년범 기록이 잘 안까이는게 그래서임.
심지어 단순히 경험에 따른 증언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사실을 까는건 위법여지가 있음

[엘리트 미코]

근데 둘다 문제라고 해도 단순히 제보자의 말을 옮긴것과 범죄기록을 무단열람하고 유출한건 문제삼아지는 무게부터 처벌 수위까지 너무 천차만별이라.

일단 제보자의 제보로 이뤄져있다고 되어있는데 기록물을 불법열람하고 유출한거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긴 좀 힘들지

[Raysinzi]

아니 사건 기록을 뺀건지 모른다는 거지.
지금 기사보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이라며 고소한건데 그건 기관에서 빼낸거지 개인의 경험담을 말하는게 아님.

예를들면 밀양피해자가 "저는 누구에게 피해당했어요" 하는것은 소년법 70조 위반이 아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가깝지.

[루리웹-4713646366]

저 자체가 범죄인것은 맞지.
조진웅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당연히 저 책임은 기자가 져야할 책임임ㅇㅇ

[ㅡ_-]す~]

보통 전과면 상관없는데 소년원 기록은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임

[rtnanoha]

뭐 저 고소는 소년법 위반이라니까 고소 당하는건 어쩔수없지
사실 미성년자 시절 말고 나머지 것만 가져왔어도 어느정도 파장이 일어났을거라

[붉은 푸르푸르]

기자가 불법 저지른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음

[유르군]

'우리편'은 도덕적으로 무결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페페만씁니다]

조진웅 잘못한건 맞지만 소년 범죄기록은 열람불가인게 맞자늠. 솔직히 이것도 잘못한게 맞긴 한디…

[루리웹-3641492601]

조진웅도 은퇴하고 저 사람도 감옥 가면 되지

[Raysinzi]

그건 모르지. 진짜 기사대로 ㄱㄱ/강도짓이라면 이것보다 처벌이 강할껄?

[Ledax]

소년범 기록이 비공개 하는 이유가 원래는 장래에 불이익 주지 말라고 있는거라 소년범 기록을 알아온건 고발 대상이 맞긴 함

[바니걸짱좋음]

제보자가 잇엇던거 아닐라나

[루리웹-3641492601]

소년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 고발은 피할수 없다고 생각함.

[올레그]

소년 전과를 폭로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니 그렇지

대기업들이 왜 해외 여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조건을 걸겠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거야

[올레그]

당장 우리동네 밀양 성범죄자 있다고 공개한 사람도 처벌 받았음

[올레그]

https://youtu.be/jsfr5fVqsWo

[루리웹-7067328916]

이건 기자가 잘못한게 맞긴함. 이거랑은 별개로 강력범죄 이력도 덮어두고 묻어 주는것도 좀 문제 있어보임.

[Lisianthus]

"왜 고발당했는지“는 빼놓은 전형적인 기레기식 제목

[거북행자]

내로남불이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기사만 봤을 땐 법을 어긴 것도 맞고

[박삼돌]

놀랍게도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고발당해야 하는 게 맞음
사회는 소년범에 대해서 갱생률이 높고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의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어야 하고 알아서도 안 됨. 이렇게 되면 소년원 가있는 애들 중 누가 사회로 돌아오려고 하나? 어차피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 조폭이나 코인사기충 유망주에서 프로데뷔까지 가는 거지

조가놈이 저지른 죄가 ㄱㄷㄱㄱ이라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에서는 밀양 사건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 년놈들 신상 유포한 사람도 고발당했음

[원조청년정신]

누군가를 매장하려면 자기도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가는 건가

[식물국가V2]

첫 기사에 기록 봤다는 얘기 없이 제보 얘기만 있어서 회피할 구멍은 만들어 뒀겠지

[올레그]

다른 사람 전과를 폭로 하는 것도 불법임

[좌절중orz]

?피해자고발 아니였어??

[오궁쓰]

판결문에 그 사람이 조진웅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그거말고 뭐가있음?

[박삼돌]

재판 판결문을 봐서 정황 상 조진웅이 맞아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안된다는 거지
성범죄자 알리미도 본인이 보는 건 문제 없지만 그 사실을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하면 위법이 되는 것처럼

[Graybeard]

소년범은 법적으로 비공개라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할듯

[다그닥다그닥다그닥]

나도 저 기록을 어떻게 가졌고 까는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했음

연예인 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 어떤 분야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연예인의 범죄경력을 까는게 공익 목적에 부합한가 싶기도 하고

[다그닥다그닥다그닥]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계약하는 관계인 노동자-회사 간에서도 전과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하는거 아니었나?

[모쿠카카]

조진웅 잘못한것도 맞지만 법적으로는
위법 조사한 증거는 증거로 인증안해줌

[Wing-Zero]

기자도 범법을 저지른거면 똑같이 비난 받아야지

[루리42]

진영논리로 범죄자 감싸는거 실컷 욕하던 분들이

진영논리고 고발한 사람 욕하는 거 진짜 ㅂㅅ같네 ㄹㅇ

[루리웹-4419738989]

저거 걍 피해자들이 제보한거 당시 뉴스 뒤져서 조OO 범죄 사건 뜬거 조각모음해서 터트린거라 딱히 안걸릴꺼같은데

[루리웹-4419738989]

아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을 말하는거 부터 범죄면 걸리는게 맞네

[올레그]

제조자가 피해자인지 누구인지는 공개 된거 없고
애초에 범죄 전과를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5급이상 아동 성범죄 조회 의무 기간아니면 조사할 권한도 없고
이걸 공포 해서도 안됨
법이 그래

[Masker_Ether]

조진웅이 잘 되니 마니 떠나서 디스패치가 한 건 명백한 위법임.
어차피 디스패치가 공익 목적으로 노는 놈들이냐
연예인 사생활 파먹고 사는 놈들인데 저건 각오해야지
저거 방치하면 억울한 사람 나와도 할 말이 없음.

[올도완]

기사 제목이랑 글쓴이가 쓴 제목 상
조진웅이 고발한 것 처럼 읽히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조진응이랑 별개의 제 3자가 갑자기 끼어든 거임

[SeMiN]

당사자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이기때문에 그건 아냐

[잔인합니다]

조진웅을 영원히 보고 싶지 않게된것과 별개로 디스패치가 한 행동은 조진웅보다 훨씬 사악한 행동이라....

저기 공익적목적이 뭐가 있음? 이미 형사 처벌도 다 되었는데

...근데 딱 하나 경우의 수가 있음 저 때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나선거라면....

[No1f]

조진웅도 벌 받았으니 끝이라고 하니

기자들도 벌 받고 퉁치면 끝이지 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