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 학폭 가해자 대학 입학 거부 호주반응

[あかねちゃん]

찬성하는 반응도 많은데 의외로 반대도 많네

출처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history02&wr_id=106450

[김치칼국수]

본문에도 나와있듯 쌍방폭행으로 맞신고해버리면 답없음

[호모 심슨]

ㅇㄱㄹㅇ임 칼국수가 나 존나 패서 내가 처음에 저항하면서 칼국수 한두대 때리다가
일방적으로 칼국수한테 쳐맞아도 학폭가면 쌍방됨 ㅎㅎㅎ 진자임 농담아님..
칼국수가 나 머리 존나 치고 죽으라고 줘패도 내가 한두대 반격한걸로 쌍방되는거임

ㅋㅋㅋ 처벌도 똑같이 받음 걍 쳐맞아야됨 ㅎㅎㅎ

[BoondockSaints]

워낙 씨씨티비가 많아서 호주애들 이야기가 현실성 있지는 않음

학폭이라는거 개념이 그냥 애들끼리 있을 수있는 정도 개념이라

미국 총기난사 아랫급정도다 해야 호주애들도 ㅈ나 심각하네~ 하니까

[감자맛불알]

호주 애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네

[루리웹-3416646004]

자극적인 남의 나라 이슈는 좋은 오락거리라

[장개석]

호주머니에 뽀찌안찔러줘서 그런듯

[루리웹-3096984951]

정신차려

[1664972429]

호주머니는 쓰는데도...

[블랙오크다운]

젠장 웃겼는데 왠지 자존심 상한다...

[루리웹-7093922919]

미성년자기도 하고, 무고 문제도 분명 있을거고

[루리웹-7093922919]

글고 피해자가 반격한거 쌍방으로 몰아가면 답 없기도 해

[Brownrice]

보통 학폭으로 징계까지 가려면 단순 일시적 쌍방폭행으로는 인정을 잘 안해줌
소년원이나 아니면 조치라도 받는 애들 보면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어른이어도 처벌받을 짓거리 한 애들이 많음..

[あかねちゃん]

그래도 학교에서 최소한의 케어는 하고 있구나

[Brownrice]

대체 한국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보는거야..
단순 싸웠다고 너 학폭! 이거면 유게이들중에도 멀쩡하게 졸업한 사람 없을걸
저 학폭으로 처벌받는게 어른이어도 쉽지 않은 기준으로 되있음

[호모 심슨]

쌍방폭행 나와 지인 딸램 학교에 미친 저학년있는데(집도 막장이고 애도 막장임 유명한애임) 걔가 진짜
다짜고짜와서 머리랑 몸이랑 존나팸 처음에는 한두대 반격했는데, 결국 일방적으로 쳐맞음
(남자애가 진짜 돌아이임 아빠도 없고 엄마혼자 키우는데 말도 안통함) 학폭갔는데 쌍방처리 ㅎㅎ
남자애쪽에서 뭐 반박하고 학폭담당 변호사 선임한것도 아님 ㅎㅎㅎㅎㅎ 그냥 학폭위가
어? 너도 두대 때림?? 이거 쌍방임 일케됨 ㅎㅎ

[알뭐시기]

성인보다 미숙하기에 미성년이라고 하는건데 미성년때 일어난 일을 성인일때도 적용하는게 맞냐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문제긴 한듯

어찌됬든 애를 저꼴로 만든건 가해자 부모기도 하고

[호모 심슨]

그 남자애가 학교에서 유명한게 만만하고 덩치 작은 고항년도 패고 저학년은 당연히 패고
여자애들도 패는데 초딩이라 강제 전학도 안된다고 ㅎㅎ

[Brownrice]

학폭위가 열리고 거기서 조정하는거랑 징계나 처벌받는건 다른거니까
이번 입학거절 사태는 거기서 징계나 처벌받은 애들 기준이고 그게 쉽지 않다는거

[Brownrice]

벌 줄 애들을 안주는게 문제지 일단 벌을 받았으면 어른이어도 상상 이상의 짓을 한 애들임

[호모 심슨]

지인딸은 처벌도 받았는데 출석 정지인가...암튼 너도 때렸잖아 << 이걸로 둘이 똑같이 처벌받아서 진짜 어이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아들 앉혀놓고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이 시비걸거든 바로 말해 녹음이랑 녹화 바로 떠야되니까...증거 채집해서 걔네들 대학교 못가게 막아야되니까 너도 시기 놓치지말고 꼭 바로바로 엄마아빠한테 말해야된다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

[코스모스창고]

학폭 몇호 몇호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같어.

[Brownrice]

그건 일단 학적에 남는 수준의 조치는 아니잖음
학교내에서 일단 조정하는거지
그것도 안되면 강제전학등 직접적인 징계까지 가는거고
대충 보면 7호부터 입학거절 수순일텐데

[Brownrice]

답답함
호주애들이야 우리나라 정책에 직접적 이해가 없으니 그러려니 해도
단순 싸움정도로 입학거절이라는건 너무 적극적이고 과한해석인데

[aaa용사]

반대 논리중에
진짜 학폭이랑 애들기리 싸움한거 어덯게 구분 할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나도 심각하게 고민 해봐야 할거 같은 문제임

[Vermillion]

학폭위까지 가야 입학거부라고했는데

그거 쉽게 열리는게 아닌데

[aaa용사]

한쪽 부모가 지랄 맞으면 별거 아닌걸로 열 수 있음

[으와하르]

사형제 반대랑 비슷하게 봐야지. 저건 진짜 판단 실수로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건수라

[콩은까야제맛]

합의하에 맞짱 떠서 한쪽이 맞았다는데

ㅁㅊ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개 ㅈㄹ 부렸대잖아 ㅋㅋ

[아이카람바]

아! 미성년일때는 상대를 죽일 각오하고 싸우면 되는거구나!

[귀네즘]

바키냐고

[애쥬어 메인쿤]

우연히 손에 있던 너클..

[루리웹-3096984951]

솔직히 이건 백퍼 동의함

[gyrdl]

솔직히 가해자쪽(일진들)이 영악한 쪽으로 대가리가 잘 굴러가서, 힘 있는 사람들(사장이나 회장)한테는 넙쭉 엎드려서 아부하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횡포를 부려대니.....

[SBR 레이서]

억울하게 학폭범 만들 수도 있으니까 부작용 우려하는 거지.

[12시 성방]

큰 영향 없던 시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거 작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는대 이제는 더 쉬우면 쉬웠지.

[루근l웹-1234567890]

학생부 기록 남을 정도의 학폭은 사실 억울하고 자시고 할게 없는게 대부분일껄?
앵간해선 학폭 판정도 안해줘

[백수로]

현실은 학폭위가 전문집단이아니라 얼마든지 억울한사람 나옴 그것도 꽤 많이

[상해임시정부]

특히 교육청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걸 본적이 없으니

[루리웹-7337082910]

어떻게 보면 사이다 느낌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정책

[February02]

마냥 찬성할 수도 없는게

학교측에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키는건 의외로 꽤 발생하는 케이스기도 하고
가해자 판정이라는게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붇이 없진 않음

[February02]

학부모랑 가해 학생, 학교까지 가담해서
악의적으로ㅠ몰아가는 꼴은
솔직히 쉬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잖아

[방랑 도사]

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려됨....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커보여.
물론 학폭은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시스템이 받쳐줄지 걱정

[Brownrice]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그거 하려면 권력형 비리에 더 가깝지
어른의 싸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February02]

근데.기본적으로
학폭 피해학생이 되는 애들을 학교에서 감싸주는 일은 드무니까

쪽수로든 학교 내에서의 입지든
학교가 약자를 보호하려고 애쓰는거
솔직히 많이 못 봄

적극적으로 짜고ㅠ치진 않더라도
쉬쉬하면고 무마하면서 덮으려고 들 가능성은 충분하지

[루리웹-7337082910]

드라마에 보면 학폭위에서 가해자 두둔하는 거 보면 현실 고증이라는 거지

[Brownrice]

그건 벌 줄 애들을 안주는게 문제지
억울하게 벌 받아서 입학거절당하는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인벤난민받아라]

당해보면 저딴 생각 쏙 들어갈걸

[무슨지거리야]

가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케이스도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다가 빡쳐서 쳤더니 역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케이스 등)
위험한 제도인건 맞음

[루리웹-1420251412]

무고한 경우를 말하는거지 학폭 안당해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건 아닐텐데

[인벤난민받아라]

아 그럴수도 있겠네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했다

[사회운동가 호루스쨩]

나름 타당한 부분도 있긴 하구먼.

[으향~]

처음 학폭가해자 대학입시 탈락 기사 나왔을때도 나오던 말이지만
그땐 사이다에 취해서 저런거 말하는 사람들을 학폭가해자냐고 공격하던 사람들도 있었지

[루근l웹-1234567890]

한국 학부모들이 해외에서 치맛바람 이르켜서 사교육 과열 분위기 조성하는게 유명하다더니
진짜인가보네.. ㄷㄷㄷㄷㄷ

[あかねちゃん]

나도 이 댓 보면서 바로 그 생각 났음

뭐 이민 가서도 과외 시키면서 명문대 보내려는 한국 이민자들 많다보니 안 유명 할 수가 없긴해

[루근l웹-1234567890]

캐나다 이민간 친구한테도 비슷한 이야기 들었음.. 한국 학부모 교육열 유명하다고..
그거 때메 아동학대로 조사 받는 경우도 꽤 있데. (초딩을 밤까지 학원보내서)

[레조넌스]

나도 걍 별로임. 막말로 학폭 가해자 여부도 얼마든지 주작이 될수잇는판인데. 학폭 가해자들이 작당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면 그거 어케 감당할건데.

전문기관도 아니고 학교에서 남긴 학폭 가해자여부로 입학여부 정하는건 좀 에바

[도리빌런]

한국 학부모 ㅋㅋㅋㅋㅋㅋㅋ

[올레그]

경찰 조사 검사 조사도 안 믿는데

기본적인 수사능력도 없는 교육청 교직원들 이해당사자들이 한걸로
대입을 결정한다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상한거임

대기업 사내 윤리도 외부 초빙해서 하는데?

[혈당UP]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해본걱 없음.
전학 제도등 할거 다 하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됨.

[공산주의]

학폭은 뭘 해도 못없앰
학폭 적발되면 공개총살에
위 아래 3대까지 전부 총살 이러면 줄어들겠지

[아미]

우리나라가 학폭비율이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함.

'사회적 관점으로' 한정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만 따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대단히 성공적임.

단지 아직도 더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하면 안 됨.

[아미]

그래서 나도 제도 자체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시스템 자체에는 굉장히 회의적임.

[Gouki]

범죄자 수용소 후손들이라 사고방식이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네

[루리웹-6043338590]

에휴 .. 오늘도 이렇게 차단 목록에 하나 추가

[구려]

근데 이게 입학거부까지 때릴정도면 쌍방폭행 뭐 이정도가지고는 택도없음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이 있고 그게 증빙될정도여야 입학거부가 나오는거임

[구려]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말은 적극동의함

[Maelodrán]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스스로 특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는데, 동시에 그 시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거 존나 공감함. 아예 미성년 기준을 낮춰서 권리랑 책임을 같이 주던가 해야지.

[루리웹-3529258267]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은 보호자가 지는 거지 책임이 아예 없는 게 아님. 저 말대로라면 미성년자가 수백 수천만원 사기치고 성인되면 기록말소하고 새신분 만들어주게?

[루리웹-4411258210]

이게 촉법에도 적용되는 말이라 나도 촉법 폐지할꺼면 애들한테 투표권이라도 주던가 라는 입장임

[Maelodrán]

이 경우는 보호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게 아니니까 미성년자 본인에게 행위의 책임을 부여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기록말소를 논하기 전에, 국내법상 미성년자는 사기죄 정도로는 소년보호처분만 받으니까 애초에 기록에 남지 않잖아.

[루리웹-3529258267]

민사범위에서 미성년때 사기친 얘들 성인될 때 바로 통장 압류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대학교도 굳이 따지면 민사영역이지

[삼극]

최근 아들 다니는 학교에서 학폭위원회 열렸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친구가 싫다고 A엄마가 무고로 멀쩡한애 학폭 건거였음
근데 학폭 위원회가 만만한게 아니더라...과거엔 학교에서 직접 교사들과 함께 했는데,
학부모등의 문제로 외부에 맡기는 거로 바뀐지 오래라... 진짜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고인거 다 확인함...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 일반시민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것 같음

[아미]

힘있는 집 자제분이어도 가해자 피해자 바꾸는 수준으로 무고로 하나 담그기는 쉽지 않음.

그런데 쌍방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음.

이건 실제 사례도 많고.

[삼극]

그래서 외부업체 쓰는거로 암.
학폭 위원회 열리는거 자체가 비공개로 학폭 건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한 일절 알리지 않다가 조사 끝나고 염.
와이프가 듣기로 쌍방으로 같이 몰아가거나 이런 경우 많아서 진짜 조용히 비공개로 조사,확인하고 "학폭위원회 엽니다" 라고 하는것 같음

[루리웹-4264493343]

일단 학폭위는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 더 무죄추정과 관용 원친이 강해서 벌 줄 놈을 안줘서 문제가 되면 됐지 무고하게 이력이 남는 경우는 사실상 걱정 안해도 됨
더욱이 학폭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적어도 현재 기준 일정 수준 이상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있어서 더 기준이 까다로움
물론 수백,수천건 사례가 있으면 그 중 한두건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지 말자는건 공허한 이상론임
차라리 잘못 처리된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하는게 맞다고 봄

[무슨지거리야]

취지는 좋은데 대체로 학폭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더 여유있고 법을 이용하기도 좋은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안생길리가 없는데 싶은 법안임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쌍방등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부작용도 우려사항 중 하나였긴 함

[블루브루]

충격요법은 통햇다고생각함.
근데 앞으론 저게 악용되지않을거란 보장이없어서, 규명을 확실히 해야할거야. 학교 전체에 cctv달거나, 녹취본으로 확실하게 피해자 가해자를 가려내거나 등.

[수성의하루]

학폭가지고 대학에서 컷할정도면 진짜 악질중에 악질인거임

[보자]

입시제도에 결격사유라는게 없는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그냥 입시판단 요소중 하나일 뿐임

[비취 골렘]

학폭위 여는게 때 쓴다고 되는게 아닌데...

[coolblue2]

필요한 경우가 부작용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그렇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루리웹-6754270452]

학폭 수준이 엄청 심각한것 기준이라면 납득할만할듯

왜 그런 케이스 있잖음 퇴학당할 정도의 버러지인데 전학으로 내빼거나 시간 질질 끌어서 입시까지 가는 것들

[son-gys22]

학폭인정 시스템을 가볍게 보는거같은데 학적에 학폭이라고 확실히 낙인찍힐 정도면 단순히 투닥거린걸로는 그렇게 안됨. 최소한 법적으로 걸릴만한 행동을 했고 그게 피해자를 양산했기때문에 받는거임. 몇호라고 지칭대는 수준인거.
그냥 학교에서 단순 싸우거나 맞은걸로는 지정되지않음. 선생들도 바보도 아니고 주변 학부모들도 가만 안있어서 엔간하면 학폭 지정이 됨.
문제는 그걸 악용해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끌고 끌어서 졸업때까지 안받고는 대학가는 경우도 있었긴 하지만 그건 집안이 빵빵할때 이야기고.

[あかねちゃん]

댓들 계속 보니까 대학에서 학교 학폭 위원회 결정 사항을 충분히 신뢰 할 수 있고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으니 학폭으로 입학 거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네

그럼 진짜 악질은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라서 제도의 효과는 의심 할 바는 아닌데...

아직 어려서 정신 못 차리는 얼라들이 문제네

[son-gys22]

물론 제도가 있다해도 그 제도를 활용하는건 사람이라서 그걸 악용하는 면도 있기는 함...뉴스에도 나오듯이 변호사를 이용해서 학폭위선고를 질질 끈다던가...물론 대부분 학폭했던애들은 학적에 남게됨.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못참고 또 저지르니까.

[あかねちゃん]

ㅇㅇ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건 사람이라 악용 변질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변질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효과가 지나칠 정도로 강한 만큼 시대 맞춰 바로바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DCat1]

쌍방으로 가는 정도면 입학거부 목록에 안들어감

[지나가던누군가]

애들의 음습함은 탁상 행정가들의 상상이상이고 쪽수로 밀어붙여서 왕따 피해자 정치질 하는건 이전부터 흔했음

학교 건물 전체에 CCTV도배, 학생들 전원에게 실시간 클라우드 저장되는 녹음기라도 지참시켜야 그나마 어몽어스 누명은 막을텐데 이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는 인권을 지킨답시고 죽어라 반대함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지금 애숫자 자체가 줄어서 학폭 자체는 눈에 안뛸수가 없음 ..그래도 할정도고 입학컷 걸릴정도몈 진짜 개악질인거 학생 등교만 안해도 경찰이 찾아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버렷는걸..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학폭위가 폭언 가지고 걸릴정도로 지금 개개인 관리라 들어갈정도로 애가 줄어들엇서 그거 뚫고 하는 애들이면 걸르는게 맞는수준임

[상해임시정부]

마지막 댓글이 핵심이네
한국 학부모들이 문제

[쿠마]

학폭가해자의 집안이 부자거나 엘리트 집안이면 악용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서 걱정은 되네

[E과]

근데 이게 생각해봐야될 문제기는한게 그럼 학폭은 문젠데 왜 다른 범죄는 문제가 안되냐? 하는 형평성 논란도 있음
그러면 단순하게 다른 범죄도 입시에 불이익 주면 되지, 어차피 범죄자 새끼들 아니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과로는 차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기업도 해외여행 결격사유 같은걸로 돌아서 걸러내는건데
아예 대놓고 대학교한테 전과 까볼 권한 (소년원은 엄밀히는 전과 기록은 아니긴한데) 을 주는게 맞냐는 문제가 되버림.

결국 원론적으로는 사회적 낙인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서

[E과]

원칙적으로는 그냥 초중고등학교 선에서 제대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퇴학같은거 처맞으면 굳이 학폭으로 불이익 항목 따로 안 만들어도 대학 입시에 어차피 불이익 가게 되있는거라

[한바레]

악에 대한 응징이라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주제라는 큰 틀만 보면 모두가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
그렇다고 냅둘수도 없다는게 너무나도 가불기임.

[앍혀]

1. 다른 범죄는 왜 결격 사유가 아닌가?
2. 그럼 모든 범죄자는 모든 시험의 결격 사유인가?
뭐 이런게 좀 걸리는듯

[루리웹-3821282525]

호주는 범죄자의 후손들이다
그들에게 정상적 답변을 기대하지 말자

[요긩🐝🦁👶]

재판 몇년씩 하는 법원에서도 시시비비가 제대로 안갈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물며 학교에서야 흑백이 거꾸로 돌아가는일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반대가 나오는것도 이상할거 없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