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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되봐라 하고 유포한건데 이러면 또 상대측도 ↗되봐라고 행동하거든여
(IP보기클릭)14.58.***.***
근데 매장주인도 선넘었으니 책임은 져야지
(IP보기클릭)220.123.***.***
단순 5천원 때문이 아니지 저 나이에 학교고 뭐고 주변 커뮤니티에 얼굴 다팔렸잖아 얼굴 퍼뜨린 사람도 경찰에 신고해서 고작 5천원 돌려받아서는 지 분이 안풀리니까 얼굴 퍼뜨린거고
(IP보기클릭)39.7.***.***
잘못한거에 비례해서 벌을 줘야지 5천원어치 훔친게 작은 사회에서 신상공개하고 조리돌림할만한 범죄임? 무단횡단했으면 잘못했으니 치어 죽여도 되겠네
(IP보기클릭)182.209.***.***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3129100061 B씨는 같은 달 24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138700065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무인상점들 도난 고소 고발 하는거야 자유인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면서 마음대로 감시카메라랑 결제내역 공개하면서 수배하더라 경찰도 함부로 못하는걸 지들이 먼 권한으로 하는거임?
(IP보기클릭)106.101.***.***
5000원 갖고 조리돌림하는 건 잘한 건가?
(IP보기클릭)211.234.***.***
벌을 줘야지 죽음으로 몰아넣음 어쪄... 애가 ㅈ같은 짓을 한건 맞는데 도가 지나치다고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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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봐라 하고 유포한건데 이러면 또 상대측도 ↗되봐라고 행동하거든여
(IP보기클릭)183.103.***.***
자식을 잃었으니 이제 부모는 잃을게 없게됨 매장 주인은 평생 살인자 꼬리표 따라다니게 될것 | 25.12.04 17:32 | | |
(IP보기클릭)1.211.***.***
(IP보기클릭)211.36.***.***
학생이자나 | 25.12.04 17:30 | | |
(IP보기클릭)1.211.***.***
아니아니 유포한 사장 | 25.12.04 17:31 | | |
(IP보기클릭)211.234.***.***
벌을 줘야지 죽음으로 몰아넣음 어쪄... 애가 ㅈ같은 짓을 한건 맞는데 도가 지나치다고
(IP보기클릭)14.58.***.***
(IP보기클릭)14.58.***.***
루리웹-1297056035
근데 매장주인도 선넘었으니 책임은 져야지 | 25.12.04 17:24 | | |
(IP보기클릭)59.18.***.***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이라서 뭔가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무인매장은 해결을 남한테 맡기는 꼴이라 더 문제지 | 25.12.04 17:32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1297056035
잘못한거에 비례해서 벌을 줘야지 5천원어치 훔친게 작은 사회에서 신상공개하고 조리돌림할만한 범죄임? 무단횡단했으면 잘못했으니 치어 죽여도 되겠네 | 25.12.04 17:32 | | |
(IP보기클릭)211.234.***.***
죄는 죄인데 죽을 죄는 아니잖아. 커뮤식 여론이라 어쩔 수 없지만 죄에 대한 처벌이 사형 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음 | 25.12.04 17:32 | | |
(IP보기클릭)14.58.***.***
사적제재니까 비례하지 않는거고 그거에 따른 책임은 점주가 지겠지 | 25.12.04 17:33 | | |
(IP보기클릭)14.58.***.***
난 처벌이 아니라 복수라 봄 그러니 점주도 알아서 책임질건 져야지 | 25.12.04 17:35 | | |
(IP보기클릭)211.234.***.***
점주도 저리 될 줄 알고 올리진 않았겠지만 절도범이 죽었다고 속 시원하다, 복수했다 그런 감정일까 | 25.12.04 17:37 | | |
(IP보기클릭)211.36.***.***
책임지면 죽은 사람 돌아오나? 지일 아니라고 되게 쉽게 말하네 | 25.12.04 17:40 | | |
(IP보기클릭)175.193.***.***
5천원에 복수 찾는 클라스 | 25.12.04 17:47 | | |
(IP보기클릭)14.58.***.***
아줌마라고 부른거에 칼 찌른 사건처럼 내 물건을 훔쳐? 이러면서 니 인생 조져줄게 실행한거를 복수로 본거지 | 25.12.04 17:53 | | |
(IP보기클릭)175.193.***.***
응 그건 니 혼자민의 생각 | 25.12.04 17:55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
????
5000원 갖고 조리돌림하는 건 잘한 건가? | 25.12.04 17:31 | | |
(IP보기클릭)220.123.***.***
????
단순 5천원 때문이 아니지 저 나이에 학교고 뭐고 주변 커뮤니티에 얼굴 다팔렸잖아 얼굴 퍼뜨린 사람도 경찰에 신고해서 고작 5천원 돌려받아서는 지 분이 안풀리니까 얼굴 퍼뜨린거고 | 25.12.04 17:31 | | |
(IP보기클릭)116.46.***.***
저 애가 잘못을 했더라도 경찰도 아닌 무인점포 사장이 남의 신상 까는 건 문제지 | 25.12.04 17:33 | | |
(IP보기클릭)1.242.***.***
얼굴을 일부러 퍼트리고 다녔으면 압박 준 게 되버림. | 25.12.04 17:35 | | |
(IP보기클릭)59.26.***.***
지역이 홍성임 저런곳에서 그런거 뿌린다는건 뒤지라는거임 | 25.12.04 18:41 | | |
(IP보기클릭)121.66.***.***
이런 사건, 그리고 사고 터지면 자꾸만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액수만 생각해서, 그 액수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참 뭔가 씁쓸함... 이러니 그동안 자기가 이기적으로 엄청 굴었던 전과가 있는데도, 만원 안 갚는다고 나랑 연 끊겠다는 친구가 정상임? 하는 보는 입장에서 "그게 단지 만원 때문이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사례가 계속 올라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 25.12.04 23:04 | | |
(IP보기클릭)115.143.***.***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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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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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9.240.***.***
(IP보기클릭)61.83.***.***
초상권 침해라 | 25.12.04 17:36 | | |
(IP보기클릭)14.54.***.***
ㅇㅇ 가리는 이유가 있음 멍청해서 가리는게 아님 보통 가린 사진 매장에 붙여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쓰는데 뭔깡으로 전체 공개를 했대 | 25.12.04 17:38 | | |
(IP보기클릭)182.209.***.***
애초에 감시 카메라 내용 공개를 하면 안됨 | 25.12.04 17:38 | | |
(IP보기클릭)61.83.***.***
(IP보기클릭)223.39.***.***
초상권침해는 민사 사항이고 점주놈도 범죄자임 | 25.12.04 17:37 | | |
(IP보기클릭)61.83.***.***
걍 경찰 신고 하고 특정되면 고소나 하면 될걸 지가 뭐라고 현상수배를 하는지 원 | 25.12.04 17: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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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09.***.***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3129100061 B씨는 같은 달 24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138700065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무인상점들 도난 고소 고발 하는거야 자유인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면서 마음대로 감시카메라랑 결제내역 공개하면서 수배하더라 경찰도 함부로 못하는걸 지들이 먼 권한으로 하는거임?
(IP보기클릭)112.187.***.***
내가 이래서 무인매장 절대안감 | 25.12.04 17:37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2.232.***.***
(IP보기클릭)106.101.***.***
명예훼손이라도 해도 저거는 통념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은 아님. 다만 그로인핸 결과가 비극적일 뿐인거야. | 25.12.04 17:55 | | |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82.209.***.***
김다미😛
누가 경찰에 신고 하지 마라고 했냐? 니 댓글로 좀 망언 한거 쫙 목록 뽑아서 길거리에 니얼굴 이름 박아서 현수막 걸어도 됨? | 25.12.04 17:40 | | |
(IP보기클릭)220.70.***.***
올레그
1타 선생님이네 ㅋㅋㅋㅋㅋㅋ | 25.12.04 17:4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0.70.***.***
저 사건 보면 그냥 가게에다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공부방 대표에게 보여줘서 찾아내게 만듬. | 25.12.04 17:43 | | |
(IP보기클릭)218.144.***.***
(IP보기클릭)211.214.***.***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18.235.***.***
경범죄와 중범죄인데 같은게 아니지 | 25.12.04 17:50 | | |
(IP보기클릭)106.101.***.***
어떤게 중범죄여?? | 25.12.04 17:52 | | |
(IP보기클릭)59.10.***.***
뭔소리여 점주도 중범죄 아님 | 25.12.04 17:54 | | |
(IP보기클릭)222.232.***.***
중범죄 맞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통망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임. 일반적으로 중범죄의 기준이 3년이상징역이니까 진짜로 중범죄임;; | 25.12.04 18:01 | | |
(IP보기클릭)59.10.***.***
최대값으로 보면 단순절도도 6년 이하 징역인데 그럼 둘다 중범죄인겨? | 25.12.04 18:08 | | |
(IP보기클릭)222.232.***.***
10만원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됨. | 25.12.04 18:13 | | |
(IP보기클릭)59.10.***.***
이럴수가! 니말이 맞다 | 25.12.04 18:18 | | |
(IP보기클릭)112.149.***.***
마찬가지로 저정도의 정보유출이 징역이 나올정도로의 위중한 위법이냐도 고려해야지. | 25.12.04 18:28 | | |
(IP보기클릭)112.187.***.***
아무리봐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거 같지는 않은데 뭐 내가 현직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했음. | 25.12.04 18:35 | | |
(IP보기클릭)1.232.***.***
자기 매장에만 붙인거면 그래도 정보유출이라고 보긴힘든데 공부방대표한테 보내서 찾으라고 시켰으니 공부방대표도 애들한테 뿌렸을테고 그럼 그공부방에서 소문나고 학교로 타고가면 학교서도 소문나고 동네방네 다 소문났으니,,, 자기가 찾는것도 아니고 사람까지 시켜서 찾은거라,,,조금 과한것같기도,,, 매장에만 붙여놓고 언제까지 안오면 신고한다고 해놓기만 했어도,,,, | 25.12.04 20:24 | | |
(IP보기클릭)211.117.***.***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180.67.***.***
두개다 큰 범죄는 아니라서 지금 쿠팡 개인정보 유출된 걸로 욕을 괜히 먹고 있는 거구나 | 25.12.04 17:53 | | |
(IP보기클릭)59.10.***.***
큰 범죄가 아니면 욕하면 안된다고 한적이 없는데 뭔소리임. 절도는 절도고 신상유포는 신상유포지. | 25.12.04 17:56 | | |
(IP보기클릭)175.193.***.***
응 집행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집행기관 노릇하는 건 중범죄지 | 25.12.04 17:57 | | |
(IP보기클릭)106.101.***.***
이건 또 뭔소리야... 진짜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하아 막막하다. | 25.12.04 17:57 | | |
(IP보기클릭)106.101.***.***
니가 뭔데 니맘대로 중범죄를 규정해....하... | 25.12.04 17:58 | | |
(IP보기클릭)59.10.***.***
신상유포는 중범죄가 아니야. 그랬으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신상유포가 죄다 중범죄로 깜방 들어간다. 왜 점주를 욕하면서 점주랑 똑같은 과잉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네. | 25.12.04 17:59 | | |
(IP보기클릭)180.67.***.***
말하는 꼬라지가 절도로 일어난 잘못이긴 해도 점주는 과가 적다는 꼬라지로 말하는 데 중범죄가 아니여도 지 돈 아낀다고 보안 업체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경찰한테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둘 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누가 점주가 잘못 크게 안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써줬다 새끼야 | 25.12.04 21:48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2.***.***
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건 가벼운 게 아니야. 당장 지금 쿠팡도 봐봐. | 25.12.04 17:55 | | |
(IP보기클릭)106.101.***.***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쿠팡도 삼천만 숫자여서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거지ㅜ개별적 사례면 1인당 몇십만원 수준의 배상이야... | 25.12.04 17:59 | | |
(IP보기클릭)223.39.***.***
쿠팡은 관리소홀한 민사책임이고 저기 점주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범죄자라 형사사건 대상임. 절도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 까놓고 청소년 5천원 절도면 훈방감이다. 청소년 촉법 이런거 다 제껴놓고 죄질만 놓고 봐도 죽은 애보다 점주 죄질이 훨씬 중한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 25.12.04 18:40 | | |
(IP보기클릭)1.243.***.***
도대체 개별적 사례가 몇십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판례를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함.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사람 등이 있음. | 25.12.04 21:56 | | |
(IP보기클릭)124.54.***.***
(IP보기클릭)106.101.***.***
이게 맞지. 요는 사적 데데의 정도가 얼마나 악랄한지 집뇨한지를 봐야하는데 점주의 행동은 또 그정도는 아니거 | 25.12.04 18:00 | | |
(IP보기클릭)59.26.***.***
그 저기가 대도시가 아니고 지역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함? | 25.12.04 18:43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75.193.***.***
글쎄 CCTV 무단 발췌에 그거 들고 피해자 주변에 의도하고 뿌린 시점에서 일반적 통념에 벗어난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 25.12.04 18:07 | | |
(IP보기클릭)112.149.***.***
그러니까 그거는 명예 훼손의 정도를 따질 문제지 저게 누군가의 죽음을 야기할 정도로의 집요한 행위로 해석 하지 않는다고 | 25.12.04 18:10 | | |
(IP보기클릭)175.193.***.***
그건 걍 도둑년 어쩌구 떠벌리고 다녔을 때나 먹히는 얘기고 본인이 도둑잡겠다고 CCTV 유포하면서 CCTV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시점에서 실형을 살더라도 달게 받아들이셔야지 | 25.12.04 18:16 | | |
(IP보기클릭)112.149.***.***
누가 그런 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했음?? | 25.12.04 18:29 | | |
(IP보기클릭)180.67.***.***
죄는 없는 게 아니지만 잘못은 크게 안저질렀다고 실드치는 꼬라지인데 잘난척 오진다 ㅉㅉ | 25.12.04 21:49 | | |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175.193.***.***
우리가 저 점주의 개인 IP캠을 퍼트리고 다닌 게 아닌 이상에야 맞지 않는 대입인 거 같은데 | 25.12.04 18:11 | | |
(IP보기클릭)112.149.***.***
이건 뭔소리야... 문제의 원인과 스스로 목숨을 끊음 사건의 연관 정도에 대해 말하는거자나.... | 25.12.04 18:12 | | |
(IP보기클릭)175.193.***.***
사람 한 명이 죽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죽는 데 강한 인과관계를 갖는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본인의 실정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까지 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 이걸 분리하려고 보는 게 더 이상하지 | 25.12.04 18:25 | | |
(IP보기클릭)112.149.***.***
그건 니 생각이공....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안해...ㅠㅠ | 25.12.04 18:30 | | |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175.193.***.***
요즘 사람들이 도둑 잡는다고 CCTV 퍼나르기 할 정도로 바보들은 아니지 | 25.12.04 18:18 | | |
(IP보기클릭)112.149.***.***
아니 퍼날라.... 뭔소리야 넌 왜이리 어거지를 피우니... | 25.12.04 18:30 | | |
(IP보기클릭)112.149.***.***
무인 점포에서 도둑 잡겠다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하고 사진 같은거 올려서 문제된 케이스 왕왕 있다... | 25.12.04 18:32 | | |
(IP보기클릭)112.149.***.***
이런 일로 자살까지 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믄 케이스고.(거의 유일할 정도의 수준) | 25.12.04 18:33 | | |
(IP보기클릭)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