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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4.***.***
누가 음주운전으로 판사좀 몇명 담가봐야 할 듯
(IP보기클릭)183.107.***.***
미치겠네 진짜 요즘 임주운전 살인 왜케 많냐... 원래 많은데 뉴스에 잘 노출이 안되던거냐?
(IP보기클릭)121.133.***.***
법 자체는 꽤 세게 강화되었는데도 정작 실제 양형은 턱없이 약하고 문화자체가 술에 한없이 관대한 것도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 싶고
(IP보기클릭)58.231.***.***
음주운전자는 그 수급을 베어 넋을 위로해주는게 맞음
(IP보기클릭)210.179.***.***
도대체 언제까지 술에 관대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건지 ㅋㅋ
(IP보기클릭)59.30.***.***
원래 더어어어어어럽게 많데 한 지역에서도 1주일에 10건이상이 그냥 나오는 수준이라하니 진짜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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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들은 진짜 지가 운전대 잡아서 지 손으로 직접 지 소중란 사람 다 죽이는 저주 걸렸음 좋겠다 그냥 소중한거 다 잃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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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음주운전으로 판사좀 몇명 담가봐야 할 듯
(IP보기클릭)183.107.***.***
미치겠네 진짜 요즘 임주운전 살인 왜케 많냐... 원래 많은데 뉴스에 잘 노출이 안되던거냐?
(IP보기클릭)59.30.***.***
루리웹-3196247717
원래 더어어어어어럽게 많데 한 지역에서도 1주일에 10건이상이 그냥 나오는 수준이라하니 진짜 심각함 | 25.11.07 03:27 | | |
(IP보기클릭)58.79.***.***
존나 많은데 개중에 심각한 사건들만 언론에 노출되는 거지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만 해도 약 40건 정도 발생함 | 25.11.07 03:28 | | |
(IP보기클릭)118.235.***.***
너무 많아서 저정도 사연 없으면 뉴스에 노출 될 가치가 없는 수준인거지 | 25.11.07 04:01 | | |
(IP보기클릭)121.142.***.***
음주운전 포함 강력범죄들도 언론에 노출되는건 극히 일부야 | 25.11.07 04:51 | | |
(IP보기클릭)58.231.***.***
음주운전자는 그 수급을 베어 넋을 위로해주는게 맞음
(IP보기클릭)119.196.***.***
우리나라도 벤틀리법 비슷하게 제정해야할거같아요.. 얼마전 인천음주운전 사고도 그렇고..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함.. | 25.11.07 03:29 | | |
(IP보기클릭)121.160.***.***
아니 술에 익사를 시키거나 술 뿌리고 불 붙이는게 맞지 않을까? | 25.11.07 03:31 | | |
(IP보기클릭)118.235.***.***
| 25.11.07 03:50 | | |
(IP보기클릭)210.179.***.***
도대체 언제까지 술에 관대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건지 ㅋㅋ
(IP보기클릭)59.30.***.***
음주운전자들은 진짜 지가 운전대 잡아서 지 손으로 직접 지 소중란 사람 다 죽이는 저주 걸렸음 좋겠다 그냥 소중한거 다 잃는 저주
(IP보기클릭)104.28.***.***
(IP보기클릭)121.133.***.***
법 자체는 꽤 세게 강화되었는데도 정작 실제 양형은 턱없이 약하고 문화자체가 술에 한없이 관대한 것도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 싶고
(IP보기클릭)211.208.***.***
형벌을 강화하기보단 자동차 운전석에 음주측정기 의무화는 해야될듯 | 25.11.07 04:29 | | |
(IP보기클릭)27.35.***.***
양형이 턱없이 약한가? 한국에서 1명 사망 1명 중상+합의(피해자+유족 처벌불원 탄원)으로 8년 나왔는데 일본에서 음주운전+뺑소니로 아동 3명 사망 성인 2명 경상이 합의 없이(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쪽도 운전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서) 징역 20년에 2명 사망에 합의 없는 경우가 징역 14년 나오던데. 심지어 이쪽은 구형은 16년인데 판사가 나중에 금전적으로 배상할지도 모른다면서 2년 깎아준 케이스고. 형량만 보면 차이가 큰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걸? 물론 일본이 살인죄에서 형량이 높은 만큼 그 다음가는 범죄들을 세게 줄 여유가 있긴 해서 살짝 높긴 한데 사람이 안 죽은 경우는 진짜 별 차이 안 나. https://www.youtube.com/watch?v=Mtn-pgnIhZY 음주운전 사고+뺑소니를 해도 집행유예가 90%가 넘는다거나 하고. | 25.11.07 05: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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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8.***.***
음주관련해서 그런거 아님? | 25.11.07 0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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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운전이 피해가 큰거지 술쳐마시고 진상짓한다던가 온갖 피해들 다나오는데 그냥 술마시는거엔 모두가 다 관대하게 대함 그래놓고 음주운전만 문제라고하면 뭐 ㅋㅋㅋㅋㅋ | 25.11.07 03:34 | | |
(IP보기클릭)175.121.***.***
음주 운전 단속 당했을때 벌금 이천만원 정도 때려버리면 판단력 흐려져도 안함 | 25.11.07 0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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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쌓여 있어서 그 이상 주기 쉽지 않음 최소 형량 올리면 되는거 아니냐고? 계획 살인 판례도 쌓여 있어서 그 이상 주기 쉽지 않음 | 25.11.07 03:44 | | |
(IP보기클릭)118.235.***.***
거 보니까 일본도 법 자체는 비교적 널널한데 판례가 수십년형 때리더라고;; | 25.11.07 03:50 | | |
(IP보기클릭)121.142.***.***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례 쌓여있다고 거기에 형량 맞추는 관행 좀 깨야됨 | 25.11.07 0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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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41.***.***
근데 웃긴건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데 기존 판사가 AI엔지니어가 됌 ㅋㅋㅋㅋㅋㅋㅋ 뭐 프로그램 ㅈ도모르지만 뒤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짜! ㅇㅈㄹ할듯 ㅋㅋㅋㅋㅋㅋㅋ | 25.11.07 03:50 | | |
(IP보기클릭)220.89.***.***
우리나라 쓰래기판례로는 ai했다가 ㅈ망한다ㅋㅋㅋㅋㅋ | 25.11.07 0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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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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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법부은 집유나 주것나 끽 해봐야1~2년이겠지 죽은 사람이나 유가족이나 진짜 불쌍하지
(IP보기클릭)27.35.***.***
이거 유가족이 (합의하고)처벌 반대해서 집행유예 나온 건데? | 25.11.07 05:28 | | |
(IP보기클릭)27.35.***.***
가해자가 의사라서 유가족이 맘 먹고 배째려고 하면 보험사를 통해서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었을 걸. 변호사가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민사 배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겠지. | 25.11.07 0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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