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논란이 됐던 국선변호사 태도

[데어라이트]

[스마트폰개발새발]

ㅋㅋㅋㅋㅋㅋㅋㅋ

[深く暗い 幻想]

"하아 변호인 못해먹겠네 ㅅ발거...."

[深く暗い 幻想]

직업이니 변호를 하긴 해야 하는데 솔직히 존1나 하기싫을듯

p.s. 그래도 출석체크는 해야됨, 안그럼 "부당한 재판"으로 트집잡고 항소가 가능해서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못해먹을꺼면 변호포기하면됨

저러면 피의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위헌으로 되어서 재판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범죄자를 도와주는 꼴이고

[루리웹-0888796971]

???: 변호 포기하면 되잖아?

[Lapis Rosenberg]

저럼 피고가 바꿔달라고 하지 않냐?

[스마트폰개발새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신청한다고 다 바꿔주는 건 아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로 돼있는데 바꿔주고 말고도 법원 재량임 ㅋㅋㅋ

[Galar_Gura]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내용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안들고 열심히 해도 딱히 뭐가 바뀔꺼 같지도 않고 혹시나 내가 ㅈㄴ열심히 해서 이양반 풀려나면 그건 또 아닌거 같고... 국선변호사도 고민이 많긴 하겠다.

[김흐켠]

그래도 최소한의 해줄건 해야하는게 직업윤리긴하지...

[찌머큰추종자]

저건 걍 정황상 변호사가 왜 그랬는지만 이해되지
저러면 안되잖아....변호사는 악마도 변호해야하는데....

[보리음료]

근데 국선이잖아 ㅋㅋㅋㅋ

[찌머큰추종자]

오히려 국선이니까 가려받으면 안되지....
보통 돈 없는 사람들이 요청하는게 국선인데....

[보리음료]

악마도 변호한다는건 보수를 받으니까 그런거지
국선은 국가에서 최소비용만 주는거니까 돈없는사람들의 변호에는 적극적일순 있는데 이런식으로 악마를 변호하는 케이스는 좀.

[보리음료]

국선은 돈없는사람들의 최후안전장치다 하고
변호사는 악마도 변호해야한다 는 한 세트가 되기 힘들지

[키미앨]

내가 볼때는 변호사는 최선을 다 한 것 같은데

재판에서도 저 지1랄이면 변호사에게 재대로 얘기해줄지도 의문임..

[피로피로링]

직업윤리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좋은댓글을달자]

그 누구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존재하는거지
국선변호인은 악마도 변호해야한다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아?

[八岐大蛇]

근데 변호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없는 건 맞는 듯
변호사의 일은 '사회정의 구현'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 추구'인 만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판이라도 일단은 끝까지 가 봐야 하고...

[Vari2ty]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법의 보호 아래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는게 윤리라고 생각하긴함
어차피 질 재판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하나사키 모모코]

원래 국선변호인이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원종이 처럼 대놓고 저러면 마지못해 하는것도 때려치우는 수가 잇지

[왜자쿠말을건담?]

직업의식 없어도 욕 덜먹는 상황이라 대충한듯

[흔한유게이]

국선인데 악마까지 변호해야 하냐고

[신차원벨]

국선이면그게맞긴함..

[루루팡 루루얍]

그러라고 있는게 국선인데 뭔 소리야

[기가근첩]

놀랍게도 직업 윤리의식 상 히틀러라도 변호해야 하면
변호해야 하는게 변호사야

변호사는 법적분쟁을 대신 싸워주는 방패이자 칼이지
정의나 악이 아니거든

[신차원벨]

저쓰레기가 그렇다는거는 아님 실제로사례가 있는일이니까 만약국선이 저렇게던지고나서

나중에 진범이 아니게되면 그때서는 왜악마인데 변호안하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못지켜줬냐 고나오면

어캐할려고?

[루리웹-719126279]

그게 일임

[고민]

그거 하라고 있는 직업인데

[감군장은바보다🌰🐼💛]

변호사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직업임

[M.A. Kim]

그러라고 있는게 변호사야

[Archsage]

해야함.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님.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임.
지금 저 변호사가 불참석함으로, 최윤종은 앞으로 재판에서 '나는 정당한 변호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여지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봄.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싫으면 변호포기 신청하던가

지가 국선 한다고 해놓고 저러는건 직업윤리가 없는거지

[XA-26483]

해야됨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임

[갈라파고시사스세소]

그렇다고해도 저건아니지
변호사로서 할건 해야지
저게 용인되면 마녀재판이랑 뭐가다름

[근첩-4999474945]

악인이니까 변호사를 향해 흐린눈 할 수 있는 거지
얼마전에 학폭재판 불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 변호사랑 하등 다를 바 없음

[근첩-4999474945]

그리고 기업총수들 졷같은 짓 하는 건 목숨 걸고 변호사들이 막아주잖아 ㅋㅋ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봄 나는

[사시미오]

직업윤리적으로 잘못한건 맞는데
기분은 이해될거같다.
보니까 범죄자 새끼 태도도 아주 개ㅈ같구만

[리사토메이]

돈 받는 만큼 해주는거지

[갈라파고시사스세소]

혹시

[포기하자]

그럼 국선변호사는 뭐하러 있음? 세금 낭비?

[리사토메이]

[루루팡 루루얍]

저거는 그냥 잘못한건데 뭘 이해하고 자시고가 있어
저러면 안돼

[신차원벨]

이건근데 하는척이라도 했어야됨 아무리좃같아도.. 국선이면 이게참.. 그렇긴하지

[루루팡 루루얍]

참 그럴 거 하나도 없고, 그게 변호사의 직업윤리임
개인적으로 마음이 그럴거야 해서 이해된다 하면 나같은 교통계획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집 앞에 필요없는 철도노선 계획할게요 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되는건데

[신차원벨]

ㅇㅇ그러니까 해야되긴하는데 심정은이해가 된다는소리임

[따쮜]

현탐 많이왔나보네

[야행열차]

아니 심정적으론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할건 해야지
적극적인 변호를 안하는건 그럴 수 있는데 아예 피고 만나주지도 않고 증거 보지도 않은건 걍 일을 안한거잖아
국선변호사도 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무슨 무급봉사도 아니고 이건 선 넘은거 맞지
최소한 시늉이라도 하라고

[리사토메이]

저런거 덜컥 맡아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발목잡을걸?
당장 정치계에 입문하려던 법조인들 나가떨어지는게 저런거 변호 맡았다가 이미지 조지는 경우가 꽤 있을텐데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국선 변호인도 계약 갱신할때 승률도 보기때문에...
저건 그냥 변호인이 그냥 깡이 좋은거...

[JORDANGOM]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즉, 잘못된 행동이고 변호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립니다.

저도 국선 사건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피고인들이 예뻐서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접견 가고 기록 검토 후 의견서 쓰고 정상 참작 변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직업이라 하는 거지.

[감군장은바보다🌰🐼💛]

저게 문제 없다 하면
이거도 똑같이 문제 없게 됨

[고민]

살인죄 일단 그럴맘이 없었다 박고 시작하는거 진짜 어떻게 못하나

[루리웹-1898613519]

못하죠 우발적살해가 비교적 벌 덜받는이상 그럴맘없었다 우겨서 벌덜받으려고하는거니

[왜사나]

나쁜 놈도 최소한의 변호를 받으라고 있는 게 국선변호산데 당연히 문제가 되지.
살인마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의사가 그새끼를 싫어해도 일단 치료는 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윤리의 문젠데.

[9144434293번째 근첩]

뭐 그럼 그자리에서 법전으로 대가리깨서 죽였어야되나? 변호사 배지반납해라 ㅋㅋ

[마요이 시구레]

변호사 맞아..?
변호사면 아무리 죄인이래도 변호해줘야지, 죄받도록 할거면 검찰을 해야지...

[샤를루아의 괴물]

이해는 가지만 옹호는 할 수 없는...

[팝핑캔디주먹밥]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사형 때려도 나중에 책안 잡히지, 괜히 저런걸로 저런 악마에게 시간 벌기 될 수도 있으니깐...

[아무로・레이]

국선변호라는건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그게 이완용이건 히틀러건 상관없이 법에서 규정한 자기변호권리는 보장해줘야함.

[센모]

근데 국선도 드랍 가능한데 저런식으로 트집 잡히게 유기한 이유가 뭐지?

[루뜸]

이례적인 거였나
나도 다른 재판 보니깐 판사가
아무리 국선이어도 할 일은 해야한다고 꼽주는거 봐서
흔한거구나 생각했었는데

[으향~]

변호인 마음이 이해 안가는건 아닌데
그래도 해줄건 해주는게 맞긴함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이게 단순히 변호사 워크에식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위헌으로 되어서 재판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을수도 있기 때문임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음

[SISAO]

저걸 이해해주면 지금껏 흉악범들 이악물고 변호해온 국선변호사들 엿먹이는 거임. 할 일은 해야지.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변호인의 이익을 챙겨야 할 직업이니...

[SnowSlide_]

저정도가 되는건, 범죄자가 국선변호인한테 협조를 안해서 저렇게 되는걸꺼임. 뭐 재판을 제대로 치르게 해주려고 해도, 범죄자가 저렇게 개판치는데 뭘 어찌 변호하겠어? 하다못해 악어의 눈물이라도 즙좀 짜고 형좀 내려달라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반성한다 이래야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라도 나오는거지 ㅋㅋㅋㅋ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만나지도 않고 사건 증거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뭔 범죄자가 협조를 안해줌? ㅋㅋㅋ

[Erusiel_S._Kram]

부당거래의 그 국선변호인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당신같은 사람 국선변호해주고 꼴랑 30만원 받는다'느니 하면서 꼽주고 짜증내도 일단 기본적인 할 일은 했는데...

[끝까지달려]

변호사라는 자리가 개짜증나도 해야하는 자리다. 안될거 같아서 안하는게 무슨 ㅈ같은 핑계야.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뭐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줄 아나.

[도는잉간]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변호사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해오락이]

논란이 왜 됨
저렇게 할 일 않하면 저놈 좋은일만 하는거지

[어셈블]

저거 변호사 잘못이 2000%지
명백한 살인마여도 저 살인마 변호하는게 변호사라는 직업임 저 살인마 변호하기 싫으면 국선변호사를 하지말든가 해야지
저 비단 국선변호사가 살인마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진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저렇게 자기 직업의식없이 저따구로 굴면 국선변호사 자체와 제도자체가 무의미 해지는거임
그니까 다들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허접하고 신용없고 믿음이 없는거지

[gyrdl]

솔직히 신용은 둘째치고, 막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혹은 아동강.간 살해범도 그냥 변호해서 무죄로 풀려나게 할정도 능력있는 변호사면 국선변호 같은걸 하겠음?
걍 대기업한테 매달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월급 받으면서 살겄지

[어셈블]

ㅇㅇ 그래서 공무원같은거지 같은 능력값이면 다들 사기업, 대기업가는데 공직에 뜻있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이나 행정고시 보잖슴 ㅇㅇ
그래서 국선변호도 항상 일정 승률이상 관리시키고 처우개선 고민하더라 머 그리 좋진않지만

[gyrdl]

저거 맡아봤자 한건당 5만원 받고 하는거라는데 심지어 변호받는게 일말의 여지도 없는 인간쓰레기 새끼면 솔직히 던지고 싶을거 같긴함.
돈도 뭐 한 5억이나 5천만원도 아니고 한건당 걍 몇백 몇천씩 수임료 받다가 5만원 받으면 애들 까까 사먹을 돈같지도 않은 돈 정도로나 보이겄지....

[싸이쿄]

사람 해친 짐승은 인간한테 변호받을 권리없다고 생각함

[gyrdl]

그건 아님.
"히틀러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게 일단은 변호사의 입장이니까.(실제로 어떤 변호사가 한말임.)

[H.Barca]

오히려 그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변호를 해야 하는 거. 강력범죄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된 이유가 그거고, 그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도 그거.

[RUMOURS]

하기 싫으면 변호사 관둬야지. 쓰레기 싫다고 안줍는 미화원 없고 회사 가기 싫다고 안가는 회사원 있냐고

[po감마wer]

변호사의 의무를 얘기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개쓰레기들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개소리같은 주장을 하면 개같이 깜.

[♥겜박사+지엘♥]

변호하라고 만든 직업이 변호사인데... 자기 맘대로 안하고 그러면 일을 안줄꺼 같은데..; 최소한의 할껀 해야지

[게티스버스]

적극변호는 못해도 의무적인 업무는 해야한다생각함.
아무리 극악인이라도 변호받을 의무는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