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순살아파트 재판 근황

[아론다이트]

[AAKHS]

기업하기 좋은나라

[문화충격]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때문에?

아파트 무너져 사람 죽어도 기업 살려야 하니깐
무죄 뜰듯

[방탄유리웹]

판사하기도 좋은 나라

[0079]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뽀찌 받으며.....)

[룻벼]

건설기업이 건설을 ㅈ같이 해도 영업정지는 부당하대
뭐 사람이라도 파묻어야 되나?

[Bsi인증 루리웹_맑스]

Hdc보니까 8개월 영업정지도 줄이더라

[무지개목장갑]

[StreamW]

그냥 사람가지고는 꿈쩍도 안함
판사 부모나 자식 정도 파묻혀야지

[ssddard]

그럼에도 사람 목숨이 달린일인데 처벌이 너무 깃털보다 가볍군

[보스트로얀]

뭔ㅆㅂ 애미터진소리지

[具風]

ㅅㅂㅋㅋㅋㅋㅋㅋㅋ

[rusanstar]

30억도 순살 있었음 ㅋㅋㅋㅋㅋ

[펩시콜라&nbsp]

무너져서 몇십명 죽어도 저럴듯

[FinKLain]

출처 좀 남겨줘. 검색하기 귀찮아.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509261557073638_005.html

[일본신사게임홍보대사]

[FinKLain]

음.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처분이 들어와서 저렇게된거 같은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임.

[루리웹-2577742768]

그러네 동일 사유로 처분 2개 내린 건 gs가 승소할만 한듯 소송도 서울시만이고 국토교통부건 그냥 유지로 보이는데

[IceCake]

영업정지는 좀 그렇지
아예 폐업시켜야하는디
피해액 다 변상하고나서

[처음부터]

엌ㅋㅋㅋㅋ 이야 기업하기 참 좋다잉
영업정지? 의미없지 가처분 걸어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거 막고 대법까지 가면 다 흐지부지 되는데 뭐하러 법를 지키면서 공사를 함?

[시라사카 코우메P]

승소? ㅆㅂ 승소? 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씹새끼 애새끼들 집까지 모조리 무너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0079]

저 ㅅㄲ들은 제일 좋은 집에서 살겠지...

[에미야 시로]

사법이 아직은 개판이구나.. 좀 더 기다려봐야지..

[Angurvadel(PC유저)]

철근뺀돈으로 해결!

[뭘보나요]

전관과 뒷돈 접대면 모든게 해결
우리도 네팔식 줘팸이 필요하긴함

[떡잎마을 방범대]

사람이 죽었어야 인정해주는건가?

어떻게 저딴 판결을 내지?

[갤럭시프라이드치킨]

ㅆ발 기업 죽는다고 국내뜨면 어쩌냐는

틀딱 꼰대들 이거 보고 반성좀 했으면 좋겠다

[돌고래는 맛있어]

이래도 기업하기 힘든나라라고 하는사람들이 있다지 ㄹㅇ

[하트를노렸었다]

건설하고 판결한 인간들이 저기가서 살아라

[ㅂㅈ리밍]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

[아이디닉네임비밀번호]

책임자 애미애비 시1발년놈

[마카모스]

씨벌탱 어처구니가 없네

[난누군]

저게 왜 부당해 그럼 음식점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왔다고 영업정지되는것도 부당하겠네?

[소린이광광우러욧]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제재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성과 적정성 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제재 했는데 서울시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또 중복으로 제재해서 효력정지된거
저거 이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8개월 영업정지 제재 먹였거든

[루리웹-1797495949]

....? 8개월 영업정지 먹고도 안 고쳐졌다는거구나.

[kodakportra]

돈도 남의 돈 미리 받아서 해
철근 다 빼먹어도 문제없다고 해
지어놓고 안팔리면 세금으로 사줘
정말 사업하기 좋다

[0079]

꾸준한 뇌물의 위력이지....
이제 저건 봐준 ㅅㄲ는 퇴직하고 저기 건설사 고문으로 들어가서 일안하고 월급받기......

[연중무휴]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과 국토부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보호법익의 범위가 더 넓고 제재 양정이 무거운 국토부 처분이 이뤄진 이상
그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서울시 처분을 별개로 부과한 것은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094

[연중무휴]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사실을 파악하고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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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자기 권한 행사한 뒤에
서울시에다가 '너도 해라' 라고 한 거니까
서울시 처분은 중복이 맞는 거 같은데

[연중무휴]

더 강하게 하고 싶었으면 국토부가 직접 10개월 영업정지 하던가 했어야겠지?

근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정지기간은 8개월임
이걸 우회하려고 서울시에다가 2개월 더 해라 라고 한 건데
따잇 당했네

[연중무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16)은 불가능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는 발생했으니 17)로 가면 8개월이 상한

[더럽고비열한 닌자]

법원 앞에세 죽여버려야 달라지겠네

[빨간커피]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부동산 건설업 불패네

[케네디스Re:dive]

개 좇같은 판결에는 그 판결을 때린 판새끼가 그 부당함을 당해서 ㅈ돼는 운명이여야 한다고 생각함

[atheis]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사례하나 추가. ai 법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블루브루]

ㅈㄹ낫네 ㅋㅋㅋㅋ

[블루브루]

+ 본글의 출처가 기레기 글이네.
그 뒷배경 이야기가 '이미 국토부 제재로 8개월 영업정지' 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서울시의 1개월 처분은 무효! 라고 하는거니까. 이런 사정도 같이 기사에 녹였어야한다고 생각됨.

[출입금지구역]

기사 내용은 관심없고
헤드라인 하나 퍼와서 또
물고 씹고 즐기고들 계시네

기레기랑 다를게 먼지

[ELEMENTALMASTER]

한국은 정말 (대)기업 친화적인나라야

[(면정학)]

판사 대가리 믹서기에 갈아야될거 같은데?

[루리웹-2577742768]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 낸 건 아님 동일사유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행정처분 2개 내린 거라 서울시껀 국토교통부가 처분 내린 게 있는데 중복으로 하면 안된다고 한 것 뿐임
저게 가능하면 같은 사유로 기관마다 1가지 사유로 무한으로 처분 내릴 수 있는 게 되니까

[(면정학)]

[루리웹-29344583]

할아버지 그냥 탑골공원이나 가세요

[(면정학)]

이때다 싶어서 튀어나와가지고 개소리쳐하지말고 꺼져

[루리웹-29344583]

판사 대가리 믹서기에 갈아야될거 같은데?

["Xenogears"]

판사새끼 대가리에 철근을 박아버리고 싶네

[야바이리스우]

기업선진국

[똘마니a]

국토부 8개월 서울시 1개월
중복을 이유로 들어서 서울시 1개월 빼라 이거임
국토부 8개월은 그대로 일걸

[딸깍딸깍]

건설사들을 공구리 쳐버려야 정신차리려나

[핫베이컨칩]

댓글보면 기레기가 성업하는 이유가 다 있다

[Insensible]

서윗판새

[아렛시]

이미 8개월을 받아서 추가 1개월은 필요 없단 소리임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같은 죄를 중복으로 물을 수 없음

[DNGhost]

그러면 보자...대법원장 인원 증원하는대 필요한 건물 세우고나서 부실시공으로 건물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났는대도 이런 판결을 내릴수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싶긴하내

[똘마니a]

애초에 한가지 사건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한가지임

범행 하나에 처분을 두개를 내렸는데
그게 부당하니 하나빼라고 한거고 그거 승소했단 이야기임

[푸둘이]

댓글에 왜 저런판결이 나왔는지 설명이 있고

충분히 납득 가는데

역시 읽는 사람은 별로 없군

[루리웹-3373253200]

판사:"사람이 아직 안 뒈졌자나!? 좋았쓰"

[민족중흥]

와 시발

[zootopia_Judith]

조폭건설들이랑 사법부는 한 패.

[루리웹-1742471376]

다리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진 나라 맞나??
피로 쓰여진 안전을 법원이, 판사 따위가 지워버리네..

[르아네드]

평소의 제목만보고다는 루리웹댓글이군

[김제니]

[비오네]

사실상 순살아파트 또 지으라고 부추긴 격이지

[루리웹-1797495949]

순살들 보면 진짜 서울까지 가는 대지진오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대참사 터져야 바뀔것같음.

[Hylian Netizen]

이야 달달할게 쳐드셨나봐

[no_more]

저런거 재판가면 거의 건설사가 이기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시킨다며 사면시켜 줌( 8.15, 크리스마스등등 사면 시기에 )

[어모나호모나]

ㄹㅇ 댓글로 이유 써놨는디 안읽어….

[lightlas]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사실을 파악하고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GS건설에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 요약 "국토부가 8개월 정지 때렸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2개월 추가로 정지 때려서
법원이 "야, 잘못에 벌은 하나로 줘야지 '내 관할이요~', '내 관할 맞아요~' 하면서 기관마다 중첩으로 주다보면 아주 무한으로 줄래?"
하고 서울시 처분만 취소한 건이구나.

[불꽃토스]

이것이 바로 '전관 비리'의 힘!!!!!!
검사, 판사는 모두 전관 비리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물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ntyuns]

사람들 진짜 댓글을 아예 안 읽는구나...

[루리웹-5146079147]

세금만 처받아먹는 국회의원들 다른 뇌물주들 피해갈까봐 처벌강화 개정 절대 안하지 ㅋㅋㅋ

[몬스터.[]

판사들이 절대로 기업이 다치는 꼴은 절대 안봄 왜냐하면 자기들 은퇴하고 가야하거덩
오너는 잡아 넣어도 기업이 다치는 꼴은 절대 네버....
내꺼양....판사들 미쳤음

[▶◀철쇄아]

얘들아… 정보 찾아보기 힘들면 댓글이라도 읽어.

글쓴이는 최소한 기사 검색이라도 하고 올렸으면 좋았겠어.

[홍콩할배귀신]

재벌들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고 재벌 걱정 해주는 개돼지들이 제일 한심해 알아서 돈으로 잘 해먹고 사는데 부자들 상속세 걱정 부자들 기업세금걱정 ㅋㅋㅋ

[파시피카1]

현재 한국 건설 시장은 박덕흠이 법을 만져놔서 삼풍백화점 같은게 발생해도 건설사는 법적 책임을 안지게 바뀌었음.

[루리웹-0453578836]

판사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인픽션]

댓글보면 알수 있는거 한가지
대부분의 인간들은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다
무언가 까고 싶은 구실이 필요한것뿐

[폭군 네로]

뉴스를 보질 않은건지 조금이라도 사실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건가 싶네…

동일 사건을 기반으로 국토부에서 8개월, 서울시에서 1개월+1개월 영업정지를 먹인 걸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추가로 영업정지 먹인 건 중복제제라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이건 사실 틀린 말 하나 없는데 이리 난리라니; 국토부 8개월은 유효 아닌가?

[안경곰돌이]

베스트를 늘려도 그게 전부 호도된 의견으로 채워지면 의미가 없다는 증거가 되겠군.

[그린키스]

뭐가 부당하다는 거여

[진지한 변태]

이 나라는 근간부터 잘못됨.한반도의 국가들은 그 수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망하는건 대부분 내부에서 망했지.

[보급형 핫산]

댓글 꼬라지 보면 기사도 안 읽고, 댓글도 안 보고...

가관이다 진짜.

[고릴라의눈물]

엮인 정치인이랑 검찰도 한트럭일거 같은데 이건 재조사를 해야할거 같음
얼마나 거물이 엮여있는걸까?

[metadrone]

제일 큰 문제는 판례가 남는다는건데 앞으로 이 판례가 뒤집어질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인적재산 피해 보면서...아후 끔찍하구만.

[호가호위]

한 사건에 국토 교통부 8개월 영업정지 +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로 2개 처벌인 상태여서
둘 중 더 짧은 서울시 영업정지는 이중처벌이라 무효인거라 이상한 판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