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발생 시킨거잖음
심지어 고문과 성매매 알선을 하고
그런데 교화와 훗날 출소 후 사회에 미칠 영향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 형벌이 3년 이하로 나오고
집유도 나오는거고
결국 공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교화가
더 옳다고 판단했으니까 판결이 저런거겠지?
그런데 이러면 이러한 판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분은 어떻게 되는걸까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더이상 법이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저러한 무법적 행동을 자행했을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으로 벌어지는 사례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시민들 대다수가 법치주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건데 이게 맞나 싶음...
법치가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지 선과 보복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치계에서는 보복을 위해 법을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법을 따르는 것이 선인것 마냥 가르치는데
나는 이러한 미온적이고 낮은 형량이 결국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서 사회적 혼란이 더욱더
가증되는거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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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쌓이려면 판결 자체가 법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예시를 가져와야 하는 거고 이 경우는 법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맞는 표현 | 25.06.15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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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나온 근간을 살펴보면 무조건 법을 따르라기 보다는 특정 개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걸 방지하기위해 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25.06.15 18:30 | | |
(IP보기클릭)182.225.***.***
결국 판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법에 의한 심판에 불신이 생기는거고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불만도 생겨나는거지 판결이 왜이럼? 그게 법임. 이러는데 어케 안그럼 | 25.06.15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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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 주장하는 애들은 항상 똑같다 그냥 자기가 보기엔 기분이 ↗같으니까 존나 세게 때려달라고 하는 떼쓰기에 지나기 않은걸 길게도 써놓는다 불편하면 제발 자세를 고쳐앉아
(IP보기클릭)182.225.***.***
ㅇㅇ 그게 내말임 대다수가 보기에 그 판결이 보기 좇같다는거야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한 판결이 일반 대중의 눈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거지 대중들이 법을 지키고 따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건데 판결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거지 | 25.06.15 18: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