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ㅇㅇㄱ)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 중 형사고발 가능한 것 일부분

[바보 도미니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이트폐쇄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고지에 대해 위반

제대로된 법인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도수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잘못된정보로 확인

댓글링크 참조

증거인멸 시도 (사이트를 강제 폐쇄)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허위 법인설립의혹(사이트)

사이트에서 찾아오는 길에 적힌 주소가 거짓된 주소로 적혀 있어

허위법인설립의혹이 있음

친고죄가 아님

최소 5가지 이상의 죄가 얽혀 있음

근로기준법위반(편집자 충성심 페이)

http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000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노동청, 검찰청 신고 가능

게임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게임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회사, 개발자)신고 가능

게임등급위원회와 별개로 신고 가능

이세돌및 관련 앱,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음원사용

음원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한국음저작권리위원회, 일본음악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에게 신고 가능

이외에 더 많은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음

[루리웹-5992882525]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221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0%80%EA%B2%A9&view_best=1

펨코발 헛저격이래

[바보 도미니코]

확인 감사

[루리웹-5992882525]

근로기준법도 애초에 계약관계가아니라 보호대상도아니고

[루리웹-8556869757]

이게맞다. 그래서 친고죄가 아님에도 친고죄 같이 움직이는 면이 있음.

[자라는키가자라]

근로계약 안쓰고 써먹으면 그게 더 큰일 아님?

[그럴듯한이름]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8199752b

[그럴듯한이름]

ㅇㅇㄱ는 자발적 봉사라 주장해서 빠져나갈여지가 있지만 최근 유튜버-편집자간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관계라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긴함..

[루리웹-8556869757]

그냥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한거다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진거라, 저 일을 한 사람이 이거 무급노동이었어요 억울해요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일에는 범법이 없음. 열정페이라는게 가능한 이유이기도 함. 이게 불법이라 하면 국가나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도 전부 불타게 되버림.

[자라는키가자라]

사이트 강제 패쇄 <- 이거 므ㅓ임?

[바보 도미니코]

저작권 위반 게임올려둔 사이트를 공격받았다면서 갑자기 닫았음
당연히 증거물 인멸

[자라는키가자라]

아 ㅋㅋ

[루리웹-034626775]

저쪽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안했대
뭔가 뭔진 모르겠다

[해쨍이]

왁타버스에 광고에 지랄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