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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고3 제자와 코스프레 야스즐긴 여고사, 불송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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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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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고딩 남자샘이 여제자 꼬셔서 야스해도 합법이네? ㅁㅊㄴ들인가?
24.10.31 10:51

(IP보기클릭)2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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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바뀌었으면 저정도로 구속됬다
24.10.31 10:52

(IP보기클릭)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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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
24.10.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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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불륜죄 폐지는 아직 인류한테 멀었다고...
24.10.31 10:52

(IP보기클릭)5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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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쪽 가족에 검사라도있나? 저게 불송치 걸리네.ㅠ.
24.10.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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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회적으로 효수당함
24.10.31 10:5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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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살 애도 친자식 아닐확률이 굉장히 높겠는걸?
24.10.31 10:54

(IP보기클릭)14.34.***.***

BEST
애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
24.10.31 10:51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LOSTSion
하나가 2살인가 그렇다고함 | 24.10.31 11:01 | | |

(IP보기클릭)1.2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LOSTSion
기사에 2살아이 써있는데 뭘 보신거죠 | 24.10.31 11:01 | | |

(IP보기클릭)39.7.***.***

LOSTSion
저런 여자가 딴 남자는 안만났을까 해서 하는소리 아님? | 24.10.31 11:03 | | |

(IP보기클릭)172.225.***.***

Qoosm
이게맞는듯 | 24.10.31 11:14 | | |

(IP보기클릭)14.34.***.***

Qoosm
뭔 댓글이 달렸다 지워진건진 몰라도 이 의미로 한말 맞음 | 24.10.31 11:16 | | |

(IP보기클릭)121.124.***.***

LDOY
내가 알기로는 뻐꾸기로 아는데. 어제 나올때 담배 주워서 유전자 분석 했는데. 담배가 남자측 부모, | 24.10.31 23:51 | | |

(IP보기클릭)58.225.***.***

BEST
아내쪽 가족에 검사라도있나? 저게 불송치 걸리네.ㅠ.
24.10.31 10:51

(IP보기클릭)125.143.***.***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있는집 자식이라 대형로펌 선임했다나봄 | 24.10.31 10:59 | | |

(IP보기클릭)58.225.***.***

서핑핑🏴‍☠️🌸
데릴 사위에 설움 ㅠㅠ | 24.10.31 11:02 | | |

(IP보기클릭)106.102.***.***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하고싶은 말 있으면 대놓고 지르던가ㅋㅋ | 24.10.31 11:09 | | |

(IP보기클릭)211.234.***.***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만 16세 이상이면 형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음. 당연히 불송치고 고소할때 변호사 쓰지도 않은듯. 그냥 민사문제임 | 24.10.31 12:12 | | |

(IP보기클릭)211.36.***.***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도대체 멀로 처벌함??? 간통죄는 폐지됬고 합의하에 한거면 성폭력도 아니고 16세 이상이면 의제 ㄱㄱ도 해당 안되고 이건 불송치가 맞음 | 24.10.31 13:29 | | |

(IP보기클릭)218.152.***.***

푸둘이
그러면 합의만 하면 남자교사가 여고생이랑 해도 아무 죄도 아니겠네?? 남자교사가 저러면 합의했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성폭행으로 집어넣던데? | 24.11.01 01:47 | | |

(IP보기클릭)220.77.***.***

적절한상대
위력에 의한 성폭력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옆반 학생이라는 표현이 직접 가르치진 않거나 혹은 영향력이 크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학생쪽에서 거부하는 거 없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성별 상관 없이 무죄가 뜨겠지. 반대로 남학생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밀어붙인 경우는 유죄가 나왔었고.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7%AC%EA%B5%90%EC%82%AC%20%EB%82%A8%ED%95%99%EC%83%9D%20%EC%84%B1%EA%B4%80%EA%B3%84%20%EC%82%AC%EA%B1%B4 | 24.11.01 02:32 | | |

(IP보기클릭)222.96.***.***

적절한상대
'죄'는 아님. 그게 '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죄가 되면 안 됨. 상대의 연령이 합법적인 연령 이상인가? O 합의를 했는가? O 그냥 내 기분 상해죄로 인민재판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게 송치 되면 안 됨. 사법 체계가 망가졌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뿐임. | 24.11.01 04:35 | | |

(IP보기클릭)125.130.***.***

적절한상대
ㅇㅇ 아님 나중에 여자가 사실은 합의가 아니고 강요에요 라고 하는거라면 몰라도 양쪽모두 자의에 한거라고 하는 이상 교사가 남자던 여자던 저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 안됨 | 24.11.01 06:37 | | |

(IP보기클릭)122.46.***.***

BEST
이러면 고딩 남자샘이 여제자 꼬셔서 야스해도 합법이네? ㅁㅊㄴ들인가?
24.10.31 10:51

(IP보기클릭)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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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심슨
그건 사회적으로 효수당함 | 24.10.31 10:52 | | |

(IP보기클릭)58.238.***.***

호모 심슨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성적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지 몇 개월 뒤면 성인인데 | 24.10.31 10:54 | | |

(IP보기클릭)118.235.***.***

호모 심슨
합법 맞음 | 24.10.31 10:54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522639457
솔직히 인류 역사적으로 결혼 나이가 중학생 정도인데 고딩이 성인이랑 ㅅㅅ한다고 잡아가는게 이상하지 | 24.10.31 10:55 | | |

(IP보기클릭)221.160.***.***

호모 심슨
당연히 합법임 ㅋㅋ 스무살이랑 열아홉살이랑 사귄다고 스무살 깜빵보낼거 아니잖음 | 24.10.31 10:56 | | |

(IP보기클릭)118.235.***.***

호모 심슨
간통죄 폐지된 후론 민서밖에 없지 않냐? 아동 성적 학댄가도 원래는 초등학생까지였다가 올렸대봤자 중학생까지라 성인과 고등학생 성관계도 사회적으로 백안시는 당할지언정 불법은 아니고 | 24.10.31 10:56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7163129948
법적으론 합법인데 맞긴 하지 근데 남자 교생이 여고딩이랑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법적으로 같은 판결이 나올지도 의문이고 나온다 한들 저 여교사만치로 뻔뻔하게 나가는데도 조용하게 사건 처리 가능할까? 난 아니라고 봄. 적어도 여성계에서 한번쯤은 언급할거임 | 24.10.31 10:57 | | |

(IP보기클릭)39.7.***.***

호모 심슨
14살 이상인가만 되면 합의하에 하는건 불법 아니긴함 | 24.10.31 10:58 | | |

(IP보기클릭)220.86.***.***

요시그랜돈
잘 읽어보면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넣은거라 반대여도 똑같이 처리될걸? | 24.10.31 10:59 | | |

(IP보기클릭)211.234.***.***

호모 심슨
돈거래 안하면 불법은 아님...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진 몰라도 | 24.10.31 11:02 | | |

(IP보기클릭)119.192.***.***

카포에이라
꽤 오랜 기간 13세였다가 몇년 전에 16세로 바뀜. | 24.10.31 11:02 | | |

(IP보기클릭)210.223.***.***

카포에이라
16세. 만 16세 미만이에요. 만 16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아이랑 해도 미성년자의제ㄱㄱ죄에 해당하지는 않음. 다만 본문의 사례는 성인 쪽이 교사라서 그쪽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24.10.31 11:02 | | |

(IP보기클릭)211.243.***.***

호모 심슨
여자는 당연히 합법이고 남자샘이 하면 무조건 불법이야 반박시 너 성인지감수성 부족 | 24.10.31 11:03 | | |

(IP보기클릭)211.234.***.***

hanbilnabi
13-16세 항목이 추가됬군요...이거 몰랐었네요 | 24.10.31 11:11 | | |

(IP보기클릭)39.7.***.***

호모 심슨
미성년자의제ㄱㄱ 법적 기준이 만16세까지라 그럼 그래서 저기도 고민하다가 아동학대로 넣었나 본데 고3이면 자기가 좋아서 했겠지 아동학대는 좀… | 24.10.31 11:14 | | |

(IP보기클릭)122.46.***.***

GLaDOS
그거는 그 자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내 자식 잘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를 맡긴꼴이라서 발작하는거지 내 자식 잘 키워서 앞으로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학교에서 선생이랑 야스한다?? 이게 무슨일이냐??! 차라리 동급생들끼리 했으면 그냥 애들이 서로 좋아서 그른가보다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보려고 하겠는데, 뭐 그런거임. 심지어 선생이 기혼자에 내아들은 상간남이 됬네??? 이러면 진자 엌!!!하고 내 뒤통수 잡을거같음 ㄷㄷ | 24.10.31 11:19 | | |

(IP보기클릭)210.113.***.***

호모 심슨
뭐 솔직히 사회적으로만 문제인거지 합법인건 맞음 이 나라에서 당사자가 괜찮으면 정말 어리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음 | 24.10.31 11:44 | | |

(IP보기클릭)59.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아 그래? 난 전에 성인이 미성년자랑 한거 무죄 뜬거 땜에 괜찮은줄 알았는데 교사는 아동학대법에 걸리는거구나 ㄷㄷㄷㄷ | 24.11.02 22:56 | | |

(IP보기클릭)106.1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988383099
어 미안!!! 내글 다 삭제했어 본문 사건은 내가 검색한 사건이랑 다른 거더라. 미안하다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가 찾은 건 17세 남고생과 성관계인데 저건 19세 남고생이네. 정말 미안하다 | 24.11.02 23:06 | | |

(IP보기클릭)112.165.***.***

24.10.31 10:51

(IP보기클릭)110.45.***.***

BEST
이래서 불륜죄 폐지는 아직 인류한테 멀었다고...
24.10.31 10:52

(IP보기클릭)125.128.***.***

룻벼
언제 폐지 되었는데 민사는 법으로도 안 보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10.31 10:54 | | |

(IP보기클릭)110.45.***.***

루리웹-9428995258
저런새끼들은 적어도 형사재판이 있어야 몸 좀 사리지 저건 너무 당당하잖아 시팔 | 24.10.31 10:55 | | |

(IP보기클릭)125.128.***.***

룻벼
형사처벌 하는것도 우리나라만 불륜을 형사처벌 하는 국가라서 폐지한거지ㅋㅋㅋㅋㅋ | 24.10.31 10:56 | | |

(IP보기클릭)125.128.***.***

룻벼
그게 때법임 ㅋㅋㅋㅋㅋ | 24.10.31 10:57 | | |

(IP보기클릭)1.221.***.***

룻벼
국가가 개인의 연애관련 일에 개입하는게 말이 안되는일이라 사라진거지 애초에 있는게 이상했음 | 24.10.31 10:57 | | |

(IP보기클릭)118.235.***.***

룻벼
불륜죄 폐지는 개인간의 일에 국가가 관여 안할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임 민사 배상이나 이혼소송 가면 당연히 유책사유 인정이야 | 24.10.31 10:57 | | |

(IP보기클릭)58.238.***.***

룻벼
저게 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사유인지 모르겠네 민사로 조져야 하는 부분이지 | 24.10.31 10:57 | | |

(IP보기클릭)119.200.***.***

룻벼
부부 관계를 형제 재판 하는 건 이상한 게 맞음. 폐지가 된 건 당연한 건데. 후속 조치가 ㅈ같이 미흡한 거. | 24.10.31 10:58 | | |

(IP보기클릭)121.172.***.***

룻벼
성인남녀 합의 문제를 형사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폐지가 맞음 개인간의 갈등으로 보고 민법으로 해결해야지 | 24.10.31 11:01 | | |

(IP보기클릭)211.235.***.***

룻벼
간통죄 부활보다는 이혼 후 불합리한 재산 분할법과 판례를 손보는게 시급함 유책배우자 임에도 동거기간만 채우면 재산 왕창 뜯기는 이혼 관련 법부터 뜯어고쳐야지 | 24.10.31 11:01 | | |

(IP보기클릭)118.235.***.***

협기[俠氣]
간통법을 찬성했던 이유도 법적으로 여성이 유라해서 시발 | 24.10.31 11:12 | | |

(IP보기클릭)210.223.***.***

룻벼
부부 간 폭행은 당연히 형법인데, 정신을 폭행하는 불륜은 민법인 게 이상함.. 기분 나쁘게 해도 형사 처벌받는 나라에서 말이야 | 24.10.31 11:53 | | |

(IP보기클릭)121.132.***.***

룻벼
솔까 불륜은 애초에 부부관계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라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 파탄 났다 싶으면 걍 이혼이지 무슨 ㅋㅋㅋ | 24.11.01 04:58 | | |

(IP보기클릭)222.101.***.***

BEST
성별 바뀌었으면 저정도로 구속됬다
24.10.31 10:52

(IP보기클릭)175.214.***.***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고3이면 의제 ㄱㄱ에 해당되는 나이도 아니고 아동에 속하는 나이도 아니고, 교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정황이 없고 강제성이 없다면 성별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못함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규정 없음 성별 바뀐다고 구속은 무슨 | 24.10.31 11:03 | | |

(IP보기클릭)192.0.***.***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구속된 사례를 하나라도 가지고와서 얘기하자 | 24.10.31 11:10 | | |

(IP보기클릭)119.18.***.***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여고생 제자와 “서로 좋아서”…‘형사처벌 불가’ 논란 이런 이야기 애들이 수없이 반박했는대 또 이런말 나오는거 보면 참 | 24.10.31 11:11 | | |

(IP보기클릭)106.101.***.***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구속 안됨. | 24.10.31 11:40 | | |

(IP보기클릭)223.62.***.***

뭐인겅미
당신같은 핑프를 위해 내 친히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시발아 https://youtu.be/RVHHVW1x_4s?si=bsZ03v5qM9UGJFMO | 24.10.31 11:44 | | |

(IP보기클릭)223.62.***.***

뭐인겅미
혹시나 구속"심사"잖아 라고 이빨털까봐, "구속"이라고 뜬 기사도 첨부함 https://m.yna.co.kr/view/AKR20231227023200004 | 24.10.31 11:46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769869125
뭐야 진짜네 | 24.10.31 11:47 | | |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4769869125
와 역시나 돼지년들 댓글 달다가 팩트 가져오니 튄거 봐 ㅂㅅ년들 | 24.10.31 13:06 | | |

(IP보기클릭)220.117.***.***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https://zdnet.co.kr/view/?no=20240117103921 이건 교사가 아니라 강사라 그런가 구속은 안됐네. 심지어 불기소처분까지 받음 | 24.10.31 13:57 | | |

(IP보기클릭)59.2.***.***

루리웹-4769869125
님이 제시한 사례는 미성년자가 "거절"했는데도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임. 본문 사례의 남학생이 주도적으로 불륜에 동참한 것이 드러난 경우라면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됐을 수 있음. | 24.10.31 22:05 | | |

(IP보기클릭)175.214.***.***

루리웹-4769869125
영상에 정확하게 "해당 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 이라고 나오잖아 교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했기 때문에 구속이고 저 여교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처벌 못함 이정도 차이도 구분 못함? | 24.10.31 23:12 | | |

(IP보기클릭)175.214.***.***

유탄발사기
팩트는 개뿔이고 구속된 체육 교사는 지위를 악용하여 거부하는 제자를 강.간했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는 거고 여교사는 남학생도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케이스라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다 두 사건의 법리적 차이를 구별도 못하면서 팩트 어쩌고 하는 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 24.10.31 23:14 | | |

(IP보기클릭)121.132.***.***

루리웹-4769869125
문맥 파악도 못 하고 페미에 꽂혀서 물타기 쳐 하는 머가리 수준ㅋㅋㅋ | 24.11.01 05:01 | | |

(IP보기클릭)106.101.***.***

유탄발사기
지금 봤늨데 나 돼지년된겨? 저게 팩트야? 아에 경우가 다른데? ㅂㅅ년 이라고? 니 애미가 ㅂㅅ년이라 문맥도 파악못하고 이해도 안가서 그런거냐? 지가 이해못하고 무지성으로 옹호하고 욕을 하니 내가 기분이 족같네? | 24.11.02 22:05 | | |

(IP보기클릭)106.101.***.***

유탄발사기
말 족같이 해놓고 사과안하지? 돼지년들? ㅂㅅ년들? 미친색끼가. | 24.11.02 22:06 | | |

(IP보기클릭)106.101.***.***

루리웹-4769869125
https://m.yna.co.kr/view/AKR20231227023200004 "또 피해 학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거랑 본문이랑 다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기선 여학생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지했고 부모와 같은 편이란 거임. 반면 기간제 남교사는 합의관계라고 한지라 법적 분쟁이 있는 부분임. 근데 본문 사건은 남학생이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어. 이 남교사 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깄지만 결국 피해의심 학생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에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4.11.02 22:16 | | |

(IP보기클릭)106.101.***.***

뭐인겅미
근데 확실치는 않아. 법정분쟁요소가 있어보여."해당 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 이건 경찰의 주장이자 정확히는 여학생이 부모측 주장이거든. 남교사는 합의관계라 주장하고 있고 여학생과 부모는 합의관계가 아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며 고소를 한걸로 보임. 본문 사례와는 분명 다르긴한데 법적공방을 따져봐야할 사건이리고 여겨지네. | 24.11.02 22:23 | | |

(IP보기클릭)106.101.***.***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 11일 같은 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 놀러왔다 홀로 남은 여제자 B양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B양이 친구들에게 고백했다가 외부로 알려졌으며 이후 학교측에서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생 역시 교사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121240 본문하고 가장 유사한 사건으로 여자애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여 무혐의된 사건. | 24.11.02 22:34 | | |

(IP보기클릭)106.101.***.***

뭐인겅미
마지막 댓글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건을 오인함. 17세 고교생 성관계 사건이 있는데 그건 아동학대로 처벌 받았는데 본문은 19세 남학생이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사건이더라. 잘못된 정보 미안!! | 24.11.02 23:08 | | |

(IP보기클릭)58.230.***.***

미친 ㄷㄷ 증거 없어서 불송치라니? 수사는 한거맞아?
24.10.31 10:52

(IP보기클릭)220.86.***.***

autumn
저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 재판이라 그럼 당연히 저거라면 불송치지 저건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사건임 | 24.10.31 10:57 | | |

(IP보기클릭)121.133.***.***

와... 현실은 히토미를 아득히 뛰어넘는구만
24.10.31 10:52

(IP보기클릭)210.100.***.***

으 배신감
24.10.31 10:53

(IP보기클릭)112.220.***.***

남편은 정신병 걸릴듯 와 진짜 제정신이냐
24.10.31 10:53

(IP보기클릭)1.242.***.***

24.10.31 10:53

(IP보기클릭)182.228.***.***

남자라서 당했다
24.10.31 10:54

(IP보기클릭)113.198.***.***

둘다 합체한적 없다고 끝까지 발뺌 하면 뭐.... 속옷에 정액도 샤워하는 동안 애가 손장난 했다 하면 어떻게 잡아넣을 방법이 없긴 함.
24.10.31 10:54

(IP보기클릭)223.39.***.***

테레시스
아님 현장에 유전자가 남아있는데 이거 내꺼아님 난 모르는 일임 이게 통한다고 봄? 어제도 올라왔던 글에 더 자세히 나와있음 | 24.10.31 11:16 | | |

(IP보기클릭)113.198.***.***

루리웹-0158704868
유전자 남아있어도 나는 얘랑 넣었다 뺀적 없고, 얘 혼자 손장난 했겠지. 식으로 현장급습 당한게 아닌 이상 상대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의처(부)증으로 몰려 갈 수 있다더라 차라리 우리 불륜 맞아.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나오는 쪽이 선녀라고..... | 24.10.31 11:21 | | |

(IP보기클릭)175.197.***.***

테레시스
하긴 색칠 공부하러 모텔 갓다던 변호 에피소드도 잇는 거 보면... | 24.10.31 12:16 | | |

(IP보기클릭)121.129.***.***

저게 진짜 거지같긴 함 둘이 꽂고있는 현장 침입해서 사진찍는 거 아니면 증거가 안되는 꼴이라니
24.10.31 10:54

(IP보기클릭)203.242.***.***

찡긋☆
근데 그건 간통죄 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 | 24.10.31 11:03 | | |

(IP보기클릭)39.7.***.***

성별바뀌었으면 신상 다 털리고 화형당했을듯
24.10.31 10:54

(IP보기클릭)125.191.***.***

꧁⍤꧂
솔직히 댓글 여론 냉정한 사람들 많이 보이는거만 봐도.. 남학생이 아니라 여고생이었으면 분위기 정반대였을듯 ㅋㅋ | 24.10.31 10:59 | | |

(IP보기클릭)121.139.***.***

와 진짜 나거?????
24.10.31 10:54

(IP보기클릭)61.40.***.***

기냥 남편이 다 죽이는 게 속 편할듯
24.10.31 10:54

(IP보기클릭)14.52.***.***

미성년자 성적행위가 불송치라고? 본문에 없는 뭐가 또 있나?
24.10.31 10:54

(IP보기클릭)119.192.***.***

루리웹-9070267365
정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일정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 만 16세 이상. | 24.10.31 11:03 | | |

(IP보기클릭)116.82.***.***

루리웹-9070267365
19살이면 상호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면 문제될게 없음 미성년자 의제ㄱㄱ은 16세까지임 | 24.10.31 11:14 | | |

(IP보기클릭)14.52.***.***

아미
근데 상대가 성인이잖아 성인 대 미성년인데 성인이 처벌 안 받는다고? 성별 반전이었음 개같이 욕먹고 신상 털린 다음 사회적 매장당했을 거 같은데 | 24.10.31 11:17 | | |

(IP보기클릭)125.134.***.***

루리웹-9070267365
그 미성년 건드렸다. 라는 거에 대한 제한 나이가 만16세임 | 24.10.31 11:29 | | |

(IP보기클릭)116.82.***.***

루리웹-9070267365
근데 유사한 사례인 대구 여교사 사건에서는 남학생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는데도 아동학대로 송치를 했네 이거도 기사 내고 이의신청하면 송치는 될 지도 모르겠네 안 되면 증거가 모자른거일듯 | 24.10.31 11:31 | | |

(IP보기클릭)14.52.***.***

루리웹-4950397832
공론화가 답인가? | 24.10.31 11:42 | | |

(IP보기클릭)116.82.***.***

루리웹-9070267365
본문의 사건은 결국 정황증거라 비슷하게 흘러갈수 있을지 모름 대구 여교사 사건은 판결 보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던거 같네 | 24.10.31 11:50 | | |

(IP보기클릭)119.192.***.***

루리웹-9070267365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찾아보고 와라. | 24.10.31 11:59 | | |

(IP보기클릭)14.52.***.***

아미
근데 저 위쪽 댓글에선 고딩이랑 성관계한 남자 교사 구속됐다는데 성적자기결정권 그거 별 소용없는 모양인데? | 24.10.31 12:05 | | |

(IP보기클릭)222.96.***.***

루리웹-9070267365
저 위쪽에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라고 분명히 밝혀놓은 사례잖음. 위력에 의한 ㄱㄱ이라고. | 24.11.01 04: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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