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와 '더선'은 미국 형사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은 클린턴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1150560Y
판사는 해임됐지만 가해자색히는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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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111.***.***
판사 해임안됨. 민사만 맡을수 있게 보직 이동임. 그리고 그마저도 다시 복귀했다고 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7940875#ct_352410946
(IP보기클릭)118.235.***.***
영미법의 문제가 저거기도하지 판사권위가 대륙법이상이라 저런거나옴 사이다만 나오는게 아님
(IP보기클릭)223.62.***.***
가해자는 로또맞은 거지...
(IP보기클릭)106.101.***.***
미국도 ↗같구만
(IP보기클릭)106.101.***.***
파더의 건법이 필요한 시점이군
(IP보기클릭)121.166.***.***
아하! 이건 헬피엔딩 이에요
(IP보기클릭)60.114.***.***
가끔씩 미국 판결은 사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그런 판결 받는 애들 보면 다 돈 없고 가난한 층 (물론 옹호한다는게 아님) 미국도 돈 많고 빽 있으면 부자병이니 뭐니 저 지랄로 잘 빼줌
(IP보기클릭)223.62.***.***
가해자는 로또맞은 거지...
(IP보기클릭)106.101.***.***
파더의 건법이 필요한 시점이군
(IP보기클릭)114.111.***.***
판사 해임안됨. 민사만 맡을수 있게 보직 이동임. 그리고 그마저도 다시 복귀했다고 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7940875#ct_352410946
(IP보기클릭)211.178.***.***
시벌 ㅋㅋㅋ 진짜...와... 뭐라 말을해야 하나? | 24.10.08 07:57 | | |
(IP보기클릭)121.166.***.***
아랑_SNK
아하! 이건 헬피엔딩 이에요 | 24.10.08 07:57 | | |
(IP보기클릭)106.101.***.***
아랑_SNK
미국도 ↗같구만 | 24.10.08 07:58 | | |
(IP보기클릭)210.223.***.***
어떻게된게 권력자들은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이 추하냐ㅋㅋㅋㅋ | 24.10.08 07:58 | | |
(IP보기클릭)211.36.***.***
총을맞아야함 | 24.10.08 08:00 | | |
(IP보기클릭)106.102.***.***
역시 원조 헬답구나 | 24.10.08 08:02 | | |
(IP보기클릭)115.137.***.***
어엌.. 혈압 올라 ㅋㅋㅋㅋ | 24.10.08 08:09 | | |
(IP보기클릭)210.123.***.***
한국만 ㅈ같은게 아니았네 ㅋㅋㅋ | 24.10.08 08:14 | | |
(IP보기클릭)60.114.***.***
아랑_SNK
가끔씩 미국 판결은 사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그런 판결 받는 애들 보면 다 돈 없고 가난한 층 (물론 옹호한다는게 아님) 미국도 돈 많고 빽 있으면 부자병이니 뭐니 저 지랄로 잘 빼줌 | 24.10.08 08:35 | | |
(IP보기클릭)106.101.***.***
영미법 체계=형은 쎄게 때리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넘침. | 24.10.08 10:06 | | |
(IP보기클릭)124.111.***.***
ㅇㅇ 이게 맞음. 미국도 로비 못하는 사람은 크게 형벌을 받고, 로비 하는 애들은 형벌 줄이든 빠져나오든 한다.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은데 한국만 그런다 생각함. | 24.10.08 10:15 | | |
(IP보기클릭)58.237.***.***
(IP보기클릭)118.235.***.***
영미법의 문제가 저거기도하지 판사권위가 대륙법이상이라 저런거나옴 사이다만 나오는게 아님
(IP보기클릭)59.21.***.***
영미법의 판사는 판례로 법을 만드는 개념이니까... | 24.10.08 08:01 | | |
(IP보기클릭)106.101.***.***
거기에 용모 좋고, 혓바닥 잘 굴리는 변호사 선임하면 배심원단 홀리는건 일도 아님. | 24.10.08 10:07 | | |
(IP보기클릭)110.70.***.***
난 법은 잘 모르지만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보완이 되는것 같은데… | 24.10.08 10:17 | | |
(IP보기클릭)175.125.***.***
배심원제 최고 단점이 비전문성 (법 잘모름+일상에서 끌려와서 수입 손해보는 중)이라 검사나 변호사 말빨에 휘둘리기 쉬움. 이른바 스타검사나 고오급 변호사들은 저 방면에서 달인에 달한 사람들이고. | 24.10.08 12:09 | | |
(IP보기클릭)14.32.***.***
(IP보기클릭)59.21.***.***
아니 오히려 반대임 대륙법은 법률의 기계적 해석을 강요해서, 오히려 판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단점이 있음 | 24.10.08 08:04 | | |
(IP보기클릭)59.21.***.***
이런 걸 법감정 문제라고 하는데, 영미법은 법감정을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즉각 반영 가능한 대신 법에 있어서 판사의 자의적 해석 권한이 한없이 높고 (극단적으로는 법을 부정하는 판례도 내놓을 수 있음), 반대로 대륙법은 기계적 해석을 강요하다시피해서 법감정 문제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지 | 24.10.08 08:07 | | |
(IP보기클릭)106.101.***.***
뭐만하면 우리나라는 더하다 이러고 국까들 참... | 24.10.08 08:25 | | |
(IP보기클릭)151.42.***.***
생각 참 단순하네 그럼 항상 총끼고 있는 군대는 뭐 매우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단체겠네 | 24.10.08 10:09 | | |
(IP보기클릭)220.70.***.***
총이 있어서 해마다 총기 사고/사건으로 수만명씩 죽어나가는 건 알고? | 24.10.08 10:43 | | |
(IP보기클릭)175.125.***.***
권력층은 총 없음? 심지어 사설경호원+보안업체 보호까지 받음. 빈민층은 경찰서비스 조차 예산감축으로 부족하고. | 24.10.08 12:04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