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300만 유튜버가 생각하는 전세사기 형량

[좇토피아 인도자🤪]

2,30대들 수백 명 인생 망친 거 생각하면 4천년도 짧다

[환유희]

감옥 유지비까지 다 뱉어내게 하던가 남아도는 무인도에 던져야지

[K_crash]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돈으로 사기친 쓰레기들 한테는

옛날 양아치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던
"십원에 한 대 씩" 같은 형벌이 필요한 거 같긴해

[namespace]

의식주로 장난치면 찢어죽여야지

[0079]

어차피 돈은 안돌아오고 장기 팔아봤자 푼돈이니 죽음으로 겊아야지...

[일산땅부자]

이번에 전세사기로 체포된 사람만 천명단위더만

[리치왕]

지하노역장에서 최저시급으로 갚게해야됨

[냥냥냥멍]

법좀 고쳐라 진짜

[不知火舞]

법 만드는 애들이 건물주...

[세라자드]

유능해 보일려고 쓸모없는 법 발안은 겁나 많이 함.

발안 후 관심 끊어버림.우리가 정치인 판단하는 수준이 낮아서 그럼.

[0079]

그러니까 진짜 통과해서 적용되는것까지를 업적으로 인정해야함.
법안 발의는 그냥 공수표...

[세라자드]

그 법의 실제 효과, 폐단도 같이 판단해야 됨.
법이란 보통 이것저것 하지마라는 수단인데 이게 점점 많아질수록 자유가 박탈된다고 봐야됨.
카운팅만 하는 편한 방법은 없음.

[나에게돌을]

이건 사기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거라 ㅋㅋㅋ 진짜 법이 문제임 ㅋㅋㅋ

[프리할래?]

예전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어떤식으로 바꼇는지 살펴보면 뭐.

사회에 진짜 큰 충격을 줘야 그나마 바뀌는척 하지 안그럼 안바뀜.

음주관련 법 / 소년법 이런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한건 기득권이 눈치볼 사건이 터져야 바뀜.

[초코파이쩡]

사형감인데 이놈의 나라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기쳐서 번돈 바쳐서 전관예우 변호사 부르면 감형 ㅋㅋㅋㅋ

[Laec]

진짜 잡아다가 쳐죽여야 하는데

사기는 살인과 동급이라고 생각함

살인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만

사기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살아 있는 내내 고통을 줄 거 생각하면

사실 살인보다 더 흉악한 범죄 라고 생각

[햏객]

자본주의 사회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꾼 처벌은 엄벌에 처하거나, 환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기꾼을 추적하거나 해야 되는데 둘다 안함

[동원짬찌]

동급이 아니라 살인 맞음
사회적 살인

[hustler]

솔직히 더한건 절대 아니지만.
거의 준한다고 봄

[단파빵]

광화문 광장에 효수해야된다고 본다 지금도 맘놓고 사고치고 있는데 공권력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음

[아아나테마]

아무튼 시장 망할 우려 있으니 중벌은 안된다는 명분이 치트여 ㅋㅋㅋ

[세린홀릭]

현실은 10년받았다가 그마저도 감량됬던가

[Flayer]

어떤 연쇄살인마가 나타나도 해악도에 있어서 범접할수 없는데 진짜 집관련 범죄자는 잡는게 지지부진함.

진짜 국운을 걸어서라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숙청해야 함. 부동산 관련 모든 범죄자는.

[0079]

웃긴게 저거 권력자가 외주하는 경우도 많더라...
지 선거자금 추적안되는 현금으로 확보할려고...
5만원권 대부분이 권력자집에 있다지...

[프리할래?]

기업형 전세사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기득권들이 나오니 지지부진 하지.

결론은 기득권이 눈치 볼만한 대 사건이 터져야 바뀔거임.

[ㄹㄹㄹㅋㅋㅋ]

우리집도.... 하...

[CrazyHyde]

내 사촌 동생도 빌라 전세 사기당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더라...
전세로 들어간 빌라가 자기 소유가 됐는데 대출은 계속 갚아야 됨...
그리고 그 빌라는 팔리지도 않는거라 악성 부동산만 억지도 떠맡은 꼴이라던데...

[나르디안]

안 팔리지 않아. 빌라도 거래 다 됨.

[CrazyHyde]

그 쪽이 빌라 매매가 거의 없다시피한 지역이라더라. 빌라는 월세나 전세만 팔리는 지역이라...

[solska12]

그 케이스는 나은편이지. 아예 쫒겨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나르디안]

흠. 지역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전세로 들어갔을 땐 누군가의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매입을 했겠지?

결국 경매가 됐던 매매가 됐던 주인은 바뀐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때보면 소유권 변천사 다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들 말 들어봐야 개들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 왜아냐고? 개들이 집을 사봤겠어? 집을 팔아 봤겠어? 개들은 중개가 목적이지 자기 집을 팔고 사고는 관심없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은 끽~해야 자기 한테 온 매물이 팔렸냐 안 팔렸냐 전세, 월세 나갔냐 안 나갔냐 정도임. 동네 분위기 그런거 다 점점이 아는거임.

그런 비전문가들 말 듣다가 재산 날린다.

[CrazyHyde]

이게 뭐가 좀 복잡하던데 이미 대출을 맥스치로 떙긴 상태라 그 집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해서
억지로 빌라 소유권 떠맡아야 되는데 빌라 원래 매물 가격에서 대출 금액을 뺀 차액도 내야 된다 그랬던가...
부동사쪽은 아예 관심없는 분야라 설명 들어도 제대로 이해는 안 되던데 일단 결론은 악성 부동산 억지로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음..

[마검자]

내 친구가 애 둘이나 잇는데도 딱 지금 이상태임... ㅠㅠㅠㅠ 어디 다른데로 이사도 못가고 대출금 다 갚기전까진 그냥 저기서 계속 살아야되....ㅠㅠ

[엥념]

아예 받을것도 없이 돈만 날리는 사람들이 부기지수다 그정도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으라 하셈
전세 난리통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전세들어가는사람들 뇌를 이해할수가 없다.
집주인 좋은사람 만나라고 기도메타 올리면서 전세들어가나 ??
내 주변에서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전세 사기 쳐 당하고 징징거리면 대가리 깨버린다고 으름장 놓고 다님

[클라우저 2세]

10명중9명이 집행유해 1명이 5년인가 그정도받은거 본거같은대

[뚜비쟝은 안전해..?]

난 솔직히 사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 걍 국가에서 강제해서 소득의 n퍼센트 무조건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해서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함. 남에게 피해를 미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지금은 걍 배째면 뭐 답이 없음. 교통사고 100퍼 나와도 나 못 줌~하고 배째면 방법이 없어 걍 내 보험으로 해결해야지..그리고 민사 걸고 몇 년 소송하고 소송해서 이겨도 배째서 감옥 보내도 내가 얻는건 하나도 없음.

[펭귄볼]

??? : 내가 전세사기로 코인 한탕(아님) 해서 돈 다 잃었다는데 니가 뭘 할 수 있죠? ㅋ

[클라우저 2세]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2782 2심 판결 보니까 과관이네 4명자살햇는대 주모자는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 나머지는 무죄

[나에게돌을]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가 주관점이라 ㅋㅋㅋ
법이 진짜 개시발임

[루리웹-5845847955]

저번에 본 봐로는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의도가 중요하다던데 전세사기를 치려고 의도하지 않아사 크게 못 받는거같은데 말장난 같기도하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나왔는데 속시원하게 해결 못하는게 아쉽기만 함

[나르디안]

전세사기는 결국 사기니까.

우리나라 사기는 형량이 낮아. 그리고 사기의 고의성을 판단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죄가 아닌 경제사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법이 제정이 안됨...-.-;

[루리웹-5845847955]

경제사범 쪽 법이 제정이 안되어있다니 이건 몰랐네

[나르디안]

제정은 되어 있어. 법이 미약하니까...-.-;;;;;

[엥념]

전세를 안들어가면 해결되는데 기어이 사기꾼들 돈 채워 주려고 전세 이악물고 들어가는거 같음

[리사토메이]

맞지맞지

[서이준]

노역 기준이 하루 10만원이니 피해액 1억이면 최소 4년 정도 형량 때려야지. 경제 공동체는 모두 세무 추적 들어가고

[mikhaile]

더 ㅈ같은건 터지기 전에 방송국들도 갭투자에 편승해서 획기적인 투자법이네 돈버는 법이네 그러면서 엄청 띄워주고 방송출연시켜서 위인인것 마냥 대접해줬다는점

[루리웹-4005627610]

걔네들도 다 공범임 ㄹㅇ

[0079]

개평 받거든...
무슨 집 소개해주는것도 악성 재고 털어주는거라더만...

[이닦고오렌지주스]

사기를 치면 그에 맞는 형량을 줘야 하는데 법도 낡았고 판사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를 형량을 주니 그냥 답도 없음

[루비다이아☆]

솔직히 저정도 급이면 사형시켜도 별말없지. 특히 집 문제는 더더욱

[수박맛쥬스]

과도한 갭투자를 원천봉쇄해야 돼. 전체 부동산 보유액 중에 자기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더이상 매매를 못하게 막는 식으로

[아무도날막을수없다]

전세사기꾼들은 나라 어쩌구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그 나라망치는 주범이니까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

[트라이앵글왕]

죽이면 안되고 관련된 놈들 평생 노역 시켜야지
개시팔벌레같은놈들

[지딴엔지단]

전세제도가 있는한 사라질수가없지. 무자본갭투니까.

[루리웹-9534679272]

어차피 법 만들거나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판결하는 기득권들은 전세사기 당할 일 없어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별 관심 없음.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위해주는 척 분노하는 척 쇼만 할 뿐. 그 이후로 뭐 바뀐 거 있음? 사태 조용해지면 싹 들어가는 거지.

[루리웹-0084626057]

한국 : 응 5년
사기꾼 : 응 땡큐

[아마테니스]

이건 기득권인 국회의원들 책임임. 사기에 대한 처벌할 법을 강회 안함.

[0079]

공범이나 뽀찌 받아먹으니까...
가끔 외주도 시키는것같아...사기꾼 대행...

[0079]

한편이니까 수고료주고 형량도 조금주고 그 형량도 다 안살고 나오더라...
다 살아도 매일 변호사 접견으로 시간 때우고 감방 잡범들에게 사식 돌리면 형님 대접받다가 나간다더라.

[프리할래?]

저 기득권이 눈치볼만한 대형 사건이 터져야 국민이 분노해서 그때서야 법이 바뀔거임.

그것도 아주 살짝.

음주운전도 봐봐 국민들이 희생 당해도 지들이 걸렸을때 불리하지 않게 안바뀌자너.

[워네버체인지]

사기는 영혼살인이라고도 하잖아

[오공블랙]

사람 한명한명당 고문할 권리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
한명당 한시간씩

[잠만자는북극곰]

난 아직도 갭투기를 투자라며 조롱하던 놈들을 잊지 못한다

[황금엉덩이]

사기,횡령 금액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형량 정하면 됨.

그러면 회장님들이 휠체어타고 최저시급 올리자고 할꺼임.

[s에이스s]

나의유일한희망
나의 유일한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어요~

[무지개용]

자본주의 사회면 경제사범이 진짜 크게 다뤄져야할 범죄인데 왜이리 물렁하게 다뤄지는건지....

[리깡울]

그 코인사기로 법정간사람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칼빵맞고 죽었다며?
진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장난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꿀동동]

이희진 아니고 하루인베스트 대표임. 안죽었고 좀 다친거지

[라이넥]

그냥 사기꾼은 앞으로 출국금지 + 신용거래 금지 시켜서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버러야 하는데 그러면 높으신 분들도 스플뎀 맞으니 냅두는거지 ㅉㅉㅉ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사형시행 부활시키고
저런놈들 사형시키는거 티비로 생중계해야 된다고 봄

[카우보이A밥]

특히나 20대때 몇천 날린거면 최소 10년 걸린다고 보면된다

[HOKIN]

한두채는 투자 실패라 볼 수도 있지
근데 3채부터는 고의성이 있는거야

[라이트닝해머링]

배운놈들이 범죄자들 나쁜놈들인거 모르고 감형을 해주고 싶어서 하겠음?

판검사들 퇴직 후 변호사 차려서 정관예우받고 돈많은 범죄자들 감형함으로써 퇴직금 수십수백억 땡기는데 이걸 안해? 절때 안막지
진짜 법대로 징역 20년 이렇게 때리면 범죄자들보다 현직 판검사들이 먼저 반발하고 파업한다.
법으로 돈버는 집단에게 경제사범은 VIP고객들인데 사법계가 카르텔 안없어지지.

[루리웹-6293475441]

국개의원 새끼들 사기 형량 개정안하는거 보면 지들 빠져나갈 구멍만들어 논거임

[쪼아쪼아쪼아]

나도 이 생각인데 그냥 한명당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해서 징역을 해야지 무슨 딸깍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받는게 이상함

[햏객]

사기 한번 겪어보면, 고통스럽기도 한데 쳐죽이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죄책감도 안들것 같다.. 그냥 데스노트 있었으면 하고 몇번씩 생각난다.. 망설임없이 이름 쓸꺼야

[헤피엔드잉]

Ai판사도입이 시급하다..

[프리할래?]

ai도 결국 기존 판례 참고 해서 해야 하는거고 그 ai도 사람이 만드는거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냥 나라가 뒤집혀야 하는게 맞는거.

[진화하자]

저런 사기범들도 우리의 이웃이니 적당히 형령 때리고 갱생시켜야되겠지? 우리나라는 진짜 사기범들에게는 지상낙원일거야 ㅋㅋㅋ

[김폴리]

사형이 아니라 죽을때까지 강제노동시켜서
최소얼마라도 갚게끔 했으면

[창호G]

사기는 기본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하고 보상하면 그때부터 형량카운트해야함

[NK]

그놈들 때문에 죽는 사람 생각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야함

[루리웹-6510936339]

이거 나라가 개혁하거나 쿠데타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바뀜? 왜? 간단함
사기치는 새끼들 -> 법만드는 새끼들 또는 법 관리하는 새끼들한테 돈 멕임 -> 사기 형량 낮게 함 -> 나와서 또 사기 -> 또 법 만드는 새끼들 또는 법 관리하는 새끼들한테 돈 멕임 -> 사기 형량 낮게함 = 무한 반복.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먹이 즉 피해자라고 저렇게 가면 피해자만 계속생기고 가해자를 잡아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 ㄴ레벨업되어 남게 됨. 안 바뀜 애초에 윗선이 사기꾼 수준으로 썩어있어서. 판사 검사들 집 또는 재산 보면 엄청날걸? ㄱㅅㄲ들

[스타스크림]

사기친 돈으로 전관변호사 선임하면 10년도 안나오던더만 판검새들 퇴직하면 몇년동안은 개업못하게만들어야하는데

[구름커피]

이거 해결할 방법을 이미 지난선거에 공약으로 냈음. 일단 국가에서 일종의 e캐시(전세사기당한 돈은 다른 집 구하는데만 쓸 수 있게)로 먼저 주고, 그 돈은 나중에 사기꾼들에게 국가에서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없음....

[그래네말이다맞다]

하지만 무슨빽들이 있는지 5년도 안살고 나오지 ㅋㅋ 사기치기 너무 좋은 나라

[빈약빈약]

나라가 사기를 치라고 등떠미는수준이라 생각없던놈들도 사기쳐볼까? 하는듯

[마쓰자카]

돈을 다 뱉을시 10년, 그 외는 무조건 사형

[50억부자]

전 개인적으로 업보란게 있다고 봅니다

[꼬수따리까]

주동자부터 가담자까지 싹다 목 매달아서 광화문에 걸어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