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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1.***.***
40억인데 7년이면 연 6억보다 못 벌면 사기치는게 개 쌉이익이라고 사법부가 공인해준거 아닌지.
(IP보기클릭)220.90.***.***
이정도면 나라에서 일하지말고 사기치라고 힌트주는건데 우리가 눈치없어서 못알아먹고있는거 아니냐?
(IP보기클릭)221.150.***.***
??? : 판결 내리는 오늘 내 기분이 좋습니다
(IP보기클릭)124.48.***.***
역시 범죄를 할려면 크게 해야지
(IP보기클릭)182.220.***.***
저러고 감방 나오고 숨겨놨던 현금으로 달달하게 살겠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네.
(IP보기클릭)211.227.***.***
미국은 '부자병' 인정에 따른 양형 사례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89.245.***.***
판사새1끼한테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
(IP보기클릭)122.32.***.***
(IP보기클릭)59.11.***.***
40억인데 7년이면 연 6억보다 못 벌면 사기치는게 개 쌉이익이라고 사법부가 공인해준거 아닌지.
(IP보기클릭)124.48.***.***
역시 범죄를 할려면 크게 해야지
(IP보기클릭)112.150.***.***
(IP보기클릭)89.245.***.***
환타포도맛
판사새1끼한테는 자기 일이 아니거든 | 24.05.26 08:06 | | |
(IP보기클릭)172.226.***.***
“나는 관대하다” | 24.05.26 09:55 | | |
(IP보기클릭)112.155.***.***
(IP보기클릭)114.203.***.***
(IP보기클릭)221.150.***.***
겸둥현진
??? : 판결 내리는 오늘 내 기분이 좋습니다 | 24.05.26 08:05 | | |
(IP보기클릭)58.127.***.***
점심에 맛집 예약한데 가서 고급 메뉴 쳐 먹을 생각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부랄이가 덜렁덜렁 거려서 흥분되나보지 | 24.05.26 08:26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27.***.***
콤보매니아
미국은 '부자병' 인정에 따른 양형 사례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 24.05.26 08:06 | | |
(IP보기클릭)211.185.***.***
그정도로 부자는 아니니까 괜찮아. | 24.05.26 08:2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8.238.***.***
루리웹-7555241447
피해금 안토해내고 버텨서 판결까지 간 거임 그런데 공탁으로 감형… | 24.05.26 08:11 | | |
(IP보기클릭)218.238.***.***
사기 피해금액 받을 가능성은 대략 10%미만 | 24.05.26 08:12 | | |
(IP보기클릭)14.33.***.***
뭐 불행중 다행으로 저건 건물이 얽힌거라 최소한 건물을 들고 나를 수는 없으니, 경매 넘겨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 24.05.26 08:17 | | |
(IP보기클릭)220.71.***.***
유사자본주의
원래는 피해자한테 직접 걸어야 됐는데 감형받겠다고 공탁 안받는 피해자랑 주변사람 괴롭히니까 법원에 걸수 있게 재도가 바뀜 그랬더니 지 꼴리는 대로 공탁걸고 감형받는 부작용이 생김 | 24.05.26 08:19 | | |
(IP보기클릭)218.238.***.***
전세사기는 보통 건물 가치를 초과해서 대출 과 전세금을 받아 챙긴 경우 입니다. 건물 팔아도 피해구제 안됨 | 24.05.26 08:20 | | |
(IP보기클릭)14.33.***.***
씁슬 하구만 | 24.05.26 08:21 | | |
(IP보기클릭)175.210.***.***
루리웹-7555241447
그 피해금은 대부분 안 토해내지 다 썼다고 둘러대고 어디 꼼쳐놓겠지 | 24.05.26 08:34 | | |
(IP보기클릭)182.220.***.***
저러고 감방 나오고 숨겨놨던 현금으로 달달하게 살겠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네.
(IP보기클릭)220.94.***.***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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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90.***.***
이정도면 나라에서 일하지말고 사기치라고 힌트주는건데 우리가 눈치없어서 못알아먹고있는거 아니냐?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116.93.***.***
(IP보기클릭)218.50.***.***
(IP보기클릭)218.50.***.***
"또 브로커 A씨에 대해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며"라고 한걸 보면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해놓고 자기 손에 떨어진게 없었다는 소리네. | 24.05.26 08:18 | | |
(IP보기클릭)218.50.***.***
"ㅇㅇ 네가 돈 받은게 없다는건 인정하겠는데, 네놈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한거니까 3년 6개월 정도는 깜빵에서 썩어야겠다." 라는 내용이군. | 24.05.26 08:2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8.238.***.***
코프
법에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그런데 판사는 보통 1~2년으로 처벌함 | 24.05.26 08:18 | | |
(IP보기클릭)220.120.***.***
(IP보기클릭)58.230.***.***
(IP보기클릭)175.201.***.***
(IP보기클릭)218.238.***.***
이유는 전관예우 변호사 | 24.05.26 08:19 | | |
(IP보기클릭)175.201.***.***
그걸 법으로 막을 수 있잔아 | 24.05.26 08:20 | | |
(IP보기클릭)39.7.***.***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서 국회탓 하기엔 | 24.05.26 09:30 | | |
(IP보기클릭)175.201.***.***
최대형량은.있는데 최소형량이 없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 24.05.26 09:58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61.43.***.***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당 100만원 넣었는데 형을 반으로 깎아주냐 | 24.05.26 08: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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