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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거 때문에 세금낭비하는거 보면 나라도 빡칠듯. 통과시켜야할 법안이 몇개인데 저런거네 시간이랑 자원을 낭비하냐 개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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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정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두는 이유기도 하지. 안 그럼 저렇게 법망 피해가는 놈들이 생김.
(IP보기클릭)112.145.***.***
반대임 오히려 법이 짧아지는 이유임. 법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깔끔하게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반한다'로 써놓고 해석을 통해 법률적용을 해야 세상의 수만가지 예외사항에 대항할수있음
(IP보기클릭)223.38.***.***
뭐야 흔한 대한민국이잖아요.
(IP보기클릭)118.235.***.***
탁상행정은 언젠가 막히기마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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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
(IP보기클릭)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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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거 때문에 세금낭비하는거 보면 나라도 빡칠듯. 통과시켜야할 법안이 몇개인데 저런거네 시간이랑 자원을 낭비하냐 개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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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정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두는 이유기도 하지. 안 그럼 저렇게 법망 피해가는 놈들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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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판단이 국민정서,미풍양속 운운하는 오로지 판사님께 달려있으니 돌아버릴지경이지 유하면서도 판사에따라 꼴통새끼 소리나올정도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판이니... | 24.05.25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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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은 언젠가 막히기마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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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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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의주민
반대임 오히려 법이 짧아지는 이유임. 법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깔끔하게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반한다'로 써놓고 해석을 통해 법률적용을 해야 세상의 수만가지 예외사항에 대항할수있음 | 24.05.25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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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흔한 대한민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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