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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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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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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24.05.23 12:02

(IP보기클릭)218.234.***.***

BEST
판사 가족을 저렇게 해줘야하는데
24.05.23 12:03

(IP보기클릭)220.73.***.***

BEST
공탁금을 법원이 아니라 판검사 호주머니에 갖다 바쳤나보네.
24.05.23 12:06

(IP보기클릭)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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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시발공탁금
24.05.23 12:02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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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어 1심 50년 때린게 저 판사는 정상이군 싶었는데 정상이 몇명 없으니 응 반갈죽 판레기들
24.05.23 12:07

(IP보기클릭)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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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회에 뿌려요 씨불것들아??? 왜 원하지도 않는 감형을 박아서 당사자들을 힘들게 해여 뭐요 가해자도 당사자라고요? 뭔 고기 덩어리에 인권을 말해
24.05.23 12:04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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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법원도 가해자네
24.05.23 12:07

(IP보기클릭)175.210.***.***

BEST
그놈의 시발공탁금
24.05.23 12:02

(IP보기클릭)118.235.***.***

Rayner
공탁금을 나쁘게 볼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판새놈들을... | 24.05.23 12:07 | | |

(IP보기클릭)118.40.***.***

Rayner
그놈의 공탁금 제도! | 24.05.23 12:08 | | |

(IP보기클릭)175.210.***.***

디트리히폰베른
공탁이 있어야하는것도 맞는데 ㅈ같은데 더많이쓰이는거같아 | 24.05.23 12:08 | | |

(IP보기클릭)118.235.***.***

Rayner
그건 맞는거 같음. | 24.05.23 12:11 | | |

(IP보기클릭)118.220.***.***

BEST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24.05.23 12:02

(IP보기클릭)124.53.***.***

프리시커
공탁금 저거 보여주기 식으로 걸고 재판 직후에 빼는 경우도 있다던데:; | 24.05.23 12:12 | | |

(IP보기클릭)119.196.***.***

루리웹-0503283258
공탁을 걸었으면 피해자측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할꺼라고 컨펌을 해야 함. 피해자가 컨펌 안하고 있으면 1억원 공탁금 건 걸로 감형처리 받자마자 바로 도로 가져올 수 있음 | 24.05.23 13:07 | | |

(IP보기클릭)218.234.***.***

BEST
판사 가족을 저렇게 해줘야하는데
24.05.23 12:03

(IP보기클릭)112.147.***.***

금요일오휴
판사 가족 3명만 죽어도 그 후로 살인 형량 크게 오를 듯 ㅋㅋㅋㅋㅋ | 24.05.23 12:38 | | |

(IP보기클릭)223.62.***.***

ㄱㄱ하기 좋은나라
24.05.23 12:03

(IP보기클릭)125.132.***.***

BEST
??? 왜 사회에 뿌려요 씨불것들아??? 왜 원하지도 않는 감형을 박아서 당사자들을 힘들게 해여 뭐요 가해자도 당사자라고요? 뭔 고기 덩어리에 인권을 말해
24.05.23 12:04

(IP보기클릭)106.101.***.***

ㅅㅂ
24.05.23 12:05

(IP보기클릭)118.235.***.***

집안이 잘 사나봄
24.05.23 12:06

(IP보기클릭)220.76.***.***

뿌씨레기
담보대출 | 24.05.23 12:08 | | |

(IP보기클릭)220.73.***.***

BEST
공탁금을 법원이 아니라 판검사 호주머니에 갖다 바쳤나보네.
24.05.23 12:06

(IP보기클릭)172.226.***.***

BEST
이쯤되면 법원도 가해자네
24.05.23 12:07

(IP보기클릭)223.38.***.***

algorithm.h
내가 늘 말하는데ㅡ욕만 먹지 ㅋㅋㅋ | 24.05.23 12:14 | | |

(IP보기클릭)112.169.***.***

不知火舞
뭔 ㅋㅋㅋㅋㅋ 보니까 판사들도 최대한 때려놓고 그다음 감형을 하던가 하는거구만 | 24.05.23 13:24 | | |

(IP보기클릭)223.38.***.***

Barret Wallace
딴애들됴 다 판사 욕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랴? 혹시 부계로 로그인하는거 까묵함? | 24.05.23 13:49 | | |

(IP보기클릭)112.169.***.***

不知火舞
? 굳이? 딴애들꺼까지 찾아서 할 필요가 굳이? 그냥 팩트만 말한건디?? 저거 기사만 보면 1심 판사가 최대 때려놓고 항소할라면 하고 해서 돈 써서 항소하고 또 돈 걸고 하니 겨우 정상? 형량으로 돌아온거구만 | 24.05.23 13:59 | | |

(IP보기클릭)223.38.***.***

BEST
그럴줄 알았어 1심 50년 때린게 저 판사는 정상이군 싶었는데 정상이 몇명 없으니 응 반갈죽 판레기들
24.05.23 12:07

(IP보기클릭)106.101.***.***

진짜 뒷돈주고 저새끼 감옥에서 안죽이면 클라겠는데
24.05.23 12:07

(IP보기클릭)106.101.***.***

공탁을 하면 교화가 된거임? 면죄부임? 이걸로 형량이 깎이는 논리가 이해가 안감
24.05.23 12:07

(IP보기클릭)220.76.***.***

밖에비온다
자본주의라 감형도 사고 파나봄 ㅋㅋㅋ | 24.05.23 12:08 | | |

(IP보기클릭)175.210.***.***

밖에비온다
그공탁이라는게 원래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바랄때 이정도 적정한금액을 보상으로 내겠다인데 판결하는애들이 문제가큼 | 24.05.23 12:10 | | |

(IP보기클릭)210.106.***.***

Rayner
1억으로 영구 장애를 보상.. 하... 그걸 인정한 녀석은 피의자에게 백퍼 뇌물 엄청 받은 놈임.. 판새넘들 털면 거의 다 파면, 직역감임. | 24.05.23 18:51 | | |

(IP보기클릭)14.46.***.***

판사도 돌려차야지 저딴 감형 안나올듯
24.05.23 12:07

(IP보기클릭)223.39.***.***

검사가 항소해야지 저건 와.. 대체;;
24.05.23 12:07

(IP보기클릭)220.76.***.***

이정도면 돈만 내면 감형 받네 피해자가 거부해도 우효 이게 법이냐
24.05.23 12:08

(IP보기클릭)211.205.***.***

저거 문제가 모범수로 살면 더 줄어들텐데 40대 쯤 나와서 보복하겠네
24.05.23 12:08

(IP보기클릭)118.235.***.***

협박한걸로 아는데 반성..
24.05.23 12:08

(IP보기클릭)126.35.***.***

25년을 고작 1억원으로 살수있다니 대애단하네
24.05.23 12:08

(IP보기클릭)220.76.***.***

윌비작가
크으 25년이면 년당 400만원만 모아도 충분히 갚겠네 | 24.05.23 12:09 | | |

(IP보기클릭)118.235.***.***

이러니까 사법 신뢰가 바닥을 치지 피해자가 용서하지않는다는데 누구맘대로 용서해?
24.05.23 12:08

(IP보기클릭)218.55.***.***

이렇게도 감형이 되면 이때까지 '감형 됐으면 피해자와 합의했을 가능성이 큼' 이라는 말도 믿으면 안되는거구만
24.05.23 12:08

(IP보기클릭)106.101.***.***

쟤 대놓고 보복예고 하고 이러던 애 아님?
24.05.23 12:08

(IP보기클릭)223.39.***.***

울라리맨👊🏻
그건 부산 돌려차기이고 본문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일걸 | 24.05.23 12:15 | | |

(IP보기클릭)106.101.***.***

MANGOMAN
다른거구나 | 24.05.23 12:18 | | |

(IP보기클릭)118.235.***.***

유전무죄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미친
24.05.23 12:09

(IP보기클릭)211.234.***.***

원래 검찰 구형이 30년이였던거 생각하면 1심이 이례적이긴 했어 근데 저놈의 공탁은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왜 자꾸 봐주는걸까
24.05.23 12:10

(IP보기클릭)210.100.***.***

이제 공탁금 반환신청해서 돌려받겠네
24.05.23 12:10

(IP보기클릭)223.39.***.***

판사님이 버닝썬에서 초딩콜걸좀 불러보셨나 강.간감수성이 풍부하시네
24.05.23 12:10

(IP보기클릭)211.234.***.***

공탁은 기습으로 걸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게 없음 ㅋㅋ 진짜 거지같아
24.05.23 12:12

(IP보기클릭)125.135.***.***

판사님 가족도 부디 당하길 빕니다 ^^
24.05.23 12:12

(IP보기클릭)118.131.***.***

판사: 앜ㅋㅋ 피해자는 알빠아니라고 ㅋㅋㅋ 자비롭게 감형해주는 나 찬양해
24.05.23 12:12

(IP보기클릭)211.234.***.***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 판사 너가 뭔데 감형?
24.05.23 12:12

(IP보기클릭)223.39.***.***

판사 돌려차기해야함 단두대로 갈새끼들 개많다 진짜
24.05.23 12:13

(IP보기클릭)110.45.***.***

1억이면 치료비도 안되겠네
24.05.23 12:13

(IP보기클릭)175.125.***.***

애초에 살인도 10년 뜨는데 살인없이 50년 뜬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강한거였음. 27년도 엄청 때린건데
24.05.23 12:13

(IP보기클릭)220.87.***.***

이상하다?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기습적으로 하는 공탁금 감형요소에서 배제한다고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밝혔는데 금액에 따른 감경폭도 없다고 하고. 1억했다고 반갈죽해준다고?
24.05.23 12:15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412845665
대법원 판례 없나? 허술하게 관리되는 공탁금이라는 의미없는 숫자놀이가 왜 형량이 바뀌냐... | 24.05.23 14:43 | | |

(IP보기클릭)118.235.***.***

범죄자 풀어줘서 꼭 2차 피해 만들겠단 강력한 의지가 느껴짐
24.05.23 12:16

(IP보기클릭)118.235.***.***

판결 자판기여야 하는데 자아 갖고 권력주니까 개판됨 이러면서 뭔 정의고 법치냐 ㅋㅋㅋ
24.05.23 12:18

(IP보기클릭)1.219.***.***

뒷배 좋은새낀가보네
24.05.23 12:19

(IP보기클릭)118.235.***.***

법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따구였어 시밯
24.05.23 12:19

(IP보기클릭)106.102.***.***

단노우라 팔척도
일제강점부터 법관들 순사들 다 그대로 물갈이 없이 광복이후에도 쭉 하지 않았나? 법학 공부하려면 일본에 충성교육 박고나서 공부했을텐데... 억지충성에 서약도 있겠지만 일제에 유리하게 판결하고 재산 몰수하는데 앞장섰잖? | 24.05.23 14:48 | | |

(IP보기클릭)106.102.***.***

CR_LINE
보신하려면 최고권력인 법뒤에 숨어 보호받아야 하고 아랫법관들 찍어눌러야 목숨줄 부지할수 있으니뒤쳐진 조폭같이 법없는 동네가 된거겠지. | 24.05.23 14:51 | | |

(IP보기클릭)118.235.***.***

뭘 어떻게 했길래 형량이 반토막이 나?
24.05.23 12:19

(IP보기클릭)223.39.***.***

오 ㅂㅅ
24.05.23 12:20

(IP보기클릭)125.178.***.***

법 룡 인
24.05.23 12:21

(IP보기클릭)211.254.***.***

구형의 반만줄거면 처음부터 두배 부르는게 맞지않냐 피자도 쿠폰 전제로 가격 올리잖아 법원이 피자헛만도 못하면 어떻해
24.05.23 12:22

(IP보기클릭)110.70.***.***

와 1억에 23년을 샀네. 이럼 범죄 안저지르면 쌉손해 아닌가?
24.05.23 12:29

(IP보기클릭)118.235.***.***

판결문이나 관련 기사에 의무적으로 판사 사진을 붙이도록 법으로 만들면 좋겠다. 면상이나 좀 보게.
24.05.23 12:29

(IP보기클릭)221.168.***.***

법적으로 저렇게 줄이는게 맞을 수 있음 하지만 과연 판사의 자식이나 관련된 사람이 피해자가 됐을 때 지금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24.05.23 12:38

(IP보기클릭)210.103.***.***

근데 어떻게 미수인데 저 중벌이냐 ㅎㄷㄷㄷ 미친사건이었나보네
24.05.23 13:04

(IP보기클릭)220.123.***.***

다른종류의 범죄이지만 여튼 오늘도 왜 권도형 새끼가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유 +1 정립
24.05.23 13:25

(IP보기클릭)218.147.***.***

역시 돈이 최고구나... 그리고, 판사 가족들 몇명 저렇게 죽어봐야 법이 바뀔꺼야... 무고죄 나온 사례도 그 피해자가 판사 아들이어서 판사 인맥으로 아들 무죄 만들어줘서 판례가 생겨서 그런거라며 ? ㅋㅋㅋ
24.05.23 13:53

(IP보기클릭)123.215.***.***

역시 판regi 굳건히 지키는 유전무죄..무전유죄...
24.05.23 13:55

(IP보기클릭)59.2.***.***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뽑으면 저런것들 좀 줄어들려나
24.05.23 13:56

(IP보기클릭)115.138.***.***

저넘 하는거 보면 50대에 나와서 더한짓 100프로 할거 같던데 피해자분이 특히 절망이겠다 아주 명판사넘들 납셨네
24.05.23 14:06

(IP보기클릭)211.234.***.***

23년이나 줄인게 제 정신인가
24.05.23 14:50

(IP보기클릭)154.47.***.***

각종 범죄 처벌 사법시스템을 개정하려면 판검사 및 그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국ㄱ의원 나랏님들+ 그 가족들이 피해자로 엮겨있어야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건 뭐 지들 맘대로 감형감형 집유집유...ㅆ
24.05.23 16:29

(IP보기클릭)39.115.***.***

시발 형량 낮추는 방법은 왜케 다양하냐 그리고 법이 뭔 용서여 저 시발 판사들 때문에 전과 수십범이 사회에 돌아다님
24.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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