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금지의 처리 흐름은 3줄로 정리하면
KC인증을 받지않음 물품이 국내 들어 오는 것을 막겠다
그 많은걸 어떻게 다 막을거냐
KC인증을 민간단체도 가능하도록 해서 하겠다
즉 KC인증을 민간단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영화를 밑에 깔고 가는 거
그런데 직구금지를 워딩으로 잡으면
일부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 'KC인증 받은것만 들어오게 하면 좋은거 아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음
(실제로 많이 봄)
거기다가 만약 직구금지 시행령을 막는다고 해도
그 밑에 깔린 '민영화'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걱정 되는 부분
걔들의 최종 목적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들어올수 없게 함으로써
KC인증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KC인증 기관의 민영화와 더불어 돈을 많이 챙기겠다는 것이라
100만원 올리고 싶을때는 처음에는 200만원으로 제시해라. 그러다 100만원으로 맞춰라. 그러면 상대는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내리는데 성공했다고 느낄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KC인증 민영화로 초점을 잡는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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