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인감증명서발급 거부당한 장애인

[루리웹-9853299938]

인감증명서로 뭘할수있는지 생각하면..

서류발급 목적도 대답 못하는거면

공무원이 잘한것 같은데?

[마스터군]

내가봐도 저건 공무원이 잘한거같은데

[마스터군]

만약 보이스피싱이라도 엮였으면 왜 바로 발급해줬다고 엄청나게 욕했을거면서

[루리웹-4878942]

일반인은 안물어보는데 장애인은 물어보고 대답못하면 거절한다면
장애인은 사기 당할 수 밖에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게 되기 때문에

[루리웹-4878942]

아 일반인 하면 좀 그렇네 비장애인

[핥쨗]

보이스피싱이나 협박이 터졌으면 다른 이유로 공무원 욕을 했을텐데 ㅋㅋ

오히려 이건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한게 맞는거 아니냐?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 새끼들도 인감 잘못 놀렸다가 인생 개박살나는데

[닭날개건담]

인감증명서는 일반인도 물어봄

[루리웹-4878942]

등기물건의 매도용이라면 매도용인감증명서 떼야해서 물어보는 거
이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건은 아님

[TAKUMI_SEN_11]

솔직히 공무원이 자기 편할려고 했으면 그냥 민원인 어떻게 되든말든 그냥 발급해주는게 편하고 빠르지
인감발급하는데 ㅈㄴ 오래걸리고 힘든것도 아니고 그냥 몇초면 되는건데 ㅋㅋㅋ

[루리웹-5344056515]

일반인도 물어봄..

인감증명서가 중고자동차 매매 할 때는 자동차용으로 때야함.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감증명서 때러가면 용도 매번 물어봄.

내가 보기에도 공무원이 잘한거임.

[세계최고의진상]

ㅇㅇ 보통 일반용이냐 매수 매도용이냐정도만 확인하는데 상세한용도까지 물어본거면 뭔가 이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봄. 근데 이게 장애인이다보니 좀 애매해진것같음 윗분말대로 인감 내줬다가 만약에라도 일터지면 공무원이 그런것도 확인안하냐 화살쏟아질께 뻔해서..

[winash]

최근에 차 팔려고 띄러 갔는데 일반인도 용도 다 물어봐서 띄움. 애초에 인감 증명서 뽑을때 무슨 목적으로 뽑는지 써야 함.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이건 공무원이 잘한거... 인감증명서 발급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루리웹-1638725373]

최근에 인감증명서 뽑았는데 나도 사용처 물어보던데?
인감증명서는 너무 위험해서 기본적인 사용처는 물어보는게 맞다고 봄.

[루리웹-4878942]

차 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못 쓰니까 물어본 거임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아예 다른 거임
다른 걸 뽑아야하는데 인감증명서 달라고 한 거

[달과별과태양]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버버하는 장애인이 누군가에게 범죄의 표적이 되서 인감증명서 뗏다가
털리면 어떻할려고?????

[코스모스창고]

일반인도 물어보는거 아님?

[피로피로링]

반대로 저렇게 깐깐하게 안 봤다가 인감사고 터지면 소송 걸림. 유도리있게 게 하라고 하지만 결과가 나빴을 땐 유도리있게 안 해주더라.

[이거사람아님]

이건 좀 애매하네

[쟈비네 샤르]

음?...내가 이상한가 서류 발급 목적 물어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루리웹-3183615065]

인감증명서 자체도 용도별로 구분 돼 있어서
발급 목적은 장애인 아니더라도 다 물어봄

[루리웹-3183615065]

근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거라서
지속적인 거부는 쫌 문제 있긴 함
정 뭔가 불안해서 사기 당하는걸까봐 발급 안해준거면
경찰신고라도 하던가
무작정 4회씩이나 거절한 건 쫌 그렇긴 함

[쟈비네 샤르]

뭔가 둘 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다고 생각함

[인생은고통의바다]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일으켰던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음ㅋㅋㅋㅋ

[루리웹-4497792410]

인감은 무조건 현장 발급임. 현장에서 지문 다확인하고 지문 안되면 문서에 기록 가 남길정도로 일반 발급되는 문서중에서 제일 조심스럽게 발급해주는 문서임.

[루리웹-3183615065]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무인발급기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거로 알고 있음

[루리웹-4497792410]

그건 법인인감일거임. 등기소 발급이라 발급 되는곳이 거의없어서 지역에 따라서 무인발급기 되는곳 있다고 알고있음

[루리웹-3183615065]

법인인감...

[say0_0]

톨죽사건 되짚어보면 오지랖 안떨수가 없다

[루리웹-2176011231]

인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할건데 가능하다고 하는애랑 거기에 좋아요 누른애는 뭐냐??

[르케디]

인감 오프라인밖에 안되고 대리인도 대리인 서류 ,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필적, 본인 서명까지 다 오프라인으로 받아와야 할텐데? 내가 상속서류 처리 때문에 동생 인감 대신 받느라 개고생 했음

[silversys]

충주? 컨텐츠감 떴다

[투명드래곤]

뭔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긴 그렇고...

명확한 소통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해결책이 필요해보이네.

[루시오르]

공무원이 사실 그런면에서 좀 골치아픔. 규정에 없는걸 하면 없는걸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종이라.

[。. 。ඞ 。 。.]

근데 4차례나 발급 거부라는건 좀 쎄한데

[루리웹-0224555864]

장애인인걸 눈치채고 범죄연루나
사기피해 막기위해서라고 보여짐.
인감이 생각보다 많은걸할수있음.

[타임]

그건 4차례나 용도를 못밝힌거 아님…?

[。. 。ඞ 。 。.]

ㅇㅇ 4번이나 빠꾸먹을 정도로 용도를 명확히 못한거 보면 신청자 쪽에서 뭔가 있는거라는 의미였는데 반대로 썼네
쏘리

[루리웹-5233457165]

용도도 말 못하는걸 네차례나 신청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

[바트로]

공무원이 잘 대처한 게 맞는것 같은데 하필 상대가 장애인이라서....

[★Beanie★]

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공무원이 묻는 건 당연한 것이긴 한데 다만 정도가 조금 심하긴 한 듯

[요긩🐝🦁👶]

인감이니 본인이 서류 발급 목적 정확하게 대답해야하는거 아닌가?

[루리웹-0048922215]

물어봤는데 그냥 확인하고싶어서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죄수번호는숫자가싫어요]

진짜로 그렇게 답변하면 발급 안해줍니다.....

[루리웹-0048922215]

사실 이유 없으면 안뽑을 문서긴 하지

[AEEQQ]

발급 해줍니다

[Michale Owen]

ㅇㅇ 다른것도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그렇게 확인용으로 뽑는게 .... 으음..

[루리웹-0231216220]

누군 안해준다 그러고 누군 해준다는거보니, 담당자 재량인가보네

[루리웹-4965567953]

이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면 애매한 부분같음.
설명이 애매하게 됐으면 못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걸 장애인이라서 차별했다는 건 아닌거 같음.

[오비탈레인]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용도는 왜 말 못하나?

[마치카네 후쿠키타루]

어느정도의 발달장애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진짜 어렵다.... 다른거도 아니고 인감...

그 톨죽사건때 생각해보면 진짜 주옥될 수도 있잖아..

[상해임시정부]

확실한 예가 있긴하네

[초식여우]

언어장애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뭐에 쓸지]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

[XY[!]]

사기당할 거 같아서 그랬나?
그런데 사기던 뭐던 인감증명서 사용 목적을 말 못할 이유가 없을텐데......

[유게이암게이]

이게 이상한게없어보이는데;
나도 인감증명서로 대리인 위임장받고
대리업무하는거 생각하면 저정도는 해줘야 한다고봄;
솔까 본인이힘들면 발급도 보호자가 대리인 위임서류
작성하고 관계증명서랑해서 제출하면되잖아.
저정도로 불편하면 옆에 사람붙는건 당연한거아님?

[유게이암게이]

게다가 4번반려면 진짜 뭐 있어서 안시켜준게 맞을듯
공무원이랑 싸바싸바 하다보니 걸리는
이유있으면 보완사유나 해결방법 설명도 잘해준다고

[루리웹-2862432655]

미묘하다
사기 당할까봐 해주면 안된다고 볼순 있는대
어쨌거나 굳이 따지고 보면 기본권 침해인건 사실임

[털빠지는하얀오리]

뭔가 큰일막는다 생각하면 공뭔이 잘한거같은데 흠....

[구아아아아아악]

공무원이 자기 업무범위을 넘는 오지랖을 부렸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선의가 존재했고 본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나왔으니 장애인들은 불편함 없이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그런 장애인을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도 악업을 쌓기 편해질거임.

[설탕크림]

오지랖이라 말하면 좀 그렇고
'적극행정'이지 이것도 엄밀히는...

근데 공무원에게 중요시되는 덕목 중 하나가 적극 행정이라 이걸...

[르케디]

결국 공무원이 소극 행정 하게되는 이유지 조금만 삔또상하면 의도야 뭐가 됬던 두들겨 맞으니 원

[리엇]

저 공무원의 선의를

오지랖 취급하고 시정명령 냈다는 게 본문내용이니까...

[아리만]

인감증명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저건 잘한거 같은데... 사용 목적 물어보는건 아예 인감증명서에 사용목적 적는 란이 있어서 그런거고. 아예 절차 FM대로 잘 밟은건데 왜 그러는거지?

[루리웹-8766908073]

발급받을때 꼭 물어보길래 절차상 있는 줄 알았는데 규정에 없다는건 지금 처음알았네

[루리웹-8766908073]

증명서 떼면 사용목적 들어가는 칸 있어서 거기 기재되서 발급되니까 물어보는거에도 의문 가진 적 없었고

법 수정해서 목적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해놓는게 깔끔하지 않나

[루리웹-4878942]

매도용인감증명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매도용이면 매도용 떼라고 해야해서 선조치하는 거

[루리웹-947203]

안됨.
그럼 공무원에게 책임소재가 생기잖아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봐야 알 것 같긴 함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현장에서만 아는거니까

[배달왔습니다]

뉴스까지 탔으니 이제 저 직원은 그냥 기계가 되겠구나 싶네
느낌 싸해서 막았더니 방송을 타버렸어

[Aerial.]

인감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하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담당 공무원이 4번이라 빠꾸를 먹인거람.

[요로스]

인권위는 사용목적을 밝혀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했는데 부동산 매도용인지 그런거 말해야 해줄텐데

[AEEQQ]

없는 게 맞음
부동산 매도용으로 달라고 하는 건 신청인이 먼저 말해야 하는 사안임
맨날 일반용 떼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다시 떼가니까 부동산 매도용인지만 물어보는 거임

[localhost]

톨죽이 만났어야 되는 귀인

[간사합니다]

맘대로 발급하다간 톨죽됩니다

[푸레양]

나도 항상 물어는 보던데 물어보는 거랑 별개로 발급 거부 사유가 안되는게 문제인건가

[東方☯藤原妹紅]

선의로 그랬겠지만 참....

[lani3155]

사실 몇번물어보는거보다 그냥 발급해주는게 편한거 아니냐?

[별달무리]

아묻따 발급하고 규정대로 했어요 ㅅㄱ 하면 존나 편한 일처리인데 저건 흠

[왜자쿠말을건담?]

왜 지가사용이유도 말 못해놓고 의사소통이 됬다고 그럼?

[루리웹-6885585758]

톨죽이라는 사례 생각하면

저건 공무원 탓하기 많이 거시기한데...

[루리웹-6885585758]

공무원이 편하자고 하자면 그냥 처음에 적당히 넘어가서 발급해주면 끝이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이건 공무원이 잘한게 인감은 진짜 책임요소가 어마무시함

[루리웹-0615975380]

저거 쉬워지는것도 문제 많을텐데

[lilli!!IIi!!lI]

그냥 발급했다가 뭔 사건 터지면 언론사놈들 그걸로 또 지!랄 할듯

[Digital Forensic]

장애인한테 보증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거라

[루리웹-2294817146]

커뮤하는 사람들은 톨죽 때문에 납득 할 듯.... 그친구는 진짜 뭔가 뭔가였어.
애당초 인감 쓸 일이 몇 건 없는데 그걸 설명 못 한다?

[루리웹-2294817146]

그리고 색안경이고 나발이고 저건 대응 잘 했네.

[R-9Ø RAGNAROK]

ㅇㅇ 나도 딱 이거 보자마자 톨죽 생각부터 나더라

[루리웹-4878942]

이런 사람들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만들어진 게 제한능력자임
제한능력자가 아니면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루리웹-3214772079]

사실 커뮤를 안해도 인감증명서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안다면 저건 공무원을 탓할 수 없는일이라고 봄. 난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차례에 걸쳐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그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일단 뭔가 이상한 상황에 연류된거 아닌가 의심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고... 당연히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안해주는게 맞았다고 봄.
목적을 제대로 설명했음에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하기 위해 안해준게 아니니까.

[슈라이드]

나도 톨죽 안봤으면 음? 이랬을텐데 세상엔 저런 경우도 있으니 잘한 것 같음

[nmn]

똑봐라 처신해서 해도 ㅈㄹ 이네 일단 장애인이라 안해줬다 하는 저 장애인인권센터부터 본인들이 색안경끼고 말하는거 같은데...
등본도 아닌 인감인데...

[와르코틀]

저래놓고 사기당하고와서 너만 발급을 안해줬으면..! 하고 ㅈㄹ한다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ㅇㄱㄹㅇ ㅋㅋㅋ

[루리웹-724428055]

인감, 톨죽, 사례공부 씨게됨
그 말고도 기본 3억 날린 할매들도 많다

[커피마셔요]

저건 공무원 잘못이 아닌거 같은데
요즘 피싱 등 사건이 하도 터져서 사고 안나게 더 확인할걸로만 보이는데

[ㄹㄹㅇㄹㄹ]

장애인이라서 차별하는게 아니라 인감이 잘못된데 쓰일까봐 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행한거 같은데 게다가 다른 장애도 아니고 발달장애면 의심해야지 목적도 제대로 말못했다면서..

[가시초밥]

근데 왜 말을 못해

[루리웹-1780924667]

나같아도 주기 겁나겠다

[루리웹-741349676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59762
담당했던 공무원 얘기로는 인감 발급목적이 뭐냐 물어보니 '회의 참석용입니다'라고 했다는데
흠... 흠미...
대체 무슨 회의였길래 인감까지 들어가는거지

[25BQ]

대체 세상 어느 회의가 사인의 인감을 요구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