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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25.***.***
뭐 법이라는게 엄청 느리게 바뀌는거라... 입법 되도 유예기간은 보통 반드시 주긴 해야되고
(IP보기클릭)106.102.***.***
이제라도 해주는게 어디야
(IP보기클릭)218.146.***.***
규정은 피로 쓰여진다
(IP보기클릭)183.98.***.***
그건 어쩔수 없긴한데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받는거에 비해 책임소재가 너무 없었음 애바야
(IP보기클릭)1.230.***.***
이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좋은게 저리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거래하러 나옴 ㅋㅋ
(IP보기클릭)121.181.***.***
법이 따라가질 못하네
(IP보기클릭)175.121.***.***
좋게 바뀌는건 추천이긴한데, 저것말고도 하나 바꿔야되는게 임차인은 확정일자받는게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기당하는 방식이있음...이것도 꼭 바뀌길 바람
(IP보기클릭)39.125.***.***
뭐 법이라는게 엄청 느리게 바뀌는거라... 입법 되도 유예기간은 보통 반드시 주긴 해야되고
(IP보기클릭)183.98.***.***
솔직히 전세대란 터진 뒤에 1년 지나고 나오는데 전세대란 안터졌으면 안나왔을거 아냐 애바야... | 24.05.09 16:03 | | |
(IP보기클릭)123.142.***.***
이제야 의무화 시킨게 유머 | 24.05.09 16:04 | | |
(IP보기클릭)39.12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660 저게 통과된거 자체는 작년쯤인거 같음. 그것도 늦은게 맞긴 한데, 입법절차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거라 그것 치고는 빠른 편인거지... 덤으로 이슈 안터지면 누가 발의 해도 그거 처리하려고를 안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바꾸게 하고 싶으면 XX법 개정 서명 이런거라도 참가하는 수밖에 없지... | 24.05.09 16:1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3.142.***.***
바람둥이어레인
원래 설명해주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의무라곤 안적혀 있던거야..... | 24.05.09 16:04 | | |
(IP보기클릭)106.102.***.***
이제라도 해주는게 어디야
(IP보기클릭)115.93.***.***
이제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가 맞긴 하지만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한둘이 아니라 참 ㅜ | 24.05.09 16:04 | | |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8.146.***.***
규정은 피로 쓰여진다
(IP보기클릭)210.96.***.***
(IP보기클릭)175.202.***.***
루리웹-8698419412
원래 사고가 난다음 제도가 생기니까 ... 비행기 사고 같은 피로 쓰여진 규칙이지 | 24.05.09 16:08 | | |
(IP보기클릭)122.38.***.***
그런 소리 하기엔 전세사기는 수십년된 거라... 이제서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됨. | 24.05.09 16:11 | | |
(IP보기클릭)211.250.***.***
루리웹-8698419412
당연한거 하는거고 그래도 사기당하면 니책임! 하지만 판래기들 판결은 사기친 놈은 여전히 경처벌. 꼬우면 니가 판사하던가! 이런 건 변하지 않음. | 24.05.09 16:31 | | |
(IP보기클릭)110.70.***.***
???: 아아, 모르는가. 그것은 충분한 만큼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24.05.09 19:20 | | |
(IP보기클릭)121.181.***.***
법이 따라가질 못하네
(IP보기클릭)183.98.***.***
룬나이츠
그건 어쩔수 없긴한데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받는거에 비해 책임소재가 너무 없었음 애바야 | 24.05.09 16:04 | | |
(IP보기클릭)106.101.***.***
뭐든 법은 나중에 오는거지 | 24.05.09 16:14 | | |
(IP보기클릭)1.230.***.***
이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좋은게 저리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거래하러 나옴 ㅋㅋ
(IP보기클릭)112.149.***.***
그치 저거라도 해야 지금 극심해진 빌라 전세 포비아도 조금은 사그라 들거고 그만큼 아파트에 몰린 전세수요도 좀 줄어서 아파트 전세도 좀 안정화 될거고. | 24.05.10 00:08 | | |
(IP보기클릭)183.99.***.***
(IP보기클릭)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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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7.***.***
(IP보기클릭)175.121.***.***
좋게 바뀌는건 추천이긴한데, 저것말고도 하나 바꿔야되는게 임차인은 확정일자받는게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기당하는 방식이있음...이것도 꼭 바뀌길 바람
(IP보기클릭)117.17.***.***
그래서 특약에 넣으라고 하긴 하. | 24.05.09 16:08 | | |
(IP보기클릭)122.38.***.***
그건 계약할 때 계약서에 쓰면 됨.. 확정일자 받고 나서 내용 바뀌면 보증금 반납. | 24.05.09 16:14 | | |
(IP보기클릭)122.38.***.***
아니면 확정일자 확정되고, 보증금 입금. | 24.05.09 16:15 | | |
(IP보기클릭)117.111.***.***
그런특약 아무의미 없음 그 특약없다고 채권이 없는것도 아닌데 뭘 담보권이 중요한건데 그 특약은 별 쓸모가 없음 | 24.05.09 17:13 | | |
(IP보기클릭)175.121.***.***
맞음..ㅋㅋ 특약내용으로 반환해달라고해도 안주면 뭐 어쩔건데임.. | 24.05.09 18:05 | | |
(IP보기클릭)115.140.***.***
저게 무슨 전세사기 예방책인냥 돌아다니던데 이상하고 쓸모없는 특약 걸어봐야 정상적인 집주인이면 계약하기 싫을거고 사기꾼 만날 확률만 높일것같은데 왜케 저런걸 좋아하는건지 | 24.05.09 18:09 | | |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182.229.***.***
(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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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16.93.***.***
최대 500만원 벌금.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데 이건 모르겠음. | 24.05.09 16:08 | | |
(IP보기클릭)219.241.***.***
중개사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냈을경우 손배가능. 300 벌금 이상인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되고 3년간 시험 응시 불가능. | 24.05.09 16:13 | | |
(IP보기클릭)115.140.***.***
작정하고 사기친거면 어차피 배째라 할거라서 민사청구는 아무 의미없음 | 24.05.09 16:14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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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09 16:08 | | |
(IP보기클릭)115.140.***.***
이런경우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제때 받아두면 소송가서 질일은 없음 제일 문제가 집값<보증금 인경우지 | 24.05.09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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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366778913
이게 정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물어보자. 법을 수정 강화된다는게 어떻게 정떡이 된다는거야? 그럼 신호등에서 위반하는거 강화시킨다고 해도 정떡이겠네? | 24.05.09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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