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광역시"제도를 좀 봐야함.
"광역시"라는건 "도" 의 영역을 넘어서 시가 구청장과 선출 구의회를 둘 수 있는 "행정구", "행정군"을 설립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를 의미함.
즉 도지사 = 광역시장임.
한국에서 광역시제도가 생길때는 1시 100만 인구에 광역시를 줬음
당시에 조금 모자랐던 인천과 울산은 인구밀도 특례로 광역시를 받았고
그 이외의 도시들은 인구기준으로 광역시가 됨.
이때 대부분의 도들은 인구가 100~300만 언저리였으니까
대충 균형이 맞았음
그 시절에도 인구가 500만이였던 서울시는
"특별시"로 한단계 높은 격을 부여받음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장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결의권은 아님)이 있는게 서울특별시장임
조금 격이 다름
그런데 문제가 생김
경기도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갑자기 경기도 도시들이 너도나도 100만을 넘어버림
이미 2015년 기준으로 수원시가 118만이고 (수원시는 2005년부터 광역시 승격 준비중이였음)
고양시가 102만
용인, 성남도 97만을 넘었음
기존의 광역시 원칙대로 독립을 시켜주면 경기도는 2030년 수원, 성남, 용인, 부천, 화성, 고양, 남양주+양주를 전부 광역시로 독립시켜야 함
그러면 경기도라는 "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나 특성도 전부 "광역시"안으로 통합되는거지
사실 수원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계속 광역시 독립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은 세수나 행정력 문제로 인해서 묵살하고 있다가
작년에야 "특례시"형태로 자치권과 행정권을 조금 더 이양받는 선에서 타협을 봄
하지만 도가 너무 큰게 문제임
지금 경기도가 1300만명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한 실국에서 담당해야 하는 행정사무의 영역이 1300만명인거임
북부청사가 있지만 북부에서는 하지 않는 사무들도 좀 있음
그래서 경기북도 분도 문제는 계속 언급되던거임
아무튼 이름은 병맛이 맞고 대체 왜 "평화누리"같은 역사에 없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의문이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도는 최대한 빨리 찢는게 맞았음
솔직히 나는 존속되는 경기도도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동서로 갈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면 또 수원관련 문제가 심각해질거라
아무튼 이렇게라도 한발한발 개선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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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멘탈 치즈 모양이 가장 합리적 | 24.05.01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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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큰 공단은 죄다 바다에 붙어있는걸.. | 24.05.01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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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하는거임. 특별자치도가 특례로 중앙정부 예산 받기 더 쉬운 | 24.05.01 1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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