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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128.***.***
과거에야 빈농들 보호하는 법이었겠지...
(IP보기클릭)211.251.***.***
바로 소금 사다가 뿌려야지 옘병하네 진짜
(IP보기클릭)222.96.***.***
예전에 남의 농작물을 서리 해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차원으로 생긴법인데 이젠 이걸 악용해버리네
(IP보기클릭)121.163.***.***
싹 자라면 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후딱 밀어버리는게 상책이다
(IP보기클릭)59.12.***.***
정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철면피 까는 노인네들은 어디가든 있지 그렇게 정 따지면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넘기던가
(IP보기클릭)221.156.***.***
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IP보기클릭)211.196.***.***
바로 갈아버리고 제초제 뿌려야겠네. 할마씨 못 들어오게 펜스 쳐버리고 말이야.
(IP보기클릭)211.251.***.***
바로 소금 사다가 뿌려야지 옘병하네 진짜
(IP보기클릭)175.204.***.***
이래서 재수없을때 소금을 뿌리는거였구나 | 24.05.01 11:03 | | |
(IP보기클릭)211.251.***.***
놉 소금을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선 몇십년이고 경작 자체를 못함ㅋㅋㅋㅋ | 24.05.01 11:17 | | |
(IP보기클릭)118.235.***.***
경작지에 염분있으면 작물 뒤짐 | 24.05.01 11:28 | | |
(IP보기클릭)203.128.***.***
과거에야 빈농들 보호하는 법이었겠지...
(IP보기클릭)112.144.***.***
아무리 빈농이라고해도 남의 땅에다가 멋대로 농사 짓는 걸 용인하는 법이 잘못된 거지 | 24.05.01 10:52 | | |
(IP보기클릭)218.156.***.***
ㅇㅇ 5~60년대에 빈농들 농사진거 땅주인이 추수때 기다렸다가 갈취해가던거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임. 지금이야 농산물의 가치가 토지를 활용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으니까 좀 안맞지. | 24.05.01 10:53 | | |
(IP보기클릭)1.243.***.***
옛날엔 필요한 법이었음... 지금은 사라져야 할 1~2순위를 다투는 법이지만... | 24.05.01 10:57 | | |
(IP보기클릭)112.144.***.***
빈농이라고해도 땅주인의 땅에 맘대로 농사 한 거면 잘못 아님? | 24.05.01 16:23 | | |
(IP보기클릭)112.144.***.***
빈농이고 뭐고 땅주인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농사 지은거면 뺏겨도싸지 | 24.05.01 16:24 | | |
(IP보기클릭)125.31.***.***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4.6.***.***
소송비용 > 사용료 라서 쓸데 없음 글구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겠지만 70세 넘으면 거의 치외법권이라서 강력범죄가 아니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죠 하고 넘어감 | 24.05.01 10:47 | | |
(IP보기클릭)106.102.***.***
집 담벼락에다가 불법 현수막 붙여놔도 관청에서 손대기 전까지는 솜대면 안됨 그거랑 같은 개념 불법이라도 땅은 땅이고 물건 주인은 또 따로 있는 거라서 폐기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함 근데 농작물은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가 없음 그러니 가치가 생기기 전에 갈아엎어야하는 거 지금 갈면 증거가 없어짐 | 24.05.01 10:54 | | |
(IP보기클릭)182.224.***.***
(IP보기클릭)121.163.***.***
싹 자라면 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후딱 밀어버리는게 상책이다
(IP보기클릭)222.96.***.***
예전에 남의 농작물을 서리 해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차원으로 생긴법인데 이젠 이걸 악용해버리네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24.56.***.***
힘들게 개간 했는데 내 조상땅이었어!! 하고 뺏어가는 게 주요 레파토리엿지? | 24.05.01 10:47 | | |
(IP보기클릭)222.116.***.***
(IP보기클릭)211.196.***.***
바로 갈아버리고 제초제 뿌려야겠네. 할마씨 못 들어오게 펜스 쳐버리고 말이야.
(IP보기클릭)115.86.***.***
(IP보기클릭)59.12.***.***
정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철면피 까는 노인네들은 어디가든 있지 그렇게 정 따지면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넘기던가
(IP보기클릭)118.34.***.***
땅주인인데 50%밖에 못받아? | 24.05.01 10:52 | | |
(IP보기클릭)119.192.***.***
전체를 받아도 땅주인이 손해인게? | 24.05.01 11:06 | | |
(IP보기클릭)106.101.***.***
정 따지면 남에땅에 허락도 없이 저러진 않지 애초에 정이란게 없는 행위 | 24.05.01 11:45 | | |
(IP보기클릭)119.202.***.***
(IP보기클릭)125.190.***.***
(IP보기클릭)221.156.***.***
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IP보기클릭)104.28.***.***
그거 20년은 점유해야할텐데… | 24.05.01 10:47 | | |
(IP보기클릭)61.255.***.***
땅 주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20년간 점유면 소유권 이전. | 24.05.01 10:51 | | |
(IP보기클릭)121.182.***.***
그건 그렇게 쉽게 안 됨. | 24.05.01 10:53 | | |
(IP보기클릭)14.6.***.***
시골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남, 태풍 같은걸로 무너진 수로나 뚝 다시 지을때 정확히 토지측량 같은거 안하고 했다가 그 상태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고 옆집 에서 앞마당 야금야금 확장하다가 나중 가서 문제될 때 있고 그럼 | 24.05.01 10:55 | | |
(IP보기클릭)220.95.***.***
(IP보기클릭)106.102.***.***
이건 법상 농작물은 농작물이고 땅은 띵인 거라 이게 맞음... | 24.05.01 10:56 | | |
(IP보기클릭)122.42.***.***
쉽게 말하면 남에 땅에 스마트폰 떨어트렸다고, 스마트폰 가져도 되는 게 아님 | 24.05.01 11:03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59.31.***.***
(IP보기클릭)112.165.***.***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2.***.***
약 쳐서 고사시키는 게 깔끔하긴 한데 갈아엎는 게 비용적게 들지 ㅋㅋㅋ | 24.05.01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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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자체는 주인거인데 소작물이 경작자 꺼인거라 판례도 아니고 법자체가 그럼 그래서 땅주인 엿먹일라면 농작물이 아니라 나무심음됨 | 24.05.01 10:52 | | |
(IP보기클릭)218.156.***.***
1년생이어야 저게 인정될거임. 나무는 안됨. 근데 산림청이 심은 나무는 알박기 됨 ㅋ | 24.05.01 10:55 | | |
(IP보기클릭)125.139.***.***
아.... 다시 찾아보니까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때문이네....... 이 조문이면 농작물만 포함시키는게 아니라 조문 바꾸는 것도 애매하다;; 아예 어떤 변호사는 그래도 땅주인이 동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다 수확해서 팔아버리고 부당이득반환으로 끝내라고 하네 ㅋㅋㅋㅋ | 24.05.01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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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wygdvUlbzc ...밭에 소금물을 과하게 뿌리면 안되는구나...
(IP보기클릭)49.161.***.***
한반도 땅이 똥땅이긴 해도 수천년간 계속 경작 가능한게 장마때 비가 억수로 와서 염분을 쓸어내리기 때문이라더라 | 24.05.01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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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수거나 담 넘어가서 함 ㅈ같은 인간들 많지 | 24.05.01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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