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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2.***.***
김앤장 선임 하고 판검사 주머니에 빠방하게 넣어 줬으면 이꼴 안났을텐데 혼자 다 먹을려고 했으니 판사가 개빡치지
(IP보기클릭)59.4.***.***
빽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IP보기클릭)221.149.***.***
찾아보니까 특별법이 있었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50억 초과 횡령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IP보기클릭)211.244.***.***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뛰어넘는 사유만 잘 적을 자신 있으면 판사가 꼴리는대로 형량 박을 수 있음.
(IP보기클릭)221.149.***.***
양형기준 최대형을 넘을 수 있는 거야?
(IP보기클릭)116.38.***.***
nc 풀매수해서 넣어줄 돈도 없던거 아닐까?ㅋㅋㅋㅋ
(IP보기클릭)116.121.***.***
보통 이런거는 물밑작업 해준 사람이 꿀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경우는 모르겠다
(IP보기클릭)118.32.***.***
김앤장 선임 하고 판검사 주머니에 빠방하게 넣어 줬으면 이꼴 안났을텐데 혼자 다 먹을려고 했으니 판사가 개빡치지
(IP보기클릭)116.38.***.***
kimmc
nc 풀매수해서 넣어줄 돈도 없던거 아닐까?ㅋㅋㅋㅋ | 24.04.14 18:32 | | |
(IP보기클릭)218.37.***.***
횡령금이 금융자산에 들어간거 확인되면 빠른 시간안에 몰수되는걸로 아는데 | 24.04.14 18:44 | | |
(IP보기클릭)116.38.***.***
내가 법을 잘 모르는데 엔씨가 폭락했는데 회수가 됨? 주식을 몰수하는거 아님? 저거 올해뜬거면 지금 20만원 깨져서 절반도 회수가 안되지 않음? | 24.04.14 18:47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건이미400억 마이너스라 절반은 아님 3000억 -400억 손해보고 팜 | 24.04.14 18:53 | | |
(IP보기클릭)218.37.***.***
원금을 복원해서 회수한다는 말이 아님 손해봤으면 언제 복구될지 알고 그걸 기다리겠어 수사내용에 따라 판단해서 시장가 매도하고 손해금은 범인한테 청구해야지 | 24.04.14 19:03 | | |
(IP보기클릭)218.37.***.***
게다가 엔씨 꼴박한건 마이너스보고 나왔을텐데? | 24.04.14 19:08 | | |
(IP보기클릭)116.121.***.***
보통 이런거는 물밑작업 해준 사람이 꿀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경우는 모르겠다
(IP보기클릭)221.149.***.***
양형기준 최대형을 넘을 수 있는 거야?
(IP보기클릭)211.244.***.***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뛰어넘는 사유만 잘 적을 자신 있으면 판사가 꼴리는대로 형량 박을 수 있음. | 24.04.14 18:22 | | |
(IP보기클릭)221.149.***.***
루리웹-0941560291
찾아보니까 특별법이 있었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50억 초과 횡령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 24.04.14 18:24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데 웬만한 판사들이 양형기준 다 지킴 양형기준위원회가 멋으로 있는게 아니니까 진짜 예외적으로 판결 때렸다고 보는게 맞는듯 구속력은 없지만 웬만하면 지켜야함 + 안지키는 판사는 진짜 몇년에 한번 나올까말까(보도된 경우) | 24.04.14 18:45 | | |
(IP보기클릭)59.4.***.***
빽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06.101.***.***
금괴로 바꿔서 가족 집에다 숨켰을껄 | 24.04.14 18:38 | | |
(IP보기클릭)112.169.***.***
가족칠지도! | 24.04.14 18:39 | | |
(IP보기클릭)210.178.***.***
막 아버지집, 친척집 이렇게 분산해서 숨겼다가 걸려서 대부분 환수 되었고 아버지는..... | 24.04.14 18:39 | | |
(IP보기클릭)112.170.***.***
온가족이 공범이었음 | 24.04.14 18:43 | | |
(IP보기클릭)125.185.***.***
아버지는 뭐??? 끊지마 | 24.04.14 21:21 | | |
(IP보기클릭)210.178.***.***
https://namu.wiki/w/%EC%98%A4%EC%8A%A4%ED%85%9C%EC%9E%84%ED%94%8C%EB%9E%80%ED%8A%B8%20%ED%9A%A1%EB%A0%B9%20%EC%82%AC%EA%B1%B4 경과 문단에서 밑에서 세번째에 적혀있음 | 24.04.14 21:23 | | |
(IP보기클릭)118.130.***.***
ㅅㅈ엔딩 | 24.04.15 16:47 | | |
(IP보기클릭)14.47.***.***
(IP보기클릭)115.139.***.***
무슨 삶을 살면 35년을 내다버릴생각을 하냐... 2천억 없으면 뭐 어떻다고 | 24.04.14 18:33 | | |
(IP보기클릭)210.103.***.***
숨겨놓은 거 금까지 다 찾아서 다 환수당했음 | 24.04.14 18:33 | | |
(IP보기클릭)14.47.***.***
드니차
2천억부터 주고 이야기하렴 | 24.04.14 18:35 | | |
(IP보기클릭)14.47.***.***
그건 좀 꼴샘통이네 | 24.04.14 18:35 | | |
(IP보기클릭)221.150.***.***
근데 막상 35년뒤에 82세에 2천억으로 뭐할 건데? 하면...음....살아 나올 수나 있나 싶은데 | 24.04.14 18:35 | | |
(IP보기클릭)210.94.***.***
20억에 3.5년이면 공감하겠는데 35년이면 현재 내 나이 이상을 썩어야하는데 그걸 이득이라 할 수 있나? 20살에 범죄해도 다 늙어서 55살에 인간관계 하나없이 혼자 나와서 남은돈으로 사는게 즐거울까 싶다 오히려 이정도 재미면 그냥 20~55살동안 일하고 주변사람들과 노는게 나았겠다 싶을듯 | 24.04.14 18:35 | | |
(IP보기클릭)210.94.***.***
말이 35년이지 그안에 중병 걸려서 그냥 환자로만 살아가야할 수도 있음 ㅋㅋ 50~60이면 병걸려 죽어도 안타까울뿐 이상하지는 않은 나이야 | 24.04.14 18:36 | | |
(IP보기클릭)14.47.***.***
금액대비 형량이 너무 적단소린데 다들 죽자고 달려드네 ㅋㅋㅋ | 24.04.14 18:38 | | |
(IP보기클릭)210.94.***.***
그럼 그렇게 적으면 되는거임 빙빙 꼬아서 적어놓고 아 내 깊은 뜻을 근첩들이 못알아듣는구나! 하지말고 ㅇㅇ ㅇ | 24.04.14 18:41 | | |
(IP보기클릭)210.94.***.***
하긴 근첩와서 분탕을 얼마나 쳤으면 추천비가 80%이하일까 | 24.04.14 18:41 | | |
(IP보기클릭)112.170.***.***
적게 잡아도 환갑인데 뭐하려고 | 24.04.14 18:43 | | |
(IP보기클릭)223.39.***.***
할만한데 이래놓곤 ㅋㅋㅋ | 24.04.14 18:45 | | |
(IP보기클릭)125.191.***.***
| 24.04.14 18:47 | | |
(IP보기클릭)14.47.***.***
어 너도 추천비 운운하지 못할정도로 화려한데? | 24.04.14 18:48 | | |
(IP보기클릭)112.163.***.***
오늘 태어난 신생아가 35세가 될때까지의 세월임 | 24.04.14 20:40 | | |
(IP보기클릭)221.154.***.***
범인 나이 77년생이던데 80에 나와서 뭐 하겠냐 ㅋㅋㅋㅋ | 24.04.14 20:47 | | |
(IP보기클릭)115.23.***.***
근데...감방 나오면 82세....돈 쓸데가 없어... 못걸어서 해외여행도 못가고, 명품따위 차봤자 할배일뿐 아무 소용없고 나이 너무 먹어서 포람페 같은 슈퍼카 운전도 못해....뭔소용이고?; | 24.04.14 21:14 | | |
(IP보기클릭)125.185.***.***
찐따새끼카 쿨찐 척하고있네 ㅋㅋㅋ | 24.04.14 21:23 | | |
(IP보기클릭)183.108.***.***
2천억보다 35년 인생이 훨씬 값어치 있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현생 엉망진창으로 살고있음? 횡령에 저정도면 충분히 양형기준보다 세게 많이 준거구만ㅋㅋ | 24.04.14 22:49 | | |
(IP보기클릭)211.178.***.***
(IP보기클릭)61.83.***.***
엔씨에 주식으로 꼴박한놈이자나 돈없을듯 | 24.04.14 18:33 | | |
(IP보기클릭)211.178.***.***
아아 맞다 | 24.04.14 18:34 | | |
(IP보기클릭)220.84.***.***
친구비 뿌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 했음 ㅋㅋㅋ 절반만 남겼어도 2~3년 받았을듯 | 24.04.14 18:37 | | |
(IP보기클릭)223.38.***.***
친구도 미리 사귀어놓아야됨 | 24.04.14 18: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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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원래 없는 걸 더 원하는 법인데 지금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82살 되면 또 이야기 달라짐 | 24.04.14 18:43 | | |
(IP보기클릭)223.39.***.***
밖에서 잘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82세는 힘든데 교도소에서 82세까지 얼마나 오래살수 있을지 | 24.04.14 18: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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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12.***.***
그와중에 나무위키보는데 뜬금포 드립에 빵터졌네 근데 공범들 형량이 낮은 건 좀 아쉽다 5년 이상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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