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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138.***.***
이건 법원보다는 견찰새끼의 문제네
(IP보기클릭)175.209.***.***
말 그대로 법대로 한 결과라는게 참 아이러니
(IP보기클릭)121.186.***.***
어쩔 수 없지 저런걸 허용하면 경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놓고 심문해서 범행사실 '자백'받는 것도 인정해야되는데
(IP보기클릭)27.115.***.***
이건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거지....경찰이 잘못한건데 -_-
(IP보기클릭)117.111.***.***
저건 당연한 판결 미란다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험이 생김
(IP보기클릭)118.235.***.***
견찰아 제발 ...이런건 잘좀하자
(IP보기클릭)223.38.***.***
이건 진짜 변호사가 열일했네
(IP보기클릭)121.18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tain
어쩔 수 없지 저런걸 허용하면 경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놓고 심문해서 범행사실 '자백'받는 것도 인정해야되는데 | 24.03.28 19:39 | | |
(IP보기클릭)121.164.***.***
Stain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허점 찾아내서 집요하게 노리면 도덕적으론 말도 안되는 궤변이 법적으로는 말이 되는 논리가 되는 상황도 터지니까. | 24.03.28 19:40 | | |
(IP보기클릭)27.115.***.***
Stain
아니 이건 있어야 하는거임. 만약 길거리 가는데 경찰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너 따라와. 이러고 구금시키면? 이걸 막기 위한건데 | 24.03.28 19:40 | | |
(IP보기클릭)222.108.***.***
Stain
저건 판사 잘못이 아니지. 경찰색기가 잘못한거... | 24.03.28 19:40 | | |
(IP보기클릭)114.199.***.***
Stain
길에서 갑자기 이런 거 당하고 싶으면 그래도 됨 | 24.03.28 19:41 | | |
(IP보기클릭)14.40.***.***
타임
법이란 게 정의구현 이전에 사회적인 원칙의 문제이기도 해서...원칙을 위해 정의를 저버려야 할 때가 간혹 있는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115.138.***.***
이건 법원보다는 견찰새끼의 문제네
(IP보기클릭)221.150.***.***
딸배 헌터 보면 꼭 문제 일으키는 견찰들이 50대 이상의 늙은 사람들이 많음. 아마 예전 공무원 입시문턱이 낮았을 때, 할거 없으면 공무원 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들어 갔던 사람들이 이제껏 남아 짤리지도 않으니 할 의욕도 없고, 일만 생기면 귀찮기만 하기에, 걍 그 상황 무마해 버릴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 성급한 일반화인건 알지만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거임. | 24.03.28 20:39 | | |
(IP보기클릭)175.209.***.***
말 그대로 법대로 한 결과라는게 참 아이러니
(IP보기클릭)27.115.***.***
이건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거지....경찰이 잘못한건데 -_-
(IP보기클릭)118.235.***.***
견찰아 제발 ...이런건 잘좀하자
(IP보기클릭)121.164.***.***
(IP보기클릭)1.177.***.***
(IP보기클릭)223.38.***.***
이건 진짜 변호사가 열일했네
(IP보기클릭)118.41.***.***
무죄를 받아 내다니 역전재판 ㄷㄷ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117.111.***.***
저건 당연한 판결 미란다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험이 생김
(IP보기클릭)220.120.***.***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15.137.***.***
이건 경찰이 법을 어긴 거라고 봐야겠지 | 24.03.28 19:40 | | |
(IP보기클릭)121.164.***.***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작동되야하는데 초반부터 버그나면 그냥 프로세스 전체가 다 꼬이는거지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122.40.***.***
(IP보기클릭)112.161.***.***
(IP보기클릭)211.171.***.***
(IP보기클릭)121.175.***.***
저런사례 이미 많이있긴했어 삼청교육대라고 | 24.03.28 19:41 | | |
(IP보기클릭)121.139.***.***
미란다 원칙 무시하면 헌법 조까라는 거라서 안 됨 | 24.03.28 19:41 | | |
(IP보기클릭)211.171.***.***
좋네 | 24.03.28 19:41 | | |
(IP보기클릭)211.171.***.***
그러면 미란다 고지하면 그냥 구금해도 되는 거임?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211.171.***.***
어려운 세상이구만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121.175.***.***
? 중학교때 잔다고 안배워서 그러는거임 아님 내가모르는 고오급 유모아가 있는거임?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121.139.***.***
현행범이 맞다면 구금해도 됨. 그게 아니라면 경중을 따져서 용의자를 구금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지.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211.171.***.***
걍 아무말이나 하는 거임 | 24.03.28 19:43 | | |
(IP보기클릭)125.130.***.***
저 사례를 만들면 큰일남 | 24.03.28 19:43 | | |
(IP보기클릭)59.11.***.***
조현병 있음? | 24.03.28 19:43 | | |
(IP보기클릭)211.171.***.***
어차피 책임을 경찰한테 묻는데 미란다를 고지 여부가 왜 중요한 거야? | 24.03.28 19:43 | | |
(IP보기클릭)114.207.***.***
먼 헛소리야 삼청교육대 생기면 넌 무사할꺼 같나??? | 24.03.28 19:44 | | |
(IP보기클릭)115.137.***.***
원칙적으로는 영장 갖고와야 하고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만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함 그마저도 체포 후 증거 확보 못해서 구속영장 못 받으면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함 | 24.03.28 19:44 | | |
(IP보기클릭)121.139.***.***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강압과 강요에 의해 진술을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 24.03.28 19:44 | | |
(IP보기클릭)211.171.***.***
미란다 원칙 여부가 왜 중요한지 더더욱 모르겠다. 체포된 줄 몰라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라고 우길 수 있어서 그런건가.. | 24.03.28 19:45 | | |
(IP보기클릭)211.171.***.***
암튼 뭔가 없으면 안되니까 있는 거겠지 | 24.03.28 19:46 | | |
(IP보기클릭)1.237.***.***
좋다고? 군사정권 추종자임?ㅋㅋㅋㅋㅋ | 24.03.28 19:47 | | |
(IP보기클릭)121.139.***.***
쉽게 말해서 경찰은 '체포'할 권리가 있는 거임. 용의자에게 '넌 죄인이야'라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건 법원이고.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체포된 용의자에게 '넌 법적인 보호를 자처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 24.03.28 19:47 | | |
(IP보기클릭)1.237.***.***
걍 길가다가 경찰한테 끌려가서 몇주동안 개쳐맞고 "저 간첩 맞습니다"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셈 | 24.03.28 19:47 | | |
(IP보기클릭)172.226.***.***
좋긴 ㅋㅋㅋ 그냥 길가다가 아무나 잡아가던게 삼청교육대다 | 24.03.28 19:48 | | |
(IP보기클릭)121.139.***.***
생각해봐.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너한테 들이닥쳐서 "넌 국가전복죄를 저질렀으니 체포하겠다"라고 말해서 그냥 끌고 갔어. 근데 네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재판에서 넌 불리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넌 죄인이 되는 거야. 즉, 미란다 고지 원칙은 용의자에게 '넌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면 됌. | 24.03.28 19:49 | | |
(IP보기클릭)211.171.***.***
흐음 그래 그렇군 | 24.03.28 19:49 | | |
(IP보기클릭)211.171.***.***
하긴 아예 모르면 안되니까 | 24.03.28 19:49 | | |
(IP보기클릭)27.115.***.***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 물어볼게.....니가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따라와보래. 그리고 경찰서내 구치소에 가두어버림. 그리고 신나게 두들려패고 무슨 서류 가지고 와서 지장 찍어. 한 다음에 몇일있다가 법정 가서 너 징역 몇년 땅땅땅 때림.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네. 지금 니가 하는 말은 이걸 허용해주겠다는 말과 같은거임. | 24.03.28 19:50 | | |
(IP보기클릭)58.29.***.***
옛날엔 많앗엇음 | 24.03.28 20:40 | | |
(IP보기클릭)121.188.***.***
(IP보기클릭)115.137.***.***
도도로롱
경찰이 뻘짓해서 너가 나가는 거지 니가 죄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만나면 그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27.115.***.***
도도로롱
음주운전이 확실한데도 벌을 못주는거니깐. 피의사실을 고지안하고 체포했으니 이후 자기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했던 아니면 병원가서 혈액검사를 했던 모든 증거효력은 사라지는거니깐 | 24.03.28 19:43 | | |
(IP보기클릭)221.161.***.***
(IP보기클릭)121.143.***.***
대법판사 나으리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명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럼 그중 마지막 임기 끝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 | 24.03.28 19:41 | | |
(IP보기클릭)1.251.***.***
대법관 중에 뭐시기 감수성을 들이민 사람이 있어서 | 24.03.28 19:42 | | |
(IP보기클릭)27.115.***.***
성범죄 유죄추청의 원칙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소환하거나 혹은 체포할 때 피의사실 고지 안하면 저것도 법정에서 똑같이 되어버림. 심지어 유죄가 확실한데도 말이야. 모든 진술과 증거가 무효가 되어버리거든. | 24.03.28 19:45 | | |
(IP보기클릭)121.143.***.***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7.111.***.***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생긴건데?? | 24.03.28 19:47 | | |
(IP보기클릭)118.235.***.***
뭘 ㅈ도모르면서 아는척 ㄴㄴ좀 | 24.03.28 20:15 | | |
(IP보기클릭)2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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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판사한테 따지냐 법을 판사가 만드는게 아닌데 | 24.03.28 19:48 | | |
(IP보기클릭)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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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4.***.***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182.210.***.***
(IP보기클릭)117.111.***.***
그 돈이 경찰 직업을 날려도 될 정도면 그럴수 있겠지 | 24.03.28 19:54 | | |
(IP보기클릭)118.235.***.***
노리고 하긴 어려울듯. 누가 체포하게 될 줄 알고. 체포 시나리오 만들고 한다면 너무 티가 날 거고. | 24.03.28 19:54 | | |
(IP보기클릭)58.126.***.***
민사는 모르겠는데 형사쪽에서 그러면 빡친 검사가 탈탈 털지 않을까? | 24.03.28 1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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