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네이버와 10년을 싸운 아파트.jpg

[피파광]

커튼 ㅇㅈㄹ

출처 : http://soccerline.kr/board/17228534

[Rituals]

개샛기들이네 첨부터 합의 봤으면 됐잖아

[근근웹안해요]

아니 처음부터 필름 붙였으면 제판까지 가지도 않았음

[나15]

원래 뭐 하나 해주면 계속 해줘야한다고 하나라도 안해주려는게 기본 스탠스임

[TooFast]

코리안 스타일

[루리웹-2335858704]

주민의견 한번 들어주면 다른거 요구한다고 최대한 질질끈거지 매년 사업예산 잡아 뒀을걸
우리한테 뭐 요구할려면 이정도는 각오해라 하는 의미로

[디아3 익스팬션]

역시나 뇌입원 씹 양아치 새끼들

[하늘코끼리]

필름 붙힐 돈 아깝다고 버팅긴거야..?

[쑤퍼유저_관리-28945492]

붙"일"
ㅎ이 뒤에 오려면 ㄷ 받침이어야행

[하늘코끼리]

[조☆잘]

10년 동안 법정싸움할 비용이면
진즉에 필름 몇번은 붙였겠다 ㅅㅂ...

[루리웹-5344056515]

ㄴㄴ 왠만한 기업들은 법무팀이 있거나 계약한 로펌이 있음.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딱히 돈 더 드는 것도 아니라서 굳이 합의할 이유도 없음.

그래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필요함..

한번씩 미국에서 소비자랑 분쟁일어났을 때 몇억씩 주면서 합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걍 합의금 주는게 패소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임

[피스 메이커]

매출액의 20-50%로 파산할 정도로 때려야 정신차릴듯
어차피 파산하면 다른 회사가 다 줍줍해서 영업하니까 상관없고.

[엥념]

확실한건 10년동안 소송비용보단 훨씬 쌀꺼라는것

[yutu.be]

네이버 입장에선 소송 비용만 따지면 아마 안 들어갔을거야. 실비보험에 대입하면 이해하기 쉬움. 소송이 있든 없든 법무비용이 이미 평상시에 보험금 납입하는 것 마냥 투입되고 있는거라..., 만약 기업이 감정이란 걸 가진다면 오히려 소송 거는 게 더 보람차다고 느낄지도 모르지. 여하튼 평상시의 매몰 비용이 뭔가 하게 되는 거니까. 징벌적 손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님.

[오사마 빈 라덴]

슨넥처럼 버이네 명의로 지음관계를 형성했나봄 ㅋㅋㅋ

[움뀨웃]

생각없이 지어서 주변에 피해주는 건물인데ㅋㅋ
니들이 커튼치고 살면 참을만 할듯~사람 뇌를 거쳐서 나온 말이 이거라니ㅋㅋ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필름달돈 있으면 자기 달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린다 ㅋㅋㅋ

[수집가Lv99]

낮에 커튼칠 거면 창은 왜 만들겠냐
병¹신같은 판사야

[sigurudo]

모르긴몰라도 빛이 얼마만큼 강하다 이런게 항소땐 증명을 잘 못했을거고 그래서 결론이 반사광이 최대 29000배임을 증명해서 최종승소한 거겠지
어찌됐든 네이버가 ㅂㅅ

[Rayner]

반성하는내용이 없지만 반성문제출햇다고 형량깍아주는곳도있는걸뭐

[무지개목장갑]

와 ㅅㅂ 네이버 이새끼들 로펌 클라스 미쳤던데 그걸 이겼네 ㅋㅋㅋㅋㅋ ㅅㅂ

[벨지안민트초콜릿]

이딴게 판결이라니 코미디네

[SON8]

이거 논리가 이상함ㅋㅋ.
개 억지임. 판사도 알텐데 네이버에 취직약속이라도 받은건가?ㅋㅋ

[루리웹-7427238503]

이거 재판부 판사 행적 추적해봐야 함. 네이버 로펌이나 이런데 들어갔는지.

[CaliberBear]

판사들만큼 멍청한 사람없다
본인들이 판결내리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alphasco]

로펌의 파워가 정당성을 이기는 사회라면 레볼루숑이 필요하지않을지

[이미사용중인닉넴]

아니여. 3심제이긴 한데 실제로 피해가 있나 없나, 저 새끼가 했나 안 했나는 2심인 항소심까지만 따지고 3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런거 안 따짐. 반사광이 29000배인지 29억배인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은 안 따져.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냐 아니냐, 또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을만한 근거가 있나를 살펴.

그리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쪽이 유리함. 네이버면 자체 법무팀도 있을거고, 외주 로펌도 있을거니 네이버 입장에선 소송이 일단 시작되면 나가는 돈은 차이가 없어.

이건 네이버가 ㅂ ㅅ이 아니라 입주자가 재판에선 이겼지만 실제적으론 진거나 마찬가지인거야.

[yutu.be]

저 판결 내린 판사 사는 집 바로 옆에 야외 콘서트장 세워야 함.
"귀마개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조합하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배신하고싶어라]

이래서 가진거 없고 시간없는 사람 피말려 죽이는게 법원판결임

[대개장 스]

저걸 커튼치면 됨 루삥뽕 ㅇㅈㄹ 한 고등법원도 문제 아니냐? 그럼 형사사건들도 다 피하면 되는거지

[非우로부치식전개]

그래서 지금 코팅 작업중임?

[gunpowder06]

안써요.

[ljeEoq폴3pa]

쇼핑도 다나와, 쿠팡이 제대로 대체해주면서..
네이버를 들어갈 일이 진짜 없어지고 있음. ㅋㅋ

[구라티컬히트]

네이버는 알리 지원한게 악수다. 검색만하면 가품인지 구분도 안가는 ㅉㄲ물품만 한가득

[루리웹-6591208574]

네이버 요즘 진짜 쓸일 없드라...
탑툰말고는 보지 않으니

[lunarcell02]

법이라는 새끼는 참 쓰레기새끼야

[성유게인증깜박함]

햇빛은 발암원인 중 하나다.

[한고조 유방]

아니 씹 건물 부숴야 되는것도 아니고 필름 부착하면 되는걸 질질 끌며 싸웠냐

[간사합니다]

[생각하자]

저것도 공동 소송이고 하니까 10년까지 버텼지 개인이나 영소한 기업 같은데는 진작에 나가떨어졌겠네.
우리나라 판결 확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많은것 같아.

[루리웹-0033216493]

ㅋㅋㅋㅋ 커튼은 개뿔
총쏘고 맞으면 왜 안피했냐고 따질새끼들이네

[얗얗]

와 마지막 진짜 개ㅅㄲ들이네 ㅋㅋ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고통 또넘기고 10년이나 배째라고 버텼다고?

[통성명은.무슨]

네이버 카카오 ㅋㅋㅋㅋㅋㅋㅋ

[멍게소리여]

내 친구 사는 곳이네

[foo@bar]

아파트하고 주상 복합은 명백히 다르고 적용 법도 다른데 왜 아파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음.

[앍혀]

아파트 입주하고 한참 뒤에 네이버 본사 올라간거니까 네이버가 개1새1끼들이네

처음부터 네이버가 먼저 있었으면 모를까, 나중에 건물 지은 새1끼가 유리창 도배질로 빛테러를 하는거네

[맨발의여신]

네이버가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파트 사람들 다 네이버 쓸텐디

[마피아3]

주민들 빡쳐서 안쓸거같은데

[루리웹-5000981490]

구글 다음 대체제있음

[패션립]

2심 판사 주머니 두둑해졌겠는걸....

[Ai-03]

좋으면 소송을 했겠냐

[전국미소녀TS협회]

그게 좋은거였으면 저런 일이 없었겠지

[닭솔]

[공개소문]

그걸 처음부터 고려하고 짓는거랑 고려 안하고 짓는건 차이가 크지. 이 경우엔 햇볕이 넓게 펴지는게 아니라 한점에 모여서 눈뽕을 일으킨거니깐. 또 유리는 잘못하면 볼록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화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su]

쫌;

[페트프락추르]

본문 글 안봐? 창문에 태양이 떠있는 수준으로 눈부시다는데 그게 좋겠냐?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밝기의 29000배라고 안보여?

[무지개목장갑]

[루리웹-7427238503]

쫄튀글삭한거 보면 이런 어그로들 같은 의도적인거도 아님. 그냥 숨쉬듯이 어그로가 붙는 네츄럴 본 멍청이인듯.

[전국미소녀TS협회]

그런거랑 비교할 수준이 아니야;
저런 통유리 건축물에서 오는 반사광은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엥념]

햇볕이 좋다고 눈에다가 볼록렌즈로 햇볕을 조지진않잖아요 ㅎㅎㅎ

[윙게이츠]

판레기 새끼들 진짜 너무 썩어 문드러졌음. 정작 청렴하고 일 열심히 하는 판사들은 줄도 안 서고 하니까 구린 부서나 지방법원으로 보내져서 힘들게 일하고

[하트를노렸었다]

필름 붙이면 끝나는걸 존나게 끄네 ㅋㅋ

[루리웹-3240858339]

순수한 인간의 악의

[PrinnyMyLove]

ㅅㅂ 커튼치면 경관이 안 보이잖아
명백한 네이버잘못인데

[FoxPhilia]

이게 대체 왜 10년이나 감?

[시몬 벨몬드]

판사가 10배는 많아져야 하는 이유

[루리웹-6885585758]

이래서 법으로 싸우는게 마냥 쉬운게 아님.

[루리웹-4161912716]

필름시공 얼마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su]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2718964

영국 런던 워키토키 빌딩

[흉켈]

판사 개객기들 지들집도 커튼으로 다 닫고 생활하지 아주 그냥 진짜....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Getchu.c*m]

웃기는게....
건축물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모양만 신경쓰지 저런건 아예 신경 안씀.
그래서 겉모양이 이쁜데 저런식으로 근처 사람에게 민폐주는 건축물이 한둘이 아니지...
해외에서는 반사광때문에(돋보기 효과로 인해) 인도에 세워둔 자동차나 자전거가 녹으면서 문제 된 곳도 있었지...

[벌레박멸자]

네이버도 ㄱㅅㄲ고 판레기도 인간인지 의심스럽고 사람새끼가 없네

[연중무휴]

1심은 주민 일부승소고
2심에서 주민 전부패소
3심에서 다시 이기고 파기환송했는데

1심도 판사고 3심도 대법관(판사) 들인데

왜 판사 욕을 하고 있냐

[연중무휴]

걍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임?

10년 끈 게 불만이면 3심제도의 문제고
네이버 소송전략이 그만큼 졸렬했다는 거고

네이버 건물 자체는
태양광 반사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는
기존 법률에 문제 있는거잖아

[루리웹-7427238503]

2심 판사는 이상한거 맞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게 정상적 판결을 내린 1심이나 대법원 판사겠냐 아니면 어이없는 재판기록을 낸 2심 판사겠어. 이런 당연한 부분까지 일일히 말해줘야 아는거는 아니니까 다들 생략해서 말하는거지.

[부드러운미용티슈]

혹시 항소심 판결문 읽어보고 이상하다고 하는거임?

[루리웹-7427238503]

원본 항소심 판결문이야 못읽었고 본문에 나온게 내가 아는 전부지.
근데 이 논리가 들어간 부분이 주작이 아니라면 판결문이 어떻든 변명여지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 생각함.

엄연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의 빛공해를 유발했는데 가해측에 손해배상이나 방지시설 설치의무조차 없다는게 어떻게 타당한 판결임.

[루리웹-7427238503]

엄연히 아파트가 먼저 있었고
개인의 주거 환경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건데 심지어 2심에서도 피해가 있다는건 인정했는데 직접적이 아니니까 문제없다잖아.
게다가 피해측이 알아서 돈들여서 빛공해를 차단하면 된다니.

[부드러운미용티슈]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3%EB%82%9828270
이게 항소심 판결문인데, 좀 읽어보자.
우리나라 법조계가 원님재판처럼 근거 없이 재판장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님. 1심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도 종종 나오지만 최소한 항소심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엄격히 판단하는 편이고, 결론만 봤을 때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사는 변론주의라 법관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i) 이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에는 법원이 민사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는 점(단편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라 마냥 환경권의 인정 범위를 넓히면 다른 사안에서는 또 상식에 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ii) 판결문을 읽어 보니 태양광에 의한 불능현휘발생가능 총시간(?) 등 감정 결과가 원고한테 불리하게 나온 걸로 보이는 점, iii) 대법원 판례까지 보면 원고들이 항소심에서는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고, 항소심 판결이 쌍욕 먹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걸로 보이지는 않음.
당장 상대방 네이버가 대기업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 제출하고 정치하게 주장을 했겠냐. 변호사 실력 문제였을 수도 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제대로 주장입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항소심은 대법원처럼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데에 자유롭지도 못해서 이미 확립된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한계도 있는데 덮어놓고 욕할 거면 최소한 원문은 보고 비난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참고로 저 미켈란 쉐르빌 내 친구 집이고(네이버 뷰랑 다른 동이긴 함) 직접 가보니 열불날 만 하더라. 그렇다고 판사만 욕할 건 아니지. 저 감정하는데 감정료만 몇천만원 들었을텐데 그럼 불쌍해 보인다고 그 감정결과 다 쌩까야 하겠냐

[호시마치 스이세이]

하 ㅅㅂ 그 필름 그걸 하기싫어서 10년이나 땡강부리나. 저거 ㅅㅂ 항소심 판사 지가 당했어도 저리 판단하고 참았을까?

[호시마치 스이세이]

저거 그래서 그 10년간의 배상은 했음?

[LRP]

판사새끼즐은 종이만 들여다보니 현실감각이 없어지나봐 좀 나가서 이것저것 둘러봐라

[맥스용왕]

판사가 10년동안 ㄴㅁ 받아먹었나?거 참...

[혼[混]]

이래서 판사가 세상물정 모른다는 소리 듣는거임. 상식이 없어 ㅄ들이

[루리웹-7639503671]

판사는 상식이 있음 안되는 직업임 아무리 봐도 이새끼가 범인인데 무죄 추정의 법칙으로 증거가 없음 처벌을 못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기준이 있어야 처벌 가능함 없는 법률과 기준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소리임 법은 대부분 약자를 위한 거라 알고있지만 그건 틀린거임 법은 남녀노소 돈이많던 적던 권력이 있던 없던 누구에게나 억울한일 당하지 말라고 존재하는거임 그렇다고 2심 판사가 문제없단 소린아님

[너구리바라기]

낮에 커튼 치고 살거면 저기서 안 살지 판사야

[coloredpaper]

해외 빌딩중에 저런거 있던데 결국 그거도 필름붙임ㅋㅋㅋㅋ

[파피프페포]

네이버 아주 ㄱㅅ들이네.

[김성노]

징벌 마렵네

[일하자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합심해서 베란다에 거울 설치한 다음 네이버 사옥 한곳을 향해 태양광 반사의 반사를 시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해봄

[루리웹-7427238503]

아무 문제 없을걸? 거울로 반사해봐야 그 사이에서 서로 빛이 반사되는거 뿐이겠지. 돈 들여도 네이버 엿먹이지는 못했을듯.

[자유의날개β]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때는 근처 거주자가없어서 반사광효과 생각안하고 건축했다가 맞은편 대검이랑 법원쪽 태양반사광때문에 신속하게 코팅지붙이더만...하 네이버 쟤들은 왜 10년을 끌어...

[밀덕이]

상대가 대검이랑 법원이 아니라서

[굿굿]

우리집 구축아파트인데 고층 아파트 들어서면서 반상회 주도 하 조망권 침해 소송했는데

가구당 3천 3백원인가 받음 ㅋㅋ

햇빛값 육개장 3개 시벌 ㅋㅋ

[NO인증=주작ON]

조망권 보장 받는 땅이면 애초에 건축허가가 안나오기때문에 보통 조망권 보장 못받는건 땅이 못받는땅일확율이 높음

[25129094]

저기 주민들은 메일은 한메일 사용하고 ㅋㅋㅋㅋㅋ 쇼핑은 쿠팡 쓰겠다 ㅋㅋㅋ

[🃏]

메일은 구글 쓰면 되지

[행복했던여자]

그래서 어케됨? 유리창 다 부쉼?

[NO인증=주작ON]

2심 어케 이겻냐 ㅋㅋ 김앤장이라도 붙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