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들... 지들이 당하면 저렇게 판결 안하는데.gisa

[루리윂-4967096314]

판사한테 전세금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발생함

동료 판사가 사기를 당한것에 분노한 판사가

징역 5년형을 줬는데

1억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함

결국 검사측에서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항소하는 사건이 있었음

보통 검사측에서 "얘한테 너무 적게 때리셨어요" 하고 항소를 하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도 아닌 검사가 "얘가 그 정도로 나쁜놈은 아닌거 같아요" 하고 항소를 한거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 "판사가 당하면 저렇게 판결 안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ˇ‸ˇ◕˛]

자기일이 되면 진심으로 조질려함

[루리웹-8286771440]

저 판결을 보아하니
판사딸 강.간하면 사형확정이네

[CR_LINE]

판례 관습법 그딴거 없는거였음.
그냥 코에걸면 코걸 귀에걸면 귀걸

[(참치마요참지마요)]

드러나지만 않았지 무슨 신분제 국가 같구만

[He is_Korean]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루리웹-6127365614]

노예부터 천룡인까자 다 존재하는 거 같은데...?

[기린아/나침반]

머나먼 미래라도 어떤 식으로는 계급은 남을걸.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보그와 순수인간 차이.

[예거파한국지부장]

것보다 조선이 미개하네 어쩌내 하던 등신들부터 응징해야지

[파워2001]

이래서 ai 판사가 필요하다 말하면
판례가 오염되서 의미없다고 쉴드치는 사람들이있는뎅

그냥 저런 감정적인 판결난 줄어도 ai가 판사들 개인보다 나음

[來栖川 芹香]

이게 맞음 아무리 판례가 오염됬다 하더라도
평균값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판례가 안나옴

[극도의불편함]

사실 쉴드가 아니고 체념에 가깝긴한데... 솔직히 판사 쉴드 치는 사람은 도의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음 ㅋㅋ

[블본하고싶다]

판례 이전에 사람이 오염되서 판결을 내리는데 ㅆ...

[아미]

근데 판례가 오염되어서 AI가 의미없다고 말하는게 '실드'인가?

그냥 양비론 아님?

[자연산 생구울]

결국 ai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걔들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음
그냥 네 의견이랑 맞지 않는다고 실드로 몰고가는 것도 별로같음

[아룬드리안]

애초에 그런 오염된 즈그룰 판례들 싸그리 갖다버리고 정상적으로 판결한 것들만 넣어서 학습시키면 되는데

[루리웹-6426823465]

사람이 오염되서 판결 내리는 것 때문에
오염된 판례임
저런 감정적인 판례를 솎아내는 과정조차 인간이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i판사 라고 볼 수없음

[자연산 생구울]

그 오염된 걸 판결하는 건 누가 할건데

[mikhaile]

그 ai를 돈먹은 관리자가 조작할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심?

[루리웹-4241338838]

AI에게 오염은 기준을 잘못 설정해줘서 변수가 뜰때 이야기임
사람의 오염이랑 AI의 오염은 내용자체가 틀림 오염말하는 애들은 그걸 생각을 안함

지금 문제가 기준이 잘못된게 아니라 사적인게(사람의 감정) 너무 많이 첨가되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룬드리안]

법 있잖아

[루리웹-8350371588]

판례가 오염되었다고? 그럼 그 오염은 결국 인간이문제라는거잖아...

[방송국]

애초에 AI에 왜 법전이 아니라 판례부터 집어넣는지부터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말이지. 법전 넣으면 갑자기 없는 판례로 바꿔먹기라도 하나?

[방송국]

그정도로 가능한 고차원적 AI면 반대로 판례를 인용할 일도 없지. 하더라도 객관적인 부분만 따로 땔꺼고.

[지잡대백수]

AI 판사 만드는 놈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루리웹-1028441345]

결국 ai도 사람이 만든거라 파라메터 세팅이나 이런 조작으로...
지들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건데.
오히려 지금은 사람을 욕하지만.
AI는 경우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해서 더 억울할걸?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못된걸 억울한사람이 증명해야하는데 가능할까?
지금은 판사가 이상하면 그 판사를 욕하거나 하면 되지만..

[루리웹-7661031481]

전세살이해야 세금 덜 내거든

[마징카이져]

그러니깐 각잡고 진심으로 조질려하지

[뚜비쟝은 안전해..?]

자가는 전월세로 내놓고 일부로 전세사는거 일껄
비싼 동네는 보통 그렇다고들 하던데 세금문제도 있고

[JJJIIIIII]

판사 필요없음 인공지능 필요하다

[사시미오]

AI 전환 1순위 쓰레기들

[고민]

최근껀가했더니 18년전꺼네

[pine57]

빨리 ai로 교체점

[메리수]

검사가 형량이 심하다고 항소하는 건 첨본다

[AWCY]

판사가 필요없는 이유. 그냥 시스템으로 명문화하고 해야 한다니까...

[윈디워커]

냥

[머가!]

이거는 교수도 병^신이라...

[데스메탈기어스트랜딩솔리드]

근데 맞은놈 이력이 더 개쓰레기였다는거

[겜일지]

이건 쏜 놈도 쓰레기라...왜 하필 사례도 이딴 사례를 영화로 만들었는지...

[서유혼]

판사 욕할거리 다른것도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20년전 일은 좀 그렇지 않나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뭐야 2004년 기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뮈뮘뮘]

저거 말고 판룡인이 1년 판결낸거에 소란피웠다고 바로 3년 때린것도 있을껄?

[루리웹-1850021076]

인간 평등을 위해서 AI판결이 필요함.
판사라는 존재는 인간평등을 방해하는 요소임
진정한 만민평등을 위해 인간 위해 AI를 둬야함.
그러니깐 지금이라도 스카이넷님을 믿어라

[이놈아저씨]

보이스피싱 형량 높은게 저거 때문이란썰이 있던데

[mikhaile]

형량 낮은데요... 제가 당한게 있어서 관련기사를 자주 검색하는데 피싱조직 간부급 아니면 거의 집유1~2년으로 땡침

[마스크를착용해주세요]

판사는 인간이 하면 안 됨
인간이 어떻게 중립적으로 판결하나? 불가능함

[1일1커피우유]

역시 판사놈들이 사기당하고 강도당하고 강1간 당해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는건가

[김ㅅㅅ]

보이스 피싱도 판사 걸린 뒤로 징역이 생겼다면서

[루리웹-5023122116]

법대로 판단한다는데 그 법의 판단이 아주 주관적이라는게 문제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고 빠꾸먹일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증거 능력 인정해줄수도 있고
저거처럼 형량도 내맘이여하면서 하고
지들 필요할때만 관례니뭐니 하면서 커버치고 ㅋㅋ

[소서리]

검찰 못지 않게 판사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지.

[루리웹-7861165483]

아니ㅋㅋㅋㅋㅋ 보통 검사쪽에서 "그건 너무 많은데요" 하는 경우가 있냐ㅋㅋㅋㅋㅋㅋㅋ

[안경모에교단]

막말로 대통령부터 판사까지 당해봐야 바뀜.

[토나우도]

입법쪽은 국회의원들만 할수있으니
국회의원부터 노려야 할거다

[루리웹-5023122116]

저건 법이 문제가 아님.

[CR_LINE]

법을 개떡같이 써먹을수 있는것 자체가 문제이긴함.
판사도 틀린다는 전제가 없음.
그냥 3아웃중 1아웃일뿐...

[루리웹-0788253411]

검찰 재평가까지 된다니ㅋㅋㅋㅋ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도 있다는 건 그냥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루리웹-2113285251]

말은 안해도 다 알고있잖아? ㅋㅋㅋ

[Cpt_Titus]

수위들 조심해라.
잘못하면 북 가야하고
새벽유게에 '착한정떡이네요 ㅋㅋ' 거리는 벌레들 심심찮게 출몰하니까

[세히지]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악이 있다는데 그 중 판사도 들어갈 듯

[베일테러]

이래서 개법부라고 까이는거임. 지들 x대로 판결하는게 말이 되나? 괜히 판사 조질 제도가 필요하단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음.

[centaur]

"억울하면 공부해서 판검사 해라. 누가 못하게 했냐"

[來栖川 芹香]

AI 판사가 도입되면 변호사 생태계도 급변할거임
지금은 변호사들이 유능한것보단 판사출신변호사등 인맥이 먹히는게 현실이라...

그리고 AI 판사때문에 변호사도 완전 능력제로 바뀐다면 결국 AI 변호사로 대체되겠지

[KGC-000]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지만 기계는 고쳐쓰면 된다

[흑범김구]

판사들은 실제로 자기들을 천룡인 같은 계급이라고 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부해서 국민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었기 때문.

[흑범김구]

거기다 무제한적인 권한만 있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전무함. 아예 죄를 묻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머가!]

그렇다고 판사가 선출직이 되면, 입법 사법의 경계가 사라짐

[흑범김구]

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습니다.
연방판사 같은 건 예외고, 적어도 법원판사는 선거로 선출.

[케이빵]

지들 수틀리면 법도 없네

[지구별외계인]

애초에 1억이상 전세 사기가
5년도 안 된다는게 어이없네

[한방에일곱]

법이고 나발이고 판사 놈들 지 기분대로 ㅋㅋㅋㅋㅋㅋㅋ

[해머 뚝배기]

판사놈들은 뒤지면운 변호사하고 검찰 까지 다 지옥에 떨어질거야 지옥이있다면

[풍사]

당하면 바뀜 ㅇㅇ

[Punkydreamer]

안보여

[풍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6756720

예전에 베스트 올라왔던거.

[thevictim]

자기들 일이 되면 법정최고형으로 때리거든 ㅋㅋ
아니면 응~판례야~ 하는거고

[이즈미 MK2]

촉법소년들이 판사나 판사 자녀들 죽이면 재밌을듯

[ASHLET]

판사는 반드시 AI 도입이 필요하고
피고가 항소할때만 인간 판사에게 배정되어야함.
그리고 인간 판사가 희귀해지고 권한이 막강해질테니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주는 대신 그에 대한 견제로
ㅈ같은 짓 하다 걸리면 투표를 통해 전재산 몰수 후 국외추방 하도록 해야함.
그런게 싫으면 판사 안하면 그만이니 아무나 인간 판사 감투쓰려하지 않도록

[가슴에사과를]

이러니 뭐만 하면 판사 가족이 당해야 제대로 판결할 거냐는 말이 나오지.

[냐루코양]

이러니깐 유사법치 국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슈트카]

AI 판사는 무리수도 배심원제 전면 도입해야 할 거 같다. 물론 배심원제도 문제 있는 거 아는데 판레기 한 마리가 지꼴리는데로 판결해도 아무런 감시, 견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전관예우나 재벌들 면접 재판이나 하는 것에 비해서는 낫지 않겠나 싶은 게 내 생각임.

적어도 판레기 한 마리가 미쳐 날뛰느거나 회유, 협박, 매수하는 것보다 다수의 배심원들 회유, 협박, 매수하는 게 더 품이 들고 들킬 위험이 크거든? 배심원 하나가 미쳐날뛰어도 다른 배심원들이 바로 제지하거나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고 말이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한 분산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니 다수에게 나눠주면 적어도 한 사람보다 부패하기는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린다는 거지.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판레기들 전관예우나 재벌 면접 재판이 원천 봉쇄되니까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까 싶어.

[좌절중orz]

사기꾼에게 과한징역 전례

좋은거같다

[흑범김구]

배심원제 하면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판사 혼자서 맘대로 하는 것 보다는 나음.

[에그드랍]

근데 진심으로 판사들은 읽어야할 분량 많다던데
Ai가 참고용이라도 진심으로 써야한다고봄
시각화라도 도와줄수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