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AquaStellar]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배병욱박]

[밀리아]

등신인가

[미야자키 무야호]

저 좇버러지 새끼는 부끄러움을 알고 자1살하길 바란다

[엄호야]

뭐..당연하다면 당연한데..

[김전일]

잘했네
제대로 보여줘야 다음부터 다른 사람도 안 하지

[김 스뎅]

뭐지? 사람새끼가 아닌가?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돈많아봐 소송비가 더 낸거보면

[Калашникoв]

근데 변호사들이 잘 안하려고 함
아예 재판형태도 다르고 준비할것도 많고 변론도 많고...

[미야자키 무야호]

그럼 저 씹1새끼 억지 생떼 쓰는거에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쓴거란 말이네?

[주인님의카티]

저새끼 덕분에 왜잡냐고 지랄하는애들 입 다물게 만들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는 좋은 점도 있긴 함

[Blood-Mure]

근데 저런 놈조차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 받을 수 있음. 9명의 ㅂㅅ들의 깽판을 감수해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거지.

조온나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야 정의가 겨우 제구실 할수 있음

[아즈라펠]

아직 제 구실을 하는거 같지는 않음.
하자가 많아서 보수할게 너무 많음.
하자보수 아직도 할게 해온거보다 많음.

[잘살아남기]

그렇게까지해도 제 구실하게 만들기 힘든게 사법 시스템이지..

국가 권력에서 사법이라는 덩어리를 독립시키는데도 엄청 걸렸는데

이게 엉망인 상태를 정상화하는건 아직도 진행중이고 정말 오래걸릴듯

[루리웹-1396398323]

10만원도 아니지
그냥 범칙금에서 끝냈으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인가? 그랬을 거임
근데 그걸 약식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린 데다가 '벌금'으로 바뀌고
소송비용까지 들어가서 수백 깨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만원이 수백만원이 되는 창조경제

[얗얗]

지딴엔 당연히 보장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거나 혹은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끝까지 간거같은 느낌 ㅋㅋ

[루리웹-1396398323]

헌소 전에 정식 재판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벌금 나왔다고 되어 있음 ㅋㅋ

[그게필요하다]

근데 저렇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소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니까 괜찮지 않나??

[코파카바나]

기본권을 지킬려는 마음은 훌륭하나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보면 사고만 치지 좋은쪽으로는 글른듯

[Hoonn]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KITEKITE]

돈은 차후 문제고 내가 틀렸다는걸 인정 하기 하기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임
정도의 차이일뿐 그런 사람 많음

[루리웹-4821137334]

안나오는게 아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할 경우 변호사 필수 재판임, 즉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 무조건 변호사 사서 재판 청구 해야함

[앨리프]

ㅄ인가?

[izuminoa]

저런애가 있어야 판례가 쌓이는거지 뭐..

[루리웹-6914061842]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라스]

[기역니은디귿]

저 새끼한텐 [병////신]이란 말쓰는것도 [병/////신]이라는 단어한테 미안할정도임...

[시그마]

지 기본권 소중한 줄 알면 남 안전보장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커뮤부심-2802516480]

??? : 내가 2톤짜리 강철덩어리를 시속 100km로 움직이면서 핸드폰을 봐서 다른 사람을 치어죽일 권리를 보장해 달라구욧!!

[멸샷의 체코]

운전중 핸드폰을 보는 놈들을 총으로 쏴 죽일 권리도 보장해줘야지...

[날구라킥]

나이 처먹고 부모 욕을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

[루리웹-4668457372]

[이끼。]

가오가 하늘을 뚫네

[숨쉬어숨]

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가보네. 조올라 주변 사람 피곤하겠다.

[카리오너스]

정지중에는 써도 괜찮지않나?

[ⒸⓄⓇⒺ]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https://www.ytn.co.kr/_ln/0103_201607191758518352

[카리오너스]

그러면 저 사건은 움직이는 중에 쓴거잖아 뭔 자신감으로 저런겨

[ⒸⓄⓇⒺ]

그걸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양반이었으면 헌재까지 안갔겠지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즈]

어케 운전하면서 폰을하지 ㅋㅋㅋㅋㅋ

[쿨뷰티가채고시다]

???: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고요!

3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그냥 웃김.

[루리웹-7035572761]

그냥 예~하면 되는데

[루리웹-4231582932]

헌재 걍 기각하는게 90%던데 이걸 끝까지 가주네 ㄷㄷ

[wwiizz]

헌재도 존재감 알려야지 ㅋㅋㅋㅋ

[killermonkey]

판례를 만들어주려고 힘썼네

[서유혼]

완전 자율주행차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테슬라도 오토파일럿 쓸때 핸들에서 손 안떼는게 규정임.

[커뮤부심-2802516480]

테슬라가 이름가지고 사기 많이 쳤지 ㅋㅋㅋ
'좀 더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옵션에다 '완전자율주행'따위 개구라 이름 붙여놔서 사람들이 아예 손떼고 컵라면 먹거나 자도 되는줄암

[파이날둠조선]

머저리 ㅋㅋㅋㅋㅋ

[달콤한사카린]

젊은 꼰대의 대표적인 예시로 써먹을만 하겠내
어줍잖은 지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려들고 깝치는 그러한것들

[심장이 Bounce]

[난세의Anarchy]

그냥 그릇된 가오가이거에 침식된 사람인듯.

[힙합거러지]

옛날 외국 자료본기억이 나는데 음주운전보다 운전중에 핸드폰하는게 사고날 확률이 더 높다던데.
그래서 공익광고 같은데서
택시 탔는데 기사가 술마셨을때와 기사가 문자하면서 운행할때 이런거 비교 영상 찍었던게 기억이남.

[타카오​]

10만원을 내면 끝낼거 100만원 근처의 소송비용 시간들여서 낭비하는 꼬라지 참

[不知火舞]

옛날에 휴대폰보면서 좌회전 하던 버스 ㅆ색기가 생각나네 ㅈ같은 색기가

[파란피부 성애자]

헌법 재판소까지 간거니 의미는 있는거라고 봐야하는건가
ㅋㅋㅋ

[치야]

아니 상식적으로; 헌법에서 명시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보장을 하는거지;

[포풍저그가간다]

비슷한 사례로
혐연권이 흡연권 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다 라는 것도 있지
헌재 기본권 관련 판례 보면
저런거 꽤 보이더라 ㅇㅇ

[루리웹-1816334108]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 치는거 음주운전 졸음운전 운전중 휴대폰 이게 가장크다고 본다 : 3년 동안 도로공사 신호수 봤던 사람이 하는말...(시/발)

[루리웹-1656850875]

저런 놈들이 술쳐먹고 운전하면 왜 안되냐고 빽빽거리지 시발

[만사가아주귀찮아]

저거 진짜 중요한 판결인게 자율주행 완전 틀어막아버린거나 마찬가지지. 자율주행핵심이 주행중 할거하는건데 그 관련사업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린거야

[에오스키아]

돈을 떠나 본인 화를 못이겨 혹은 자존심 때문에
저러는 사람 은근있음
질거 알아도 꼴아박는거임

[토나우도]

잠만, 긴급신고로 운전중 폰사용은 허용되냐?
112나 119신고 같은거

[무한의암살자]

그건 동승자고 뭐고 없으면 되겠지?

[_피의삽질 _]

긴급상황에 속하면 상관 없을걸? 음주운전도 산모가 갑자기 애가 나올라고 하면 봐주던가 함 음주운전 아니고 신호위반인가 과속인가 헷갈리긴한데

[낭심고양이]

신호위반 과속 정도일듯? 음주운전인데 산모 태우고 운전하는게 더 미친거지

[_피의삽질 _]

븅신색히네

[BAYONETTA]

자기만 소중하고 남 신경 죶도 안쓰는 전형적인 사회성 결여된 새끼네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대충 조선팔도에 병1신을 고치는 약은 없다 짤)

[숨만쉬는첵커]

사고 났으면 빼고박도 못했는데 사고 안나서 저 객기를 부렸을거임. ㅂㅅ도 아니고.

[來栖川 芹香]

자유라는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기본 전제조건이 내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됨

[오리노리65]

운전할땐 제발 운전만해 ㅅㅂ

[루리웹-4241338838]

벌금이 아니라 면허를 영구 정지 시키라고

예전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핸드폰 쳐본다고 걍 디미는 놈떄문에 죽을뻔함
운전그따구로 하냐고 했더니 역으로 지랄함 그뒤로 운전할때 딴짓하는 새끼는 사람새끼로도 안봄

[무료맞춤법교정]

차가 멈출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면 안 되는 이유.

[[文派]_ksrg]

역으로 지랄한 놈 그냥 보냈음?

[돌격강등하트!]

안다쳤음 걍 보내주는거지 귀찮기도하고 이악물고 담구는사람 몇되겠음 ㅋㅋ;;
나도 원 ㅁㅊㄴ이 아파트 진입구간에서 속도안멈추고 밟고다니다 죽을뻔했는데 그새끼 술처먹었는가 술냄세가 펄펄 나더라
경찰부를까했는데 걍 욕만 존나 하고 말았음

[[文派]_ksrg]

죽을뻔 했다길래;

[루리웹-3401914086]

그건 신고하셨어야지 잘못하셨네...

[돌격강등하트!]

그때 뭐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피곤하고 그랬을때였음 그래서 그냥 욕만 뒤지게하고 미안하다고 연신사과하길래 그냥 보냈음
아마 그새끼가 덤벼들었음 경찰불렀을꺼임 바로 앞이 경찰서고 빠져나가는곳곳마다 다 CCTV있었거든

[루리웹-4241338838]

실제 충돌이나 따로 감시카메라 영상없음 기것해야 벌금임
그리고 그때 신고 바로할려고 하니 걍 차타고 도주

[코리안파오후]

주변에 저런사람 있으면 피곤하지
상종하면 안됨

[루리웹-8892904033]

좋게 생각하면 상식이 아닌 헌법재판소 판례로 남아버린 덕분에
그런 법이 어디있어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음.

[오토바이맨]

제발 ㅆㅂ 저러지좀 마 핸들잡고 폰 보는 새끼들때문에 주당 한번씩 사선을 넘긴다고

[코파카바나]

뭔 자신감이였던거지?

[무료맞춤법교정]

시비지심이 없는 자..

[햇쮸햇쯍]

어쩌면 두고두고 언급될 판례를 만들기 위해 그럴지도 몰라.
법 관련 수업을 할 때 두고두고 예시로 언급되겠지.

[Ssiaaaaaaang]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모르나

[짱구는똥마려]

저 사람이 확실히 해줬으니 다음타자부턴 더욱더 얄짤없네

[배달음식은한달에한번만]

판례를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저 사람을 마냥 욕해선 안 됨.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준 셈이거든.

[[文派]_ksrg]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이미 있는 거 같아

[카스케]

가끔은 상식이라는게 상식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깝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박제당하면 의미가 있는거지 ㅋㅋ

[Who.a.u?~~]

제발 핸드폰 보다 운전 잣같이 한 운전자한테 치여 뒤졌으면 제발

[All_Blcak_Cat]

저걸로 저러는 인간이면 평소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성격일까 싶다.

[부먹]

헌재까지 간 거면 법적 지식이 있는 거임. 물론 법조인이 질 거 뻔한 일에 저렇게 번거로운 절차 밟지 않겠지. 결국 법적 지식이 있고, 헌재끼지 가는 절차를 밟을 시간은 있으며, 아집으로 사는 부류니까... 아마 운동권 종사자 같다.

[-펠릭스-]

그걸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톰냥이]

법원은 신상공개 좀

[케미컬크루즈]

양심은 지능이란말 모르나 ㅉㅉ

[루리웹-4553359858]

번호판 모자이크 되어 있긴 한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리 아닌가 같은데

[admin]

짤은 그냥 가따 쓴거 같음

[계속되는 흑역사]

ㅋㅋㅋ 꼬시다

[Paradise City]

저렇게 반발 해볼수도 있지 뭐.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이 아~주 많이 남는다면 :)
난 저렇게 못함. 왜 저렇게 함 ㅋ

[멜론밀크]

부주의로 인해 사고인데 굳이 운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