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 [속보] n번방 재판 판사 교체

[가면룡 김가면]

n번방의 여러 변종 방 중 하나인 '태평양(16세)'의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

서울지법 성범죄전담 20부 소속 부장판사인 그의 전적은 화려한데

2년간 예식장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치마 밑을 찍은 사진사: 집행유예

 술 취해 정신 잃은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설업체 직원: 집행유예

성노예 협박사건(위 사진): 집행유예

최종범 불법촬영 협박 사건 당시: '혐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측의 거부에도 불구, 피해자가 찍힌 증거영상을 확인 후 판결문에도 직접적인 성관계 횟수 등을 언급

위처럼 웬만한 성범죄에도 '초범', '사회적 인과관계가 확실'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 보니

n번방의 모방범 '태평양'의 재판을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법조계 안팎으로 우려와 분노의 시선이 장난아니었다

당장 청와대에 오덕식을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27만 동의자를 찍었을 정도.

실제로 트위터 등지에서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 라는 해시태그 총공 운동이 지금까지 벌어지는 중.

그리고 오늘...

국민적 공분이 집중된 상황에 잘못하면 뭐 된다고 느낀 건지 빤쓰런함

감동이라 감동

+ 추가)

이 건은 '본인이 신청해서 바꾼' 것이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근거로 판사 개인에게 압력을 넣어서 바꾼' 것이 아님

두 개는 매우 다르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소리는 자제하자

출처 : 로톡뉴스 등

[루리웹-8408357506]

다행이라면 다행인건지 바뀌긴했네...

[코로낳아]

옳게 되었군

[꺫뗾]

이번에 사유붙여서 집유까지 못해도 1-2년 때리면 진짜 사법부 ㅈ될 기세라

[꺫뗾]

if 지만 저거 집유 나오면 아마 법원 원인모를 불 날지도 모름 ㄷ

[이나바 테위­]

안그래도 이미지 씹1창났는데 씹1창내기 2절부르면 요절이 날테니

[Pochiso]

ㅈ은 안될껄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四季]

사법부에도 이용한놈들이 있다면 집유 나올 수도 있겠지

[보스트로얀]

석궁 맞을듯

[판사다자]

ㅈ되게 한다잖아!
열사야 열사!

[某(아무개_모)]

(타다다다닷)

[아일톤 세나]

근데 석궁은 교수가 잘못한거 맞다던데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n번방 담당검사가 성범죄 이분야 킬러임 변호사를 아주그냥 입을 꼬매버릴것같음

[죗쑤번호-2894549229]

석궁은 돌 던지는 탄궁이잖아. 그냥 스포츠 쇠뇌가 킹능성 더 높을 거 같은데.

[RINOM]

그랬으면 좋겠지만 요즘 사법부던 행정부던(검찰) 자기 멋대로 하고 말 안들어도 별 방법 없어보여서.... ㅠ

[이나바 테위­]

분수를알고 꺼질줄은 아는군

[20색히소년]

분수를 안다기보다 관심집중되서 집행유예 또 못때릴까봐 일부러 피한듯

[루리웹-3673727141]

근데 이게 나중에 악용될 우려가있어서 좀 걱정되긴한다

[Hibernate]

지가 제대로 법대로 했으면 도망칠 이유도 없어
제대로 된 법대로 집행이라고 할수 있는가?
편파적이지 않았는가?
판사의 직업윤리에 반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만 지켜도 사람들 여론이 형성 안됬지
거기다 법으로 돌아가야 될 기관이
여론 눈치 존나 살핀다는 반증이 되는 거임

[불건전한닉네임6974]

악용은 무슨 n번방급이나 되니까 국민 눈치 한번 봐준거지 버닝썬 김학의 때 법원이 국민눈치 봤냐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지가 쫄려서 눈치봐서 바꾼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에그드랍]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 제도임

[Enpa]

곤란한줄은 아나보구만

[M우로보로스M]

[벌레가싫어]

저 판사집 압색하면 재밌는게 많이 나올거 같음

[Rea]

집유 존나 좋아하네 어디 뒷돈이라도 존나받았거나 양심출타했거나 둘 중 하나일듯

[아미]

이게 정답이다.

[루리웹-4409469163]

뭐든 처음 판례만 만들면 이후는 안어렵지 ㅋㅋ. 뭐든 처음이 어려워...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사법부얘들이 웬일로 눈 깜빡을 하는거지?

[makwang]

공수처때매 사리는거 아닐까

[서날쇠]

하던대로 집유를 주거나 징역을 몇년을 때리건 뭔짓을 해도 해오던게 있어서 솜방망이 얘기가 나올게 뻔하니 기피했을듯

[사료원하는댕댕이]

높으신분이 아니니까?
높으신분이면 버닝때 같이 흐지부지되었겠지

[페르난도우]

근데 불안한게 자기가 각도기 재보니까 형량 쥐꼬리 만큼 또 나오게 생겨서 패스한거 아닐까..

[아미]

판사 본인이 직접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뭐 논란의 여지도 별로 없겠네.

[미쿠]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뭘까?

청원으로는 판사교체가 불가능한데

[Saariselkä]

이번에 꽁으로 영상 못본다고 판단하신듯

아님 말고^^

[XI BARY]

자기 이름이 뜨면서 과거 판결들이 쫙 퍼지니까 부담되서 스스로 거부한거 아닐까? 근데 그런 놈이었으면 진즉 판결들을 저렇게 내리진 않았을텐데.

[아미]

판사 본인이 직접 교체요구 했대잖아.

[루리웹-5882]

내말이. 맨날 청원해도 삼권분립이 어쩌고 하면서 하나도 안들어줬는데;;;

[미쿠]

그냥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친인척이거나 하면 수사등에서 배제 되는게 원칙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음

[Rea]

판사가 이 재판 맡기 싫다 그러면 스스로 안할수있는 제도가 있음 그거랑 별개로 현저히 곤란사유가 뭔지는 나도 궁금하네ㅋㅋㅋ

[오퍼레이터 클로이]

저거 집유 뜨면 ㄹㅇ 법원에 화염병 날라갈 각 아님?

[지나가는 학생]

잘됬네 제발 개 빡세게 판결하는 사람이 오기를

[애플국희]

이제 판사가 맘에안든다고 입맛맞는판사 걸릴때까지 떼쓰게 될듯

[미쿠]

항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음

[Saariselkä]

본인이 요청한거임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귀 잠깐 닫으면 교체될일 0%

[폴탁]

어이구 지1랄...

[평범한정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구야]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다는게 애초부터 잘못된거라고 생각 안함? ㄹㅇ AI 판사 필요함

[Violet haze]

판사를 못믿는게 그 원인 아니겠어.
그리고 무슨 밥먹듯이 청원해서 바꾸라고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걸 봐야 될까
아니면 일반정서와 다른 판결을 연이어 내린 판사를 못믿는걸 봐야될까.

[공허의 페이커♡]

멍청 인증

[육고기비빔소스]

일침병 걸린 새끼들이 이래서 문제다. 뇌가 없어

[XI BARY]

[갓경파]

명령은 못내리지만 여론을 보여줘서 자진 사퇴하게 했으니 시위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었네

[미쿠]

청원으로 바꾼게 아니라 뭔가 다른이유가 있을거 같음

[대장인듯]

저걸 정부가 못바꾸는건 맞긴하지

[불꽃베티]

자기가 스스로 내려온거라는데?

[결혼은하셨는지?]

행정부는 사법부와 별개라..

[makwang]

공수처 각보고 있는거 아니까 슬슬 몸 사리는가보네

[루리웹-7272249194]

뭔가 좀 이상한데... 차라리 결격 사유 있는 판사를 정지 시키거나 자르거나 해야지 불만 품었다고 판사를 바꿔버리네

[루리웹-2751366521]

쓰레기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거임.
누가 봐도 쓰레기 판결을 내렸지만 그게 쓰레기란 걸 누가 판결할건데?
대표적인 예로 보수성향의 판사가 고문피해자들에게 내려진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10년 지나 판결하고,피해자들은 최고 이자율로 복리적용해서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서
빚더미에 올라 ■■하거나 죄다 인생이 작살나는 경우가 있었지.
아래 123심에선 모두 정당하다 인정됐는데 최종판결 맡은 놈이 지 내키는대로 엎어버린거.
세상은 멍청하게 돌아가고 올바르지도 않다.
저건 그 안에서의 최선을 한거지.

[뒤도라 너에게로]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거긴함
왜냐 판사는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그 판단은 아주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근데 전에 판례로
교체된다면 그 전에 판례에 당위성에 대해 지대한 손상을 주는거지....
결국 재판부의 행동은 걍 그동안 저 판사한테 성범죄 판결 약하게 주라고 총대매긴담 밀어붙였단 소리뿐이 더 되나

[루리웹-2751366521]

그 판례의 당위성이 있었다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도 생각안해.
미성년자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노예채팅방 만든애가 집행유예?
그 따위 판결을 내리라고 세금주고 일시키는게 아니다.

[뒤도라 너에게로]

그런건 상관 없음
법리적 해석과 판례는
우리 정서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도 ㅈ같다고 느끼는게 많지만
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함

[루리웹-2751366521]

이제 상관있어졌지.
그걸 즐기면 된다.

[GAON88]

지금 용어를 다 까먹긴했는데 원래도 판사에게 이유가 있으면 제척 이라던가 판사교체 신청할 수 있음. 원래 법원이 그 요건에 해당하면 판사 바꿔줄수 있는거임. 근데 이번 건은 보니까 국민들이 청원했다고 갈아치운게 아니라 판사가 빤스런한거니 말도 안되는 일 아님.

[GAON88]

그리고 댓글 다시한번 살펴보니까 뭔가 잘못알고 있는데 판사 교체는 판례가 아님. 판례라 불리는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판사가 그 법을 해석해서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임. 한 개인으로써의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고유한 가치가 있다면 더 문제. 왜냐하면 고유한 가치라 본다면 해당 판결에서 판사가 법 ㅈ까라하고 지 맘대로 판결 내린거니까.

[★브라스티아★]

근데 이름 넘 웃기다 오덕식.. Type Otaku..

[알트 리제]

나도 순간적으로 오덕같은 말 주로하던 아니면 오덕들한테 관대한 판결 내려주던 판사라는줄 알아듣고 ㅣ 읽는데 뭔소리지...? 싶었음

[갮]

근데 끝까지 잘 감시해야함 적당히 시선 돌리고 몇개월 질질 끌다가 식었다 싶었을 때 집유 때릴 수도 있음

[갓경파]

ㅇㅇ 민주주의는 늘 국민의 감시로 돌아가니까

[부들부들푸들푸들]

[주시자의 눈]

저 판사도 솔직히 뒤가 존나 구려보이는데....

[nardi]

극형 안 하면 진짜 난리가 나지

[2020크리스마스의유령]

이름도 맘에 안드네 씹덕ㅅㄲ

[루리웹-5882]

띠발............. 그간 청원 존나 올려도 교과서 같은 소리만 하면서 그냥 우린 이대로 할래.. 하던건???????
할라면 할 수 있으면서 그간 왜 그렇게 안들어준거야? 몇만명씩 청원 수십번 했을건데.

[후타는 사랑입니다]

애초에 저사람으로 배정된것도 냄새난다

[생각하자]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됨.news - 2020.03.30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2850675939

펨코는 법치가 훼손되었다 하네.

[빈유좋아]

아니 저게 베스트라고?
개 같네...

[Saariselkä]

위에 아무튼 떼쓴다 우기는친구 저기는 베댓됬네

펨코가면될듯

[루리웹-5882]

법치는 얼어죽을.. 기존에 그딴 범죄에 집행유예나 때려대던게 법치냐.

[Xenteros]

ㄴㄴ 펨베

[생각하자]

ㅇㅇ
루리웹도 메갈, 페미하면 학을 떼도 저런 사건 올라오면 남녀 이전에 사람으로써 욕하는데
펨코는 그냥 혐오가 우선 인거 같음.

[철구야]

판사가 바뀐게 법치가 훼손된거라고 볼수 있나?

[rollingstone]

저기 n번방 옹호하는 ㅂㅅ들 모인데인데 뭐

[앨리스리델]

쟤들이 n번방 공범이자너
지들 형량 낮게 주는 판사가 교체되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겠지

[루리웹-7535715980]

ㄴㄴ 페미니스트코리아 펨코

[루리웹-1062589324]

인간쓰레기들 집합소 펨베

[마감시간]

잠깐 가서 댓글보니까 n번방 애들 분명 있을거 같다

[공허의 페이커♡]

진짜 벌레소굴 됐네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진심 검경 새기들 제대로 일못하는새기들 조져야해

[비보이달애]

지금 판사들은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사법농단 뒤지게 파고 있어서 서로 잘 보여야 할겨

[헤엄치는용]

근데 저기서 아무리 본인이 원했다지만 판사를 교체한다는게 저 판사의 이전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버리는거 아닌가

[돈대길이길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그냥 판사직에서 빼라고

[사랑스런 앤틱기어]

이번에 빤스런해서 다음 조용한 사건부터는 또 저럴거라 생각하면 씁쓸한데

[오다의사생아 오뎅]

쓸데없이 화내는거고 판사는 판례에 지배되기에 그럴뿐 아무 잘못도 없고 바뀌면 안된다는 놈이랑 유게이가 없는놈들이라 괜히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라는 놈 어디갔냐

[피오웩스]

와 40만이나 청원했네 안바뀌었으면 진짜 또 뭔짓을 했을까

[Lycanthropp]

안그래도 저번 웰컴투 비디오 사건 사이트 운영자도 1년 6개월 징역줘서 4월 27일 출소예정이더만
ㄹㅇ 성범죄 관대한게 맞다.

[coefficient]

판사쉑 빤스런 했네

옷벗기지 못한게 유머긴 하다

[네크로또]

상급법원 판사들은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선거때 이런 식으로 과거 판결들이 노출되고, 상대방에게 공격당하는 과정을 거치지.
그럼 일심판사들도 지 멋대로는 못하게 될 거다.

[Saariselk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도입되는순간 물리학 법칙급인 최저형량의 법칙은 바꿀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