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과실 100% 장담못하는 무단횡단사고

[바바예보 암살사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과실 나누는거...

[연양갱킬러]

지금도 그래

[연양갱킬러]

그건 혼자 뒤지면 모르겠는데 뒤질때 남이랑 같이 뒤지는거라...법적으로 막아야되 진짜

[루리웹 비회원]

1차선 2차선 인도 안가리고 막 내지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마다 있는거같음
뭐 차나 사람이 알아서 피해갈줄 아는지 대책없이 다니시던데

[힙합거러지]

저건 실제로 차로 분류 안되나? 자전거 같은거 취급 아닌가?

[카이스렌]

차야. 일반적인 성인탈것들은 전부 차취급으로 보면됨 특히 전동으로 가는것들은..
사고나면 면허확인, 음주확인 다하고 차대차로 과실냄 물론 신호위반 역주행 다 따지고. 탈것서 내려서 끌고걸어가야 보행자임.

[카이스렌]

알아보니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기구라 보행자취급이네. 인도로 다녀야되고 인도서 사람이랑 부딪혀도 사람끼리 부딪힌걸로 본대네. 자전거는 차취급이라 다르네

[힙합거러지]

애매하긴하네.

[KimguSerk.MKII]

민식이법 좋다 추진잘했다
대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나 살기위해서 어쩔수없는경우 제회하고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과실100%때려야한다

[쁘롬소프트웨어]

민식이법은 무단횡단하는거 치어도 최소 500벌금임

[엥념]

알아보지도 않고 글싸지르는거보소 ㅋㅋ

[NSAFRSXPL]

어차피 민식이법은 스쿨존 대상이야. 저런건 법대상조차 아님.

[NSAFRSXPL]

대체 뭐가...... 법을 스쿨존으로 제한한건데 저런 일반 도로에서 정할거같음? 게다가 피해자도 성인임.

[내가한말자민당피셜]

아니 민식이법은 스쿨존이라니까? 뭔 일반도로 사고에 민식이법을 운운하고있어:;;;;

[29lv]

에혀 불쌍해라 나이좀 먹으면 죽을건데 걱정되어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ĺlllllŀlllllllł]

스쿨존이 왜 스쿨존인지 모르는거임? 학교 근처 통학 거리라 스쿨존 지정하는건데 뭔

[내가한말자민당피셜]

지금 논점이 벗어났는데 과실따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교통사고에 아무런 상관없는 민식이법을 왜 ㅖ기하냐고 민식이법은 그냥 카메라.속도제한 추진하는건데

[29lv]

그쪽은 도둑질하면 감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젠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거라면서 걱정하나요?

[쟤두루미]

민식이법이 지닌 문제는 알겠지만
왜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을 끌고와서 설명하냐 이거지ㅉㅉ

[ĺlllllŀlllllllł]

아니 그러니까 전국 도로가 다 스쿨존임? 무슨 상관이라니..

[nerdman]

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도 정도껏
스쿨존에서 지정속도 지키라는건데 뭔 보행자 어쩌구
애초에 한국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이야 멍청아
이미 있는걸 바꾸는 법안을 만들자고 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법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네

[멸망해라메갈리안]

?일반적인 도로와 관련이 없는걸 왜 자꾸..
애초에 민식이법 사건
운전자탓이라고 주장하는쪽은 아니지만
불법주차랑 횡단보도앞 정지만 했어도
없을 사건이였는데 무슨 판정이..

[AmaniTA]

?

[ĺlllllŀlllllllł]

니가 하는 말이 딱 유튜브 선동하는애들이 하는말이랑 다를거 없는거 같은데
법이라는게 정해진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개선될 수 있음. 불합리하면 그 불합리를 바꾸면될것을 그걸 시작부터 막는다? 의도가 딱 나오지

[나는_누구냐]

운전 안해봤나? 스쿨존이라고 표지판도 있고 길바닥에 색깔도 칠해놨구만..

[힙합거러지]

도로 얘기만 나오면 민식이법 들고오네 ㅋㅋ

[Lindeberg]

이런 이상한애들은 자한당 502 지지자가 많더라

[HopeTomorrow]

스쿨존은 법으로 정해져있음....일반도로에 스쿨존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는거 아니야....

[루리웹-7490549863]

얘 10월 초인가에도 롤 대회관련 롤충이들 이러며 악플 달아대고 지가 어그로끄는데 성공했다 이딴 소리 지껄이던 녀석인데 지금도 이런 악플 달아대고 있네?

[오가타 치에리]

[루리웹-7490549863]

비추실명제 투명하네ㅋㅋㅋ

[단사쵸]

휠체어로는 부족했나봐

[29lv]

난 저거 타고 다니는 노인분들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게 분명 저거 타고 동네 마실이나 다니라고 만든걸텐데 정말 온갖곳을 다 돌아다님 심지어 인도가 없는곳도

[옾높 Iㆆ운lY]

사람은 약자 맞는데
고라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라니법이 필요해보임

[조건과과정의간소화]

고라니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니까 굳이 새로 또 입법할필요는 없음.
다른 고라니들도 보험처리 할수 있어야됨

[식신시츄]

판사 성향 때문에 요거 100% 못받을 것 같다고 했다가 오지게 욕먹었는데..
아무리 이상한데서 사고가 나도 옆차 급브레끼 밟는데 당신은 왜 그냥 갔냐고 과시루먹이는 사례 엄청 많음

[소리바다]

민식이법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많네. 법 보면 앞으로 스쿨존 운전은 무조건 안하는게 좋을거임

[루리웹-4739571883]

일반도로+성인으로 해도 과실100% 보행자인데 이것마저 법원따라 판사따라 달라짐

그럼 스쿨존+아이로 가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운전자로 갈거고 그럼..

[adfsadf]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누가봐도 과실이 없는것들도
과실매기는곳이라 답없음 ㅋ

[참회합시다]

이야 유게 변호사님들 많네~

[루리웹-0143522340]

실상은 그 누가봐도 무단횡단자 100퍼인데도
법원에선 전방주시태만으로 보고 단 1퍼라도 운전자가
과실물게 되면 소송당함
유투브 검색하면 진짜 날벼락 맞은 사람들 많고
차량전용도로에서 중앙분리데 기어 들어와서
무단횡단하다가 중환자실 직행한 사건 있는데
법원에선 운전자 과실 물었다고함
거의 고라니 수준..

그런데 민식이법은 당연히 엄격해져야 하는게
맞는데, 과속도 아니고 서행에다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음
물론 바로 급제동 했다면 사망까지는 안갔을거라
보는데 왠지 3m 정도 치고가서 브레이크 밟았다고함.. 운전자 잘못이 있지
다들 우려하는게 법규는 다 지켰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뒤집어써야 한다는 거에서 우려들 하는거임
지킬건 다지켰는데 불가항력 수준으로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운전자가 억울하지
민식이법 수정 안될거면 무단횡단 또는
아이들에게 더 엄격하고 확실하게 무단횡단 교육도
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봄

[루리웹-0143522340]

외국 사례보면 스콜존이나 전방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곳에선 경적이나 일단정지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글로만 봤음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스쿨존은 일단정지하거나
경적 가볍게 울린후 통과해야한다고 생각함
운전자가 억울하다고 개악법이다,
심지어 민식이 부모님한테까지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식 잃은 부모 심정도 이해를 해야됨
다시는 민식이같은 아이 나오지 말라는 거니까..
내가 사는 동네는 스콜존에 온통 과속방지턱 높게 설치해놨음 일단정지는 못본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일단정지 수준까지 가서 통과해야됨
내 갠적인 생각으론 과속방지턱 없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 설치해야됨
유치원 근처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주변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