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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번만 봐달라" 음주 측정 거부, 국토부 공무원 벌금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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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730 |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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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10.***.***

BEST
초범도 아닌걸 의미없는 다짐 그리고 선처 ㅋㅋ
24.05.23 01:00

(IP보기클릭)49.167.***.***

BEST
매번 처벌 강화한다 말만 말만 ㅋㅋㅋ ㅅㅂ
24.05.23 01:06

(IP보기클릭)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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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아닌걸 의미없는 다짐 그리고 선처 ㅋㅋ
24.05.23 01:00

(IP보기클릭)49.167.***.***

BEST
매번 처벌 강화한다 말만 말만 ㅋㅋㅋ ㅅㅂ
24.05.23 01:06

(IP보기클릭)122.38.***.***

루리웹-8370848985
근데 처벌 쎈게 맞긴 함. 형법이 과거에 만들어진게 많아서 벌금이 짜긴 한데 여하간 비교를 위해서 보면, 특수폭행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음... 1300만이면 저게 징역으로 바꼈으면 몇 년단위 갈 레벨이라는거... 음주 벌금치고는 진짜 엄청 쎄게맞은거 맞음. | 24.05.23 04:37 | | |

(IP보기클릭)122.38.***.***

코스모스창고
아 1200만원이네. | 24.05.23 04:38 | | |

(IP보기클릭)122.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액티브20
근데 그부분은 공무원쪽 관련인거니까, 이 법적 처리랑은 별계의 문제니까. 게다가 공무원 사회 파면이 아니라도 저정도 징계면, 승진도 사실상 날라갔다고 보면, 음주운전은 사실상 인생 반 조진 수준까진 간거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이 저랬는데, 직장까지 짤라라 하면 너무 하잖아. | 24.05.23 13:48 | | |

(IP보기클릭)210.113.***.***

뽕짝부르면서 빤쓰런했으면 집유인데
24.05.23 01:27

(IP보기클릭)121.137.***.***

나라가 ㅄ 같이 돌아가는 이유 법을 씹어먹는 ㅅㅋ들이 너무 많음
24.05.23 01:34

(IP보기클릭)59.5.***.***

사람 죽이기 전까진 선처선처선처
24.05.23 01:37

(IP보기클릭)220.71.***.***

사고 없고 인명 피해 없는데 1200이면 판사가 쎄게 때린 거긴 함. 벌금형 나와서 중징계도 받은 거니깐.
24.05.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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