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본문
[사회]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5]
![](https://i1.ruliweb.com/profile/20/03/26/171163f05ee2269c9.jpeg)
Trust No.1
(2255305)
출석일수 : 4205일 LV.132
39%
Exp.추천 0 조회 1346 비추력 22012
작성일 2024.05.23 (16:35:38)
IP : (IP보기클릭)183.101.***.***
추천 0 조회 1346 댓글수 5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47 | 전체공지 | 남궁루리와 라이브루리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 8[RULIWEB] | 2024.06.20 | |||
146 | 전체공지 | 남궁루리 관련 타임라인 안내 드립니다. | 8[RULIWEB] | 2024.06.20 | |||
145 | 전체공지 | 남궁루리 관련 입장문 1 차 | 8[RULIWEB] | 2024.06.20 | |||
2 | 전체공지 | 존경하는 루리웹 이용자 여러분께 | 8[RULIWEB] | 2024.06.17 | |||
343146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2 | 89 | 07:56 | |
3431462 | 과학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1 | 160 | 07:53 | |
343146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156 | 07:43 | ||
3431460 | 축구 | 스포츠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540 | 07:39 | |
343145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아더 | 3 | 461 | 07:30 | |
343145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5 | 537 | 07:23 | |
343145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200 | 07:22 | |
343145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6 | 779 | 07:20 | |
343145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2 | 398 | 07:14 | |
343145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1 | 131 | 07:12 | |
3431453 | 정보 | 영화 정보 | 루리웹-019534197 | 988 | 07:04 | ||
3431452 | 정보 | 영화 정보 | Like Julia | 2 | 668 | 07:04 | |
3431451 | 정보 | 영화 정보 | Like Julia | 367 | 06:54 | ||
343145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중고딘알라서점 | 479 | 06:54 | ||
343144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중고딘알라서점 | 5 | 434 | 06:46 | |
343144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중고딘알라서점 | 3 | 558 | 06:45 | |
3431447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부재중전화94통 | 2 | 380 | 06:43 | |
343144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중고딘알라서점 | 4 | 482 | 06:43 | |
3431445 | 정보 | 영화 정보 | 돌아온 질누나 | 2 | 264 | 06:37 | |
343144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4 | 1055 | 06:21 | |
343144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3697868349 | 3 | 862 | 06:09 | |
343144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3697868349 | 222 | 06:09 | ||
343144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3697868349 | 3 | 461 | 06:08 | |
3431440 | 과학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멍멍아 물어! | 1 | 725 | 05:58 | |
3431439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엘리트 글로벌 | 6 | 779 | 05:58 | |
3431438 | 스포츠 | 스포츠 정보 | 엘리트 글로벌 | 1 | 860 | 05:02 | |
3431437 | 과학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멍멍아 물어! | 1 | 2478 | 03:06 | |
3431436 | 야구 | 스포츠 정보 | 스모크앤미러스 | 3 | 523 | 03:04 |
(IP보기클릭)180.83.***.***
(IP보기클릭)106.101.***.***
액티브20
이혼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서류에 남음 (결혼했음 그리고 이혼했음) 혼인무효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사라짐 결혼안했던척이 아니라 혼인 당시 배우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사기 기사내용과 같이 정확한 혼인사유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혼인 신고 등에 대한 무효처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함. | 24.05.23 17:06 | | |
(IP보기클릭)106.101.***.***
물론 과거 연인들 장난식으로 접수되는 혼인신고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과 동일하게 구제되지는 않겠지만 사기범죄나 비동의혼인신고등에 대해서는 구제가될수 있어보임 | 24.05.23 17:08 | | |
(IP보기클릭)125.187.***.***
(IP보기클릭)11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