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의 성향에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인과 마인크래프트 성인물 이야기 하던중
화재가 청소년 셧다운제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멍때리다 문득 생각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싶네요.
옳고 그르다를 가르기보다, 그냥 다들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걸 알고싶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있을테니까요.
논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에 따른 법적 문제가 지금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우선 법과 연관없는 삶을 사는지라 법은 잘 모르기에 틀린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불법인가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소년이 술담배를 할 경우,
구매자인 청소년은 주의를 받고 끝나는 반면, 판매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정정 부탁드려요. 법알못이라)
해서 판매자는 되도록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지 않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한다던지 노력을 하고,
학생들은 가짜 민증을 제시하거나 놓고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판매자를 속이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게 안통할 경우 지인이나 주변 성인에게 부탁해서 대리구매를 하거나 하고요 (대리구매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릴적엔 학생이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한소리 했던 적이 있는데, 요새는 사실 아무도 크게 신경쓰지 않죠.
괜히 건들여서 좋을 것도 없고,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요새는 학생들도 따로 숨어서 술담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중학생들이 주말마다 소주판을 벌여놓는단 이야길 들었습니다. 경찰이 봐도 별 제지도 안한다더라구요.)
저도 옛날엔 학생들은 술담배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바뀐건지 제가 바뀐건지, 요새는 봐도 별 생각 안들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불법도 아니니까요.
해서, 도달한 생각이, 그럼 왜 판매는 불법이지? 였습니다.
도리어 속은 판매자가 피해자가 아닌가 까진 가지 않더라도, 이게 처벌받아야할 문제까진 아니라고 말이죠.
청소년이 술담배 하는것이 불법이 아니고, 판매자가 팔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워낙 리스크가 큰 문제니),
속아서 팔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청소년의 술담배가 지도적 차원의 문제라면,
판매/구매도 개인의 선택에 맞기는게 맞지 않나.. 란 생각이죠.
뭔가 틀린거 같긴 한데, 지인과 대화하던 당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셧다운제와 어느정도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도적 차원의 문제라면 법이 나서지 말고, 해당 가정 내에서 해결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말이죠.
만약 이것이 판매자에게 처벌을 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면, 구매자인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던지 말이죠.
해서, 당시 제 결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술담배 문제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한다 였습니다.
판매가 불법이면 구매자에게도 처벌을 하던지, 아니면 판매 자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던가 말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술담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테지만,
제 생각으론, 어차피 할 애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더군다나 사실 아무도 신경 안쓰기도 하고)
안할 애들은 들이 밀어도 어차피 안할것이며,
그러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거나, 손을 떠날 경우 치료센터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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