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mgtR-eoMvBA">https://www.youtube.com/watch?v=mgtR-eoMvBA
https://www.youtube.com/watch?v=mgtR-eoMvBA">한국 욕만 하고 있다가 난리 난 일본 상수도 민영화
국가 부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국가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상수도를 민영화 한답니다. 민영화법안이 통과되었고 두 달 후에 발효한답니다.
말만 민영화지 소유권은 정부 지자체가 가지고 요금 및 수리 등등을 민간에 맡긴다고 합니다.
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고 그 이득으로 부채를 메우겠다는 발상.
요금인상의 책임은 민간에 있다라는 방패를 두르고 대놓고 국민들을 쥐어짜겠다는...
소비세 인상도 곧 하는데 수돗물 인상이 있으면 거의 모든 제조업 물건들도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물을 안쓰는 제조업이 몇 개나 되려나?
프랑스에서도 상수도 민영화 했지만 요금이 너무 올라 국민들이 폭발해 실패한 정책인데...
얼핏 생각해도 수출가격이 높아질텐데...
경제를 망치는 정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