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의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게다가 언젠가 유시민 작가가 진보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 중 이런 것이 있다.
"소위 진보는 탈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데,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자본주의적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탈자본주의까지 내가 논하기는 어렵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청년층의 감소와 병력유지 문제.
징병 기간과 기본 인권 침해의 논란.
남녀차별적인 남성국한 병역제도.
장교, 부사관 체력기준의 남녀 구분으로 인한 전투력 문제 등등.
상당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물론 이게 최종 형태가 아니라 모병제 도입 전까지의 대안이다.
1 - 남성은 현 징병제를 유지한다. (다른 대안이 없음.)
2 - 여성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여군 체계를 구축한다. (병영 성범죄 대비)
3 - 기존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의 체력 검증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통일하여
전투력이 미달되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 혹은 기준에 맞게 계급을 조절한다.
정말 남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당장 대안이 없다.
그럼 남성에게만 병역을 강요해야 하는가? 최소한 여성 모병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게다가 문제시 되는 전투력을 재편제 할 수 있다.
이후 공무수행에 있어 체력 등을 요하는 수방, 교정, 치안 공무원 역시
남녀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 인원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있으니 (여군 1만명)
1개 전투 사단 정도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 전투사단은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PS. 민방위 폐지와 예비군 축소하면 예산은 충분하다.
2 - 여성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여군 체계를 구축한다. (병영 성범죄 대비)
3 - 기존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의 체력 검증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통일하여
전투력이 미달되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 혹은 기준에 맞게 계급을 조절한다.
정말 남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당장 대안이 없다.
그럼 남성에게만 병역을 강요해야 하는가? 최소한 여성 모병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게다가 문제시 되는 전투력을 재편제 할 수 있다.
이후 공무수행에 있어 체력 등을 요하는 수방, 교정, 치안 공무원 역시
남녀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 인원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있으니 (여군 1만명)
1개 전투 사단 정도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 전투사단은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PS. 민방위 폐지와 예비군 축소하면 예산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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