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의 뷰파인더] ‘삼권분립’ 몽테스키외가 저승에서 탄식할 일
●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사법부 민주적 통제 필요”
● 몽테스키외 “재판권이 입법권‧행정권과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 無”
● 입법 폭주도 독재, 이를 막는 것이 사법부 역할
●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앞서는 건 타락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 ≠ 다수에 의한 지배
[노정태의 뷰파인더] ‘삼권분립’ 몽테스키외가 저승에서 탄식할 일
●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사법부 민주적 통제 필요”
● 몽테스키외 “재판권이 입법권‧행정권과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 無”
● 입법 폭주도 독재, 이를 막는 것이 사법부 역할
●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앞서는 건 타락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 ≠ 다수에 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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