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 '사각'…아무도 몰랐던 두 모녀의 죽음
제희원 / 기사입력 2018-04-07 20:12 최종수정 2018-04-07 20:37
=======
기사 요약입니다.
가. 모녀 사망.
1. 아파트에서 41살 어머니와 4살 딸이 사망했다.
2. 생활고 추정 사망으로, 사망 수 개월 후 발견됐다.
나. 복지 사각지대.
1. 이 모녀집 고지서엔 12월 이후 수도 사용량이 없었다.
2. 수 개월치 전기요금과 5만원 안팎의 월세를 내지 못했다.
2. 유서: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
다. 기자취재/군청 담당자 발언.
1. 전기와 물이 끊긴 집은, (정부 컴퓨터 시스템?)에 나타난다.
2.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 체납 집은, (정부 컴퓨터 시스템?)에 안 뜬다고 한다.
=======
(IP보기클릭)111.65.***.***
이제는 기초수급자 보다는 보편적 수익이란 개념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살지도 않고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가족이 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월수익이 0원일수 있죠. 그래도 기초수급 못받아요
(IP보기클릭)121.163.***.***
복지가 얼마나 불편하면 이런 글에도 비추가 달리는건가...
(IP보기클릭)112.72.***.***
아타깝네.... 이제야 알겠되고
(IP보기클릭)210.126.***.***
....이런 상황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서 기초수급자 만드는 식으로 이런 사례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음...
(IP보기클릭)121.128.***.***
복지 관리 인원 부족, 선별적 복지제도에 따른 허점, 복잡한 복지 체계로 인한 인식 혼선, 기타 등등.
(IP보기클릭)112.72.***.***
아타깝네.... 이제야 알겠되고
(IP보기클릭)210.126.***.***
....이런 상황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서 기초수급자 만드는 식으로 이런 사례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음...
(IP보기클릭)111.65.***.***
마사키
이제는 기초수급자 보다는 보편적 수익이란 개념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살지도 않고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가족이 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월수익이 0원일수 있죠. 그래도 기초수급 못받아요 | 18.04.08 02:44 | | |
(IP보기클릭)121.154.***.***
기초수급제도 자체가 말도 안되는 자격 요건들 투성이라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정작 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들도 기초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였고 송파 세모녀를 계기로 법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개선된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기초수급제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건지는 '부양의무자' 라는 기준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게 터무니 없는게 선진국에도 거의 없는 개념인데 한국은 있다는거죠 선진국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돌보는건 국가와 사회가 해야될 일이고 기능이라고 인식하는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은 가족들더러 '니들이 가족이고 재산있고 돈벌고 있잖아. 니들이 알아서 데리고 살던가 해라'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안챙기고 개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구조인겁니다. 그것도 차라리 가족들이 금수저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족들조차 수저조차도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추정소득(즉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만큼은 벌고 있겠지 라고 가정한 소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준까지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 현실인거죠.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기는 한건지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431 송파 ‘세 모녀’도 못 받을 기초생활수급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9098 자존심 짓밟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정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4682 빈곤층 기초수급 족쇄 '부양의무자' 해외선 어떻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2517157635712 실제소득 없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4/0200000000AKR20150924051800017.HTML | 18.04.08 06:58 | | |
(IP보기클릭)111.65.***.***
(IP보기클릭)121.128.***.***
복지 관리 인원 부족, 선별적 복지제도에 따른 허점, 복잡한 복지 체계로 인한 인식 혼선, 기타 등등.
(IP보기클릭)121.163.***.***
복지가 얼마나 불편하면 이런 글에도 비추가 달리는건가...
(IP보기클릭)175.197.***.***